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 ‘강제종료-표결’ 또 쳇바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세수 부담과 더불어 ‘포퓰리즘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오후 2시 55분에 즉각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2시 55분께 종료되고 바로 표결에 착수해 처리될 방침이다. 이후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절차대로라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인 오는 3일 노란봉투법 처리 역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통과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