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 정치공방 확산? 야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직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종결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며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노력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며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