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경북도, 방만한 기금운용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 방만한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북도가 지금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자체 금고은행에 예탁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경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6천445억원을 비롯해 18개 기금에 총 1조2천607억원에 달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북도 금고은행인 NH농협과 DGB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하면서 두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북도의 방만한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년간 적용받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2.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1.5%이상 낮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9월 예탁한 정기예금 기금이 3.3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7

與 “현장 대응 탓” vs 野 “윤 대통령 때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통할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7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주요 당권 주자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전당대회시 당권주자 컷오프에 대해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된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이기 때문에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윤심으론 총선 승리 못해” 유승민 방송 출연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내년 전당대회를 가리켜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며 “이번 전대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 간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TV에 출연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치러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면, 윤심이 민심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생각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금만 지나면 ‘윤심이 곧 천심(天心)이다’ 이럴 것이다. 무슨 루이 14세의 ‘짐이 국가다’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또 전대 룰 개정을 주도한 윤핵관을 겨냥해 “여론조사상 국민지지도가 0％, 1％, 2％인데 본인들은 왜 민심의 지지를 못 얻는지”라며 “이게 뭐 반상회도 아니고 학예회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1인의, 1인이 지배하는 사당(私黨)이 되고 있다”면서 “2016년 총선 참패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당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당원 100％로 당헌·당규를 고친 것도 20년 전의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26일 여당은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같은 지검의 1차장검사 얼굴이 대신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검사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법인카드 유용 수사’,‘성남FC 수사’ 등 담당하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이끌고 있다.얼굴만 등장한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 다룬 이 대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지각 예산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챙겨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여야 주요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예상된다.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 정부안 43억8천만원에서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5천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신규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충남 서산시·태안군)정책위의장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역구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반영되거나, 정부안보다 늘었다.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에 총 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천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도 이에 못지않았다.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따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2억원도 반영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인천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고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만 3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2-25

국힘 당권주자들 ‘본격 레이스’

국민의힘이 내년 3월초 개최될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당권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됐다.특히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명운을 좌우할 오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책임질 체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따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와 그에 따른 주자 간 합종연횡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원투표 100%’ 등 과거와 달라진 전대 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최대 관심사는 친윤계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누가 윤심을 업은 ‘친윤후보’가 되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당권 레이스 출마가 점쳐지는 이들 중 친윤계는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아직 ‘연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계 표심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이들이 1월 후보 등록을 전후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점에서 불화설이 여전한 ‘원조 친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권 의원은 최근 전대 출마를 위해 표밭을 다지고 있고 장 의원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지역구인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세 모으기에 공들이고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장 의원이 권 의원 출마가 예상됨에도 윤심 얻기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김기현 의원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최근 들어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는 레이스 초반 친윤계 기류를 보여주는 단어가 됐다.이들이 계속해서 ‘각개전투’ 상태라면 친윤계 표심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진짜배기 판도는 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여론조사 빅2’인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다.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윤·친윤계 당권주자 중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다.일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친윤계와 윤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비윤계 대표 주자로 자리잡은 모습이다.나 전 의원 역시 일반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진 터라 당권 도전에 부정적 반응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유 전 의원이 건강한 견제 세력을 내세워 당권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당 안팎 비주류가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경우,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지원’ 속에 단일 후보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친윤계 교통정리 시점에 따라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비주류 주자군과 친윤 후보 간 연대 시나리오도 나오면서 ‘비윤’은 아니지만, 당내 비주류로 인식되는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 키 플레이어로 거론된다.당원 표심은 ‘윤심’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책임당원 구성의 변화를 볼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올 8월 기준 책임당원은 78만여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때의 27만5천여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또 올해 20대 비중은 약 8％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도 1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20∼40대 총합은 작년 약 27％에서 올해 약 33％로 늘었났고 보수의 주류를 이뤘던 60대 이상은 40％대로 감소했다. 수도권 비중도 29.6％에서 37％로 늘어서 당 핵심 기반인 영남권 40％에 육박한다.부동·중도층 성향이 짙은 청년층과 수도권은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당심 100％’ 룰이 친윤 후보 승리를 장담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이재명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고향 안동·울진 산불피해 복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상인들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경기침체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안동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 대표는 “안동은 기개와 지조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향”이라며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안동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겨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금의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조 원에 달하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정부”라며 “억강부약을 실현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권은 서민들을 옥죄고 힘센 사람들 편에서 폭압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접수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원들의 재해구호 성금 3억4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김의겸 “이재명 처벌하려면 홍준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이 ‘FC성남 광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잣대라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에 홍 시장은 “이 대표는 SMS 대가성 뇌물의혹이지만, 난 순수한 경남FC 지원금이었다”며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라며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 소환통보 이유가 ‘성남 FC사건’이라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다”면서 “이런 걸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28일 오전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김의겸 대변인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유치했다며 왜 홍 시장은 건드리지 않느나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운동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며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난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2

유승민 전 의원 “당원투표 100% 도전 정신 자극”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당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것과 관련,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 선거에 대해 “‘유승민이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며 “그건 오히려 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대 룰이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변화·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 대표 출마 선언에는 “확고하게 출마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출마 쪽으로 권하시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핵심은 공천”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당 대표가 되지 않을 시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원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다 “공천권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처럼 순한 양들이 찍으면 가만히 있고 잡아가서 도살해도 가만히 있는 분위기”라며 “당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일체 없다”며“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정당이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보수 정치가 바뀌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속보)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2-12-22

친윤 “당심이 민심” 비윤 “기울어진 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21일에도 장외 난타전을 이어갔다.친윤계를 비롯한 당원투표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비윤계는 ‘기울어진 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후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라는 건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시 기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폐지하고 당원투표를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참석 후 “어떻게 당심이 민심하고 따로 가냐”면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원과 괴리된 당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우습지 않나”며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는 거 아니냐”지적했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여러 후유증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면서 “그것 때문에 당원투표 100％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비윤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YTN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제가 일반 여론조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의 폭거, 이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왜 굳이 지금 룰을 바꾸는 거냐”며 “우리는 국민의힘이지 당원의힘이 아니다. 윤핵관의 힘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룰이나마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원 폄훼이면 그럼 국민 뜻은 다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폄훼냐”면서 “18년간 우리 당은 당원 폄훼해온 것인가. 그런 비유를 드는 분께 담임선생님이 특정 학생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괜찮나”라고 반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 100％와 결선투표제는 지금 상태에서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원 100％ 룰이라는 게 국민과 멀어진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1

국민의힘 전대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유력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8일 또는 3월10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장소는 일산 킨텍스나 잠실 체조경기장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장소는 잠실 체조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등 대관 가능한 곳을 물색 중”이라고 전망했다.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으로 상임고문 등 원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에선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거론된다.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심 올인’ 경쟁에 돌입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경남혁신포럼에 김 의원과 나란히 등장했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도 자리하면서 이틀 연속 ‘투샷’을 찍었다.당내에선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본격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당심으로 결정될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세력 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두 의원은 이날 모임 후 “맞선 본 지 얼마 안됐다. 데이트해야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겠나(장제원)”,“김장을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기현)” 등으로 언급을 해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김영태기자

2022-12-21

“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 與,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20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성탄절로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로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신공항 관련 역할 미미해 놀라”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데 놀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합신공항을 위해 말로만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핵관’에게 공천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대구시 신공항이전추진단의 서류를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더니 이같은 내용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워 했다”면서 “물론 보좌진들에게 언급했겠지만, 최소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지만,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있었어도 지금껏 하나도 나온 것 없다”며 “당원들이나 정치 동지들이 ‘카더라’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의원 169명의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중앙당에서 단일대오로 활성화돼 스크럼이 짜지지 않았고 너무 조용히 있어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덜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지만 시민들이 민주당을 ‘남의 자식’ 대하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은 동서 갈등의 시대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의 시대”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에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강민구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은 먹을때는 고소하지만 나중에 껍질로 인해 지저분해지는 볶음땅콩 같은 행정”이라며 “홍 시장이 재선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는데 4년 뒤 대구를 떠나갈거면서 너무 많은 사업과 수많은 행정적 자원 등을 원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안철수 “전대 룰 변경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 얻을 자신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룰 변경과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심 100％로 변경해도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 있어 두렵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오는 2024년 총선을 지휘하기에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지지자들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정부의 개혁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 수도권 70석 이상을 포함해 전체 170석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심지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출신으로 2030세대와 소통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지난 총선에 우리당이 서울과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차지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윤석열 정부 성공에 안철수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고 윤 정부가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면서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 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당권 경쟁자이자 최근 당 대표를 선출할 때 100％ 당원 투표를 주장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겨냥해서는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5월 원내대표가 된 후 인터뷰에서 5대 5로된 대선 경선 룰을 변경해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했고 6·11 전당대회시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선전하자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으로, 저의 이런 구상은 대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역 당심에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왜 바꿔”… 당심 급한 안철수, TK서 ‘3박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정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범 영남권 당심 얻기에 나섰다.안철수 의원은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 당협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역 당원 표심 확보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당심에 호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의 이번 대구·경북지역 방문은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많은 수의 책임당원이 분포한데다 이들의 투표율과 충성도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이번 행보에 주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타당 출신인 안 의원이 약한 당내 지지 기반 확보 차원에 대구·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내년 전대까지 지역 당원들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대구·경북 방문을 통해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윤심 후보’라는 점을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이번 지역 방문시 달성군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는 만큼, 안 의원 측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당협방문에 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은 지난주 부산 전역의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지난 15∼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하고 있다.경남지역 방문시 안 의원은 경남 창원 회원구 당협을 시작으로 창원 성산구 당원 연수, 경남도당 방문,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며 당원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지지세 확보에 주력했다. 오는 28일엔 강원도 원주갑과 홍천 당협 사무실을 찾아 당원 교육에 나선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당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호흡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여소야대 국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9

결국… ‘당원투표 100%’로 바꾼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룰을 19일 사실상 확정했지만,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두고 비윤(비 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헌·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당 안팎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당 대표 선출 규정으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전대 룰 개정을 자신에 대한 ‘솎아내기’로 규정하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올렸다.윤상현 의원도 역시 SNS에 “당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며 “아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가 남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룰 개정을 비판하며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 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니까 꾸준한 공론화 작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따가운 눈치를 보면서 바꿨는데 용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말이 예상된다.이에 반해 친윤계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 구성원이 뽑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룰 개정을 지지했다.또 김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득표하는 것이지 자꾸 상대방 선거전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비대위의 의결로 20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속전속결 방식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추가 시한에도 예산안 평행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상에 놓였다.물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으로 속도감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분석된다.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제시했다. 또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의 발목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로 대표뽑기로 의결

국민의힘 비대위는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의결했다.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로 뽑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라며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 박형남 기자

2022-12-19

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당정은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학교 도입 등 노동과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했다.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이날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고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홍석준,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홍석준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5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에 국민의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반문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면 안에서 밥을 안 주니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순례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국힘 전대룰 변경 갈등 고조 유승민 등 비윤계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당심 반영 확대를 두고 친윤, 비윤 당권주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당심 반영 비율을 당초 7대 3에서 8대2나 9대 1로 확대하는 룰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당권 주자별 유·불리에 따른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고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정 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강조하자 13일 비상대책위원들도 앞다퉈 당심 확대에 힘을 실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대 3’으로 규정된 당심과 민심 비율을 ‘9대 1’ 또는 ‘10대 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의원과 당원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이 9대 1과 역선택 방지는 지금은 상수로 보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로 관측되고 있다.친윤계 주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내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당원투표를 100％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역시 BBS 라디오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당심 확대에 찬성의견을 냈다.이는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일수록 ‘윤심’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윤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친윤계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원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룰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에 가입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9대 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대표적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친윤 “당심 반영률 90%로” 비윤 “민심과 멀어지는 길”

당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권성동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원 연수에 참석해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당원 연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부산 연제구와 울산 남구, 경북 상주·문경 등을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까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를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일”이라며 “오는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유능하고 전국 선거 지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총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대표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부산의 발전도 단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최근 대구 중구·남구 당원협회의를 찾아 특강을 했고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 용인·부천·화성시, 경남 통영·고성에서 당원들과 만났다.당권주자들이 주말을 반납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데는 당내 주력인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부터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해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룰이 적용됐다.당시 이준석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7.4％를 얻어 유력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40.9％)에게 3.5％ 포인트 밀렸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28.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8.8％를 얻어 당대표에 올랐다.친윤계는 현행 규정을 9대 1로 개정해 당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친윤계 주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당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을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당원 비중이 굉장히 커진 점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친윤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비윤계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지는 길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대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전대 룰 변경은 민심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9대 1로 바꾸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전당대회 룰에 따라 주자들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국힘 경북도당 단합대회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9일 오전 문경새재에서 ‘2022 경북도당 핵심당원 옛길탐방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당 소속 경북 단체장 및 도의원, 시·군의원들,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당협 핵심당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당권주자인 조경태·김기현·윤상현 국회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경북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임이자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경북이 앞장서 나라를 지켜온 만큼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여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출범 공방

이태원 참사 발생 42일 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이 선 공방을 벌였다.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못할망정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다고 한다”며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첫발을 떼고 나서 준비모임의 형태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의 ‘종북’, ‘횡령’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마저 욕보이고 있다”면서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참사의 진상이냐 참사에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李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예산안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예산안은 막판 협상 중이지만,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고 가결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장관 해임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안갯속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협상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아무런 결과없이 끝났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제시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슈퍼부자’,‘초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맞섰다.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초기 심사때부터 새 정부 예산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거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을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현행 1.2~6.0％) 조정,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립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과 금융투자 소득세 3년 유예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에 반해 이날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법안 90여건이 일괄 처리됐다.국회는 우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국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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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확정

지각 예산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챙겨

국힘 당권주자들 ‘본격 레이스’

이재명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고향 안동·울진 산불피해 복구현장 방문

김의겸 “이재명 처벌하려면 홍준표부터”

유승민 전 의원 “당원투표 100% 도전 정신 자극”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속보)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친윤 “당심이 민심” 비윤 “기울어진 룰”

국민의힘 전대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유력

“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 與, 공식 제안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신공항 관련 역할 미미해 놀라”

안철수 “전대 룰 변경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 얻을 자신 있어”

“왜 바꿔”… 당심 급한 안철수, TK서 ‘3박4일’

결국… ‘당원투표 100%’로 바꾼다

추가 시한에도 예산안 평행선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로 대표뽑기로 의결

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홍석준,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에 국민의힘 “양심수 코스프레”

국힘 전대룰 변경 갈등 고조 유승민 등 비윤계 강력 반발

친윤 “당심 반영률 90%로” 비윤 “민심과 멀어지는 길”

국힘 경북도당 단합대회

여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출범 공방

李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예산안 ‘안갯속’

코스트코 포항점 후보지, 구룡포와 흥해 중 어디가 적지일까?

野 송언석 “악성 채무 탕감, ‘묻지마 탕감’ 이뤄질 수도”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여야 협상 결렬…與 “野 불참해도 추경안 처리” 단독 처리할 듯

울릉도 여객선 승선한 포항 죽천초등생들 ‘꿈은 선장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경북지사 출마설’에 “전혀 아니다”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