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인요한, 유승민과 비공개 회동 이준석·홍준표도 끌어안을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는 등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인 당내 통합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유 전 의원과의 회동을 계기로 혁신위‘1호 안건’인 징계 해제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만나 ‘비윤계 끌어안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유 전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인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이 한마디로 ‘당과 국가가 걱정이 된다’고 했고 다른 의견 가진 사람하고 내통하는 것 전혀 없다”며 “우리는 굉장히 통했다”고 설명했다.또 유 전 의원에 대해 “정말 젠틀맨”,“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간다”,“참 자세가 아름답다”,“순수한 사람” 등으로 평가했다.인 위원장이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만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온 유 전 의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당내에는 유 전 의원을 끌어안으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에 대해서도 바짝 몸을 낮췄다.이 전 대표를 향해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받고 싶다. 저를 가르쳐달라”고 언급했다.홍 시장이 혁신위의 ‘대사면’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전체를 다 용서한다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수용의사를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1

‘대사면’ 앞두고 최고위원 자진사퇴, 김재원 총선 출마 시동?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김 최고위원이 30일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당시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 징계 대상에 함께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주변의 설득에도 사퇴를 거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김 최고위원이 징계 5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한 것은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안건’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당 지도부가 ‘일괄 대사면’ 대상과 징계 해제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밝혀 징계 해제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징계가 취소되면 김 최고 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1

“미래세대에 빚 안넘기려 건전 예산 편성”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언급했다.이어 “2024년 총지출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면서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31

“영남권 출마자 정치 역량 강화” 민주당 ‘민주아카데미’ 입학식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오는 1일 ‘2024 영남권 총선출마자 민주아카데미’ 입학식을 열고 영남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정치신인)을 대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민주아카데미는 1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도며,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약세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지역을 찾아가 정치신인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찬 상임고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연명 중앙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상헌 작가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원 등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2023-10-30

與 혁신위, 이준석·홍준표 '일괄 대사면' 건의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해제하는 ‘일괄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신환 혁신위원(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전했다.징계 해제 여부는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에서의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해왔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린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광주 5·18,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홍 시장이 ‘사면’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면서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어제 이태원 추모행사를 했고 오늘은 광주에 다녀왔고 지금은 현충원에 왔다.정치적인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세리기자

2023-10-30

與,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반발에 "윤리위 결정 돌아보고 자중하길"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을 두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시 윤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이 전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반발하며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주말 내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부 댓글을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다”라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감안하고 해줬으면 한다.각각의 이야기를 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반수생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갈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가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가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이다.큰 걸 정리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계속하거나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정당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면서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이 한꺼번에 문제가 돼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당 지도부에 ‘징계 일괄 해제’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번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대사면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30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 이준석·홍준표·김재원 징계 해제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1호 안건’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대한 ‘대사면’을 내걸었다.또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위인 만큼 첫 행보로 오는 30일 광주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선택했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첫 회의 직후 “위원장이 최초에 말했던 국민 통합, 야당과의 소통과 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 제안이 있었지만, 대부분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이 같은‘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년인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다.이어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김 위원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분들이 사면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형사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안건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대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당내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인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키워드로 꼽았지만, 혁신위원 명단에는 비윤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통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당에 쓴소리를 주로 해왔던 비윤계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통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며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시라”고 충고했다.한편, 혁신위는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게 되며 오는 29일에는 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혁신위원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7

“혁신위원 7명 26일까지 인선…당 밖 인사 과반될 것”

국민의힘 쇄신책을 마련할 혁신기구 수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인요한 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오는 목요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오는 26일 인선을 완료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게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은 7명 정도로 꾸려질 것”이라며 “원내 인사와 원외 위원장이 포함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당 사무처와 지도부는 인 위원장에게 위원 후보를 여럿 추천하면서 원내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례에 따라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일부 의원도 혁신위원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위원 수부터 구성 면면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살펴보는 만큼, 당의 추천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인 위원장은 “저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도구”라며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번에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혁신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비윤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각각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비윤계의 혁신위 합류를 묻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혁신위의 권한과 활동 기한 역시 인 위원장 주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이에 혁신위가 정말로 ‘전권’을 쥐는 것이라면 내년 총선 공천 방향을 정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희숙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천 규정 세팅을 혁신위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표나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룰을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도 제시해준다면 지도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혁신위가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을 댄다면 당 내홍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더라도 최고위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혁신인데 혁신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면 국민의힘은 쪼개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반전하기 전에 공천 룰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4

김승수 의원, 경북도내 작은도서관 60％ 부실운영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43.4％에 해당하는 2천996개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작은도서관의 무려 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6천899개소 중 2천996개소(43.4％)가 운영 부실에 해당하는 D·F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부실평가를 받은 2천959개소에서 37개소 늘었다. 광역시도별 부실운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작은도서관의 177개소(60.4％)가 부실운영되고 있었으며, 대구는 37.9％(83개소)였다. 전국 작은도서관 중 2022년 기준 대출실적이 단 한권도 없는 곳도 2021년보다 104곳 늘어난 1천430개소(20.7％)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작은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운영되고 있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며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이 방치된 작은도서관의 지원 방안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 피해액 5천억 원 넘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보상액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은 최근 5년여간 총 5천156억 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된 돼지는 36만4천839마리(14건), 2020년 4천940마리(2건), 2021년 9천472마리(5건), 2022년 3만4천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만4천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천334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33억 원, 2022년 84억 원으로 4년간 1천4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같은 기간 총 3천4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

2023-10-24

“신청사 기금 유용” “참 나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기금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 전 시장의 김용판 의원 지역구 출마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기사가 김 의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3일 대구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전 시장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권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 때부터 매년 적립해 신청사 건립 기금 1천765억 원을 적립했지만, 권 전 시장은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지원금으로 1천370억원 가까이 유용했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 기금 등을 합쳐 모두 2천375억 원을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유용,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지금 권 전 시장은 신청사 기금 유용에 대해 달서구민에게 속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에게 “신청사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통합 신공항 후적지는 전부 동부권”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달서구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유념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대구 신청사를 빚없이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휴부지 5곳을 매각해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아울러 홍 시장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구 신청사 적립된 기금 2천억 원이 적립돼 있었는데 권 전 시장이 대구시민들에게 10만 원씩 2천400억 원을 뿌렸다”고 맞장구를 쳤다.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달서병의 김용판 국회의원이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두류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전임 시장인 나의 탓으로 돌리는 뜬금없고 한심한 발언을 했다”고 혹평했다.심지어“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 원이고 이것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결산추경시 일부는 채워 넣었다”며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또 “특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대구 시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재난 지원금을 드린 것을 신청사 건립 지연의 핑계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시민에게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고 경기 증진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빚내서 청사를 지을 시장이 누가 있겠나? 해마다 필요한 건립 예산을 편성해서 지으면 된다”며 “대구시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을 못 마련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권영진 전 시장은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트렸던 김용판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라는 큰 선물을 준 전임 시장을 비판하고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짓”이라며 “그런다고 당신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대구 ‘퀴어축제·신청사·취수원 이전’ 격돌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 이전, 대구신청사 이전,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또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퀴어축제와 경찰대 출신의 간부 독점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대구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퀴어축제 논란과 취수원이전,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등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대구신청사 이전 등을 주로 거론했다.첫 질의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과 홍 시장간의 설전이 오갔다.용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의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 상황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등으로 볼때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대구시에 분명히 있다”면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자신의 질의때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경찰은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 “대구에서 45㎞ 떨어진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는데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리가 112㎞로 배 이상되는 안동댐에서 공급받는데 어떻게 9천700억 원 정도 밖에 안드느냐”며 “구미를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보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구미시장의 패악질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이 파기돼 구미시장과는 더 이야기하기 싫다”고 언급했다.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올린 홍 시장의 페이스 북 글이 사법권 독립과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말할 자유가 있고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해 달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을 새겨듣겠다”고 물러섰다.23일 오후에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도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빚어진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경찰의 갈등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와 경찰청이 법령해석과 관련한 논란 및 충돌이 해결됐나”라며 “도로점용이 무한 허용이 아니라, 집회에 최소한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허용된다”고 질의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한 것도 있고 시장이 고발한 것도 있어서 검토 기다리는 중”이라며 “집회를 신고할 때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이기에 퀴어축제는 통상 10년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곳”이라고 답변했다.권 의원은 또, 균형잡힌 인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그는 “청장도 경찰대학 출신이고 간부의 90％를 차지하는 등 지나친 경찰대 출신 간부구성”이라며 “특히 대구는 윤 대통령 공약인 순경출신 경무관 30％가 되도록 지나치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균형잡힌 인사가 되도록 순경 출신 및 여성 경찰 발탁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강행하고 정당한 집회인데 편의대로 해석했다”며 “이는 집해방해와 더불어 경찰 공무집행 방해이고 대구경찰을 집권 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나. 상식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적법 집회시위라면 무대 차량 물건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이 적다는 의견”이라며 “홍 시장을 수사한 적이 없지만, 고소가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0-23

임병헌 의원,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및 주간(2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202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촉구 △노후화된 군 탄약고 문제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군부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문제점 △북한의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촉구 △병역 처분 오류자 방지대책 마련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문제 △방사청 무기체계 시험장 인프라 확대 촉구 △K9자주포 배터리 전압 비효율 문제 △진척 속도가 느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선정기준에 근거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활약한 일일 우수의원과 주간 우수의원을 각각 선정한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에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이날 상임위별 13명의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대구 중남구민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3

대구시 국감서 퀴어축제 관련, 홍준표시장·용혜인 의원 간 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집시법 12조에는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고 재반박했다.한동안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가 김용판 감사반장이 시간을 이유로 보충질의로 넘어갈 것을 주문한 후에야 멈췄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개최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시작부터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했다.이날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이 30여분 간 길을 막았고 경찰은 공무원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3

與 혁신위원장에 '특별귀화 1호' 인요한 교수 내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 교수의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혁신위원장 인선은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열하루 만에 이뤄졌다.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인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전라도 말로 어문짓거리(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3-10-23

洪시장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더라, 이준석 끌어 안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19일 잇따라 이준석 전 당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이날 오전 한 방송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격하게 비난하면서 “이 전 대표가 나가면 당 지지율에 3∼4％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밀어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지지율이 3∼4％ 오른다는데 즉각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려라”며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터저나오자 홍 시장 등 3명이 잇딴 반응을 쏟아내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맞둬도 힘든판에 차포떼고 장기판 이길수 있겠나”며 “곧 이재명은 비명 끌어 안고 총선 준비 할텐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다툼에만 집착할 때냐”고 일갈했다. 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벌린 검찰정치에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당이 주도적으로 총선에 총력전을 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운놈 떡하나 더준다는 속담도 있다”면서 “미운 상대일수록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것이야말로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 대변인이‘이준석 나가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팀 공천을 넘어서 원팀 복원을 해야 된다”며 이준석을 품을 것을 요구했다.시대전환 조 의원 역시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전략공천 1호로 노원병에 공천 해야 한다”며 “최대한 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이준석 “대구가 변해야 수도권 선거도 해결”

이준석 전 국힘 대표. /아시아포럼21 제공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의 변화를 촉구했다.이 전 대표는 1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위해 이미 대통령께 국회의원에게 걸어 놓은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호소했고 이제는 대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도권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 지지율은 여전히 공고해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다”며 “보수 성향 언론도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 영남 스타일의 당 운영은 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구의 시민이 나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에서‘배신의 정치’ 저주를 풀고 보수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달라”면서 “배신자와 내부총질러를 찾아다니는 뻐꾸기 같은 유사보수에 밀려 둥지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순간 어렵게 보수가 얻어낸 선거 승리의 디앤에이(DNA)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구는 수도권과 젊은 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의 알을 품어 달라고 선언해 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다“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에 구애하기 위해 보수진영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수의 가치에 대해 오래 고민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며 “누군가 대구·경북을 우습게 보고 배신의 정치와 내부 총질 등의 단어로 대구·경북에서 당권·대권을 노린다면 그 행동은 결국 보수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생각은 서울 노원병에서 뛰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이라며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쓰는 시나리오대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주도하는 창당이 이뤄진다면 지지하겠냐”며 “보수의 가치를 오래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을 먹으려고 한다면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현실에 대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대구·경북은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은 배출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5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구에서 더이상 대통령을 등장시키지는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3번 떨어졌다고 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격려보다는 조롱하는 게 보수정치라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서 뛰려고 하겠느냐”면서 “더 이상 조롱 감당할 생각 없고 만약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극단적 선택 교원 최근 10년간 144명 20~30대 41% 차지”

최근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이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원이 이같이 나타났다.2014년 6명에 그쳤던 극단 선택 교원은 2018년부터 20명 안팎으로 늘었다.2021년엔 2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0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14명으로 집계됐다.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총 3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22명, 부산시교육청 13명, 충남도교육청 12명 순이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78명으로 54.2%에 달했다.중학교 교원 27명, 고등학교 교원 39명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분들이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세리기자

2023-10-18

“내년 총선서 경북서 3석 정도는 해볼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아시아포럼21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경북지역 당선자 배출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목표는 당선자 배출”이라며 “경북지역 국회의원 13석 중 3석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또 “대구에는 매번 총선 때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김부겸 전 총리 등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좀 있었다”면서 “그런데 경북은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지금 당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략적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며 어떤 분이 내려와도 낯선 곳에서 선거를 한다는 느낌이 없도록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구별 유권자 분석을 통한 정책과 역대 선거 자료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약한 지역 중심의 골목 지도를 작성해 당 홍보 캠페인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 안동·예천 선거구에 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 전문가인 김병주(비례) 의원의 출마를 중앙당에 요청했다”며 “예천이 고향이고 지역의 특성이나 유권자들의 성향을 볼 때 해볼만 하다”고 소개했다.임 위원장의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에 관련, “지금 분위기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강서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북에서도 밑바닥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자신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 위원장은“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가 갖춰지면 선거를 관리하거나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카드가 있을 것 같다”며 “만일 후보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출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3-10-17

“지역 노조 공익법인 탈세창구 의혹 밝혀라”

본지가 5회에 걸쳐 단독보도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 탈세창구 이용 의혹에 대한 기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17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대구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노조가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세금공제 없이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이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근로소득세 탈세와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역노조는 기부금 납입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나 발주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의 부당행위에 노동청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이어 “지역노조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마감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대구노동청장은 “탈세부분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며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은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체결시에는 불법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유승민 "12월께 與 떠날지 남을지 선택…신당은 최후 수단"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2월께 국민의힘 탈당 여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12월까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내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것”이라며“발전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던지는 것, 늘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탈당은 물론 신당 창당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나는 국민의힘이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이 당이 더 보수화하고 더 극우화하는 것 같다”면서 “나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12월에 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이대로는안 된다‘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본다”며 김 대표 사퇴를 거듭주장했다.’김기현 2기‘ 인선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천하는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다.그러니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7

“도청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稅감면 혜택줘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지난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군위 빠져 나간 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어떻게…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10월 12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변경 예정인 지역구에 출마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채 표밭갈이를 해야하는 형편이다.현재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최소 2곳 이상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군위군이 빠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군위군이 대구 동구을과 북구을 어디로 편입될 것인지가 관건이다.경북지역은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에서 안동시만으로도 선거구가 유지가 가능, 예천군만 따로 떼내 군위군 자리에 포진시키는 방법이 심도있게 논의됐다.이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인구와 예천군 인구가 비슷해 인접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분석이다.안동 인구는 8월 기준 15만3천여 명으로 선거구 획정 시 하한 인구 수인 13만5천521명을 넘어 단독 선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또 하나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이 방안은 과거 영덕군과 울진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지리적으로 인접 지역’과 ‘단일 행정구역 분리 불가’다. 결국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인접한 군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대구지역은 군위군을 어느 지역구에 편입시키냐가 관건이다.군위군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대구 동구을과 접해 있으나 팔공산을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생활권과는 거리가 있다. 군위군의 생활권은 대구 북구을 지역과 밀접해 이른바 ‘한 동네처럼 느끼는 곳’으로 분류된다.특히 인구 2만3천200여 명인 군위군은 인구 20만1천여명인 동구을 보다는 25만여 명인 북구을과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이는 현재 인구가 27만1천42명을 넘어서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준 때문이다.군위군민들은 동구을 편입시 이른바 ‘들러리’ 유권자에 불과하지만, 북구로 합쳐질 경우 이른바 ‘북구병’으로 분구가 가능하고 이 지역에 군위군이 포함되면 군위 출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하지만, 지도상 경북 칠곡군 동명면이 대구 북구와 군위군 사이에 위치, 사실상 인접한 곳이 없어 선거구 획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즉 지도상에 대구북구와 군위군의 접점이 없는 떨어진 지역이기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가 1명 더 증가할 수 있는 잇점에도 불구,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선거구 획정 변화의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감안해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이인선 의원,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선정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예산 사용 문제, 사업 목표 달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27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회 거래하고, 한우집에 1천450만원이 쓰여 RCMS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릴 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그리고 평가원의 석연찮은 수습 과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평가원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 ‘행정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산단 태양광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가 많은 만큼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에서 1.7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 불량제품을 2022년∼올해 8월까지 4천823건을 적발했음에도 형사고발 비율은 20％도 안되는 것에 대해 “적발이 되어도 적절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6

與 사무총장 TK재선 이만희·정책위의장 수도권 3선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인선은 이틀 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사무총장은 내년 4·10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왔다.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내 친윤(친윤석열)계 쪽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유 내정자 역시 비교적 계파색이 옅지만, 당내에선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그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김 대표는 전날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다.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다.조직부총장에는 앞서 한 차례 조직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 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는다.전략기획부총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3-10-16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지명직 최고위 김예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재선인 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왔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냈다. 지난 주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자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 작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사항이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 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또 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됐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6

“참패 후유증 극복” 당 화합·단결 방안 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 국민의힘이 15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의 화합과 단결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과 나머지 임명직 당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임명직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사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 참패로 짙어진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정책위의장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자리에도 수도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로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 재선인 김성원·송석준 의원과 최근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서 험지 출마를 하겠다며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다. 또 비윤과 원외 인사 최소 1명 이상을 기용해 친윤 계파색을 덜고 영남권 의원 비중도 줄여 ‘탕평 인사’를 추진키로 했다. 당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후속 쇄신안도 차차 발표할 방침이다.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로 지도부 내 영남권 인사는 TK(대구·경북) 윤재옥 원내대표, PK(부산·울산·경남)의 김 대표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까지 3명이 남았다.내년 총선이 6개월 남은만큼 당 안팎에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등 김 대표의 책임론이 식지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대표가 친윤계 2선 후퇴에 이어 수도권 인사 전진 배치로 당 지도부 진용을 새로 구성해 ‘2기 지도부’가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의 책임을 들며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김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2∼3개월 전 수도권 위기론을 처음 제기했다.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우리 위기라고 했다”며 “이제 위기가 정말로 현실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 사퇴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분들도 있다. 언론에서 말씀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퇴라고 말을 안 하지 않느냐. 만약에 사퇴한다 하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이 없으면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를 통해 정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보자. 먼저 물꼬를 트는 쪽이 이긴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느냐”고 묻자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분위기고 누구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김웅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단결을 안 해서 졌느냐. 단결을 너무 잘 해서 진 것 같은데 또 단결하자 하면 또 지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은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는 않고 단결만 하자 우리는 다 잘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의원총회는 무엇 하러 하느냐”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지역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유민주주의 등 이념을 강조한 것에 한발 물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변화와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구청장 선거 한곳이지만 교훈을 찾아야 하며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더 구체적 말을 하시지 않은 것은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10-15

與, 이철규 등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당 안정·발전 위해"

국민의힘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에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직 당직자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외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 등이 포함된다./고세리기자

2023-10-14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2023-10-11

하태경 “당 외면하고 나만 살자 길, 누가 선택했나”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하 의원 비판에 “당사아생(黨死我生: 당은 죽고 나만 산다)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나”라고 반격했다.하 의원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 오라 그러니깐 거부하고 탈당하고 무소속 가면 2석 만들 수 있는 걸 1석 한 것”이라며 “대구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당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홍 시장은 하 의원이 서울 출마를 밝히자 “제 살길을 찾아간 것”이라고 했다.이에 하 의원은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 보면 반만 맞다”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 출마 거부하고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건 당이 죽든 말든 제 살길만 찾는 것”이라며 “선택은 당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노력이지 당 죽이고 나만 살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과거 홍 시장이 서울 출마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탈당한 것과 지난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또 하 의원은 “당사아생이 아니고 당생아생(당도 살고 나도 산다) 길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길”이라며 서울 출마가 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이 굉장히 힘들다. 오래된 소신인데 세 번 받았으면 보답할 때도 됐다”고 거듭 당을 위해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하 의원은 서울 출마 지역구와 관련,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다”면서 “특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현역 당협위원장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긴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하 의원의 서울 출마를 두고 관악을, 마포을 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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