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
쟁점 없는 합의 법안 신속 상정
여야정 민생協 구성엔 입장차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에 돌아가 상임위원장·간사들과 얘기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해 다시 파행에 이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흰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으나,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비쟁점 법안 투트랙으로 봤을 때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미리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배 수석부대표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라든지 양당,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나갈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실무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