경북매일

정치

‘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포항 북)·류성걸(대구 동갑)·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유경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발의된 법안만이라도 4월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면 그것도 상정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상의해 빠르면 6월이나 7월쯤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지만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4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9

이만희 의원,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인 재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태규·송석준 의원과 초선의 최승재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및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철청장 등을 지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또 농해수·산업·국토 부문의 제2정조위 위원장에는 TK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이, 운영·법사·행안 부문의 제3정조위 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이, 외통·국방·정보 부문의 제4정조위 위원장에는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환노·여가의 제 5정조위 위원장은 강기윤 의원, 교육·과방·문체의 제6정조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정무·기재·예결 부문을 맡는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시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위 청년 부의장, 정조위 청년 부위원장들을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방식’으로 공개 선발해 임명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법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의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간호사 표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기회”라며 내년 총선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사 단체가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與 “재정준칙 우선” 野 “감세 돌아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파른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가운데 야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를 연기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정으로 자기편, 자기 사람 챙기기만 조직적으로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생각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이유, 박원순 시장에게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세수의 어려움에 있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하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제적 상황에서 재정적 건전성과 함께 재정적 탄력성을 가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재정문제도 같이 다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8일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시찰을 떠나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해외 시찰은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각국의 사례 조사, 의견 청취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30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은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4-18

민주 ‘돈봉투 파문’ 확산… 탈당·출당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 전반에 확산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에 민주당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비명-친명계를 중심으로 계파 간 이견을 보이며 연루자의 탈당·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새다. 18일 비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라며 “송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단 당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당에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요구, 공천 배제 발표 등 선제적인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의혹 연루자들의) 자진 탈당을 당이 요구한 경우는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송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여러 조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인물 중심 아닌, 문제 해결 위한 세력 등장 필요”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제3지대가 등장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들은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등으로 정치권 내 비주류·소장파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집권당이 되면 당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통령이 되면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니 대책은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버렸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비대위에 가서 20대 총선을 이끌었는데,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와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 박 전 대통령이 못한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두번 속아보자 하고서 민주당에 가서 총선에서 1당 만들어 문재인 정부 탄생의 바탕을 만들었다”면서 “비대위원장을 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에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핵이 북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또 “정치권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승자독식이 아닌 연합 정부의 구성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당제 독과점 구조 개편을 위해 다당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설립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고 물리적 사무소 없이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8

홍준표 "당 지지율 폭락은 대표의 무기력 때문"

지난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인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역에서 해촉된 것과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지지율 하락이 김기현 대표의 무기력 때문이라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 그건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 경선 때 약속한 당지지율 60%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다.홍 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8

흔들리는 국힘, 보수 텃밭 지지율 ‘출렁’

대구·경북(TK)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50％ 아래로 떨어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에 이어 ‘미국 정부 도·감청 의혹’ 등 겹악재로 지지율이 요동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17일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K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48.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54.6％보다 6.2％P 하락한 수치이다. 반면, 사법 리스크 등으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의 TK지역 지지율은 39.6％로 전주대비 9.2％P나 올랐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33.9％로 전주 37.0％ 대비 3.1％P 하락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높아진 48.8％을 기록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 잇따른 설화 등이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 관계자는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배턴을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까지 가세했고, 홍 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일어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덩달아 TK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는 모습이다. TK지역의 경우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9% 낮아진 48.9%, 부정평가는 3.1% 높아진 47.9%로,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일련의 현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 연결짓는 모양새다. 그동안 보수 진영 대통령은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 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경우 TK지역에 뿌리를 뒀던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TK출신이 아닌 서울이 고향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 이력이 없는 데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김기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한편,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7

고개 숙인 이재명, ‘돈 봉투’ 정국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정면돌파를 통해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당초 자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하고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기획성 수사’, ‘정치적 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대표는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혹에 대한 녹취 등 상세한 정황이 언론 등에 공개된 만큼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기관보다도 더 실력 있는 분들로 채워 아주 가차없게 성역 없이 엄혹하게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며 “본인과 본인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지금 남의 문제 보듯이 외국에서 빙빙 도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원욱 의원도 라디오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일탈행위라고 했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으로서 져야 하는 문제다. 조기 귀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지적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라며 “관련자들 역시 대국민 사죄는 물론이고,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7

전광훈 “국힘, 공천권 폐지해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당초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날 전 목사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자들의 완전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전 목사는 “이것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 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공천권을 없애려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 등 후보도 당내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 당원가입 운동을 통해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전 목사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버릇을 고쳐 드리겠다’는 전 목사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다른 당 창당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는 분이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광훈 목사는 자유통일당을 만든 분이다.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결별을 하느냐”며 “우리 당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고, 우리 당에서 뜻대로 잘 안되니까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전광훈 목사가 제아무리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공주의, 국민 조직화 등 어떤 가치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시커먼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7

‘돈봉투’ 파장 野, ‘부패 프레임’ 차단 나서

검찰이 수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 돈 봉투가 오고 간 듯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부패 프레임’ 차단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며 총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의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상 연루됐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하루 빨리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은 ‘쩐당대회’ 돈 봉투를 열어젖히고 진실을 국민께 고하라”면서 “법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의 객관적 증거를 인정했는데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여전히 모두 침묵하는 이 상황은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꼬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6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재선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임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윤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단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이양수 원내수석,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을 임명한 가운데 유일한 대구·경북(TK) 몫으로 정 의원을 발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시 원내대표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1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잘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가교 소통 역할을 하겠다”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비대위 시절부터 시작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6

[속보]여야, 'TK신공항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3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3

與,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군기잡기 첫 대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시장의 해촉 이유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최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특정 목회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일부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각각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상임고문 면직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상임고문에서 면직되었다고 해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김 대표가)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홍 시장을 겨냥했다. 앞서 홍 시장은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김재원 최고위원의 친(親) 전광훈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김 대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방 정치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답했고, 홍 시장은 자신이 ‘당 상임고문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맞받았으며 설전을 벌였다. /박형남기자

2023-04-13

與 중진들 “신상필벌·읍참마속 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읍참마속(泣斬馬謖)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당내 설화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당 기강을 세우는 데 중진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부의장인 5선 정우택 의원은 3·8 전당대회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선거이긴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하며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언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은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비대위원장인 5선 정진석 의원도 “지지율은 ‘업다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자신감”이라며 “해야 할 일을 즉각 적시 적소에 하는 것,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건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읍참마속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단칼에 해야지 주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4선인 홍문표 의원도 “흘러들어오는 얘기로는 전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 놓고 그 힘으로 당이 버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며 “목사 손아귀에 우스워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총선에서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므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했으면 한다”며 “늘 보면 총선이 임박해서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고 공천하는데, 그러지 말고 1년 전부터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해야 하고 당협 (당무) 감사를 빨리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20대와 21대 총선은 우리 환경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공천 과정 잡음 때문에 진 케이스”라며 “우리도 당헌·당규에 따라 어떻게 공천한다는 원칙을 빨리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공천 원칙에 적용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당원들이 승복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12

“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토론에 돌입했다. 12일 오후 열린 전원위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에 대해서는 저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박 의원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원위를 통해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3개안’을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된다”며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의원에게 유리해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 결합은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투쟁과 대결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중선거구제 인구기준을 어떻게 선정할지의 문제”라며 “하나의 중선거구제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두 명으로 할 경우에는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해서는 권역을 ‘동·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고,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춘천과 강원, 경북과 전북, 경남, 호남,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의사결정과정상 결정력을 저해하고 예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한표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위 토론이 완료된 이후 정개특위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정당이 난립할 소지를 제거해야하며 △비례대표는 일정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해야 할 것 △내년 총선에 한해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단순화 할 것 △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2028년 총선의 과제로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임 의원은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확대문제 등은 우리 정치권이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TK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별 전문가들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의 근본”이라며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 징계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12일 당사에서 윤리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효린 중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이날 윤리위원회의는 김 구의원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김 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다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윤리위의 의결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당 규정 제2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됐다.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과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심의는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류성걸 의원,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 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천29명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천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천70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단체 정의당·기본소득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앞서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 11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이견을 보였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본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배제하고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국민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 인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추천 권한을 준 것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둘째 날인 11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TK 의석 수 비율을 보면 초대 때부터 16％ 내지 10％까지 쭉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 안쪽으로 떨어졌다.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특히 “경북 북부를 보면 안동·예천·영주·봉화·상주·문경 이런 지역 의원 수만 보면 14명에서 현재 4명이 안된다”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면적이 1만786㎢다. 충북 면적이 7천433㎢로 충북보다 더 큰데, 충북에는 국회의원 8명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인구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번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악순환되고 4년 후에 이런 논의 할 때 지방의원이 40％도 되지 않아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새 선거구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그 부분도 인구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선거구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국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높고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 붙인 국힘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3-04-11

TK의원들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날 토론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구 소멸을 우려하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선거구마저 줄어들면 과연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이 있었다. 1995년도 4:1, 2001년도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지역구 면적 기준에 상한을 두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방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개편 방식에서는 ‘폐지’와 ‘확대’ 등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가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2％P의 득표 격차가 무려 600％의 의석수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11일 도시농업의 날… 대구 동성로 광장서 기념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계기를 마련하고자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은 2015년 민간단체들이 선포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一=土)을 합쳐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농식품부는 11일 대구 동성로(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도시농업을 기리는 공연과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묘목과 반려 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이곤영기자

2023-04-09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 원 → 2천400만 원으로 상향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1천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천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천729만원으로 50％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천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적 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논의

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임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 됐고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농림부와 대학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학생이 각각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7억2천여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유 수석대변인은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10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우선 여야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어려워지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제안한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토론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야공방만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선거제 개편이 여야 간 입장,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답시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총 10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윤 의원이 65표, 김학용 의원이 44표를 얻었다. 1961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지난 2010년 퇴직 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에 출마해 경찰대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담당했다. 2018년 5월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뒷받침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위해, 의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줘 영광”이라며 “오늘부터 상황실장이라는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힘으로 거대 야당 폭주를 막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 고세리 기자

2023-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오는 11∼12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통합해 국방위 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묶어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 광주군공항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더이상 정부 부처와의 이견이 없고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마쳤으므로 이번 법사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6월 기획재정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4-06

與 원내대표 경선, TK위상 마지막 시험대 막올라

7일(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성패가 당내 TK정치권 위상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당선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에 TK 정치권이 입성하며 3·8 전당대회에서 추락한 TK정치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민심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중앙 정치권에서 초라한 TK의 입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동시에 ‘총선 물갈이’ 여론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현재 국민의힘 고위직 인사 가운데 TK출신은 김재원·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뿐이다.김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인데다 ‘전광훈 목사’·‘4·3’ 발언으로 입지가 축소됐다. 강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해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기현 대표는 울산, 당3역으로 분류되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모두 강원과 경남이 장악했다.국민의힘 심장이자 텃밭인 TK지역에서는 지역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당3역 중 하나인 원내대표 자리를 윤 의원이 차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경우 TK인사로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 이어 윤 의원이 원내사령탑이 되면 TK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 정국에서도 TK민심이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다.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총선을 대비해 텃밭인 TK에 힘이 실리면서 인위적인 총선 물갈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당 지도부에서 TK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공천은 첫번째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 다음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좋은 공천을 위해선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로 윤 의원이 경쟁상대인 김학용 의원에게 패배할 경우 TK정치권의 위상은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정치권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TK입지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보수 텃밭이라던 정치적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떨어지면 원내수석 등에 TK인사를 앉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TK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TK물갈이 여론 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립을 강하게 잡으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 확률이 높은 TK지역에 검찰 인사 등 윤석열 사단이 대거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때마다 적지 않은 공천 물갈이가 진행됐던 것처럼 (윤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여론은 더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종북주사파 실체’ 주제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종북주사파의 실체’를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토론 주제발표는 이한중 전 양지회 회장이 맡았다.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회장은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북한 세력 확장에 대한 심각성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이 회장은 “최근 보도된 민노총과 경남 창원 또, 제주지역의 간첩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간첩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북 세력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종북세력은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요즘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니 ‘김정은 주의’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3대 세습 과정에서 각 독재자들의 국가전략과 통치스타일을 반영해 만든 용어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부 주체사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최규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시민 논객으로 참여해 과거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예로 들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이 대표적으로 1984년에 위헌 정당에 대해 명백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조직을 만든 수장, 배후에서 조종한 이들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징역을 최저 3개월 최고 5년까지,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처벌을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46 47 48 49 50

많이 본 뉴스

‘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이만희 의원, 與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 해법 모색

與 “재정준칙 우선” 野 “감세 돌아보라”

민주 ‘돈봉투 파문’ 확산… 탈당·출당 요구도

“인물 중심 아닌, 문제 해결 위한 세력 등장 필요”

홍준표 "당 지지율 폭락은 대표의 무기력 때문"

흔들리는 국힘, 보수 텃밭 지지율 ‘출렁’

고개 숙인 이재명, ‘돈 봉투’ 정국 정면돌파

전광훈 “국힘, 공천권 폐지해야”

‘돈봉투’ 파장 野, ‘부패 프레임’ 차단 나서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재선임

[속보]여야, 'TK신공항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與,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군기잡기 첫 대상?

與 중진들 “신상필벌·읍참마속 해야”

“지역주의, 정치발전 가로막는 장애물”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 징계 의결

류성걸 의원, 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與 전원 퇴장 ‘대장동 50억 특별법’… 野 단독 의결

“지역 균형발전 위해 선거제 개편해야”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 붙인 국힘

TK의원들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을”

11일 도시농업의 날… 대구 동성로 광장서 기념행사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 원 → 2천400만 원으로 상향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논의

10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선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與 원내대표 경선, TK위상 마지막 시험대 막올라

‘종북주사파 실체’ 주제 대국민 토론회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110만 명 돌파

경제성 ‘낙제점’인데… 포항 추모공원 진입도로 추진 논란

포항시 남구 괴동동서 차량 전봇대 충돌···20대 운전자 사망

“울릉도는 망하지 않았다"…울릉도 망치는 것은 삼겹살 아닌 왜곡된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