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해결 입법 선도·유능한 정책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108명이 단결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먼저 시급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총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담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경북(TK)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본지 30일 자 3면 보도>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