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특별교부세 32억 원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 (영천·청도) 국회의원이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영천 34억 원과 청도 32억 원을 확보했다.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금천 갈마 글방천(소하천) 태풍피해 복구 17억 원 ▲운문면 정상리(구룡마을)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고수6리 도시 계획 도로(중로 3-2) 열선 설치공사 3억 원 ▲풍각면 수월리(상수월지)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매전면 관하리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 3억 원 등이다.이번 특별교부세로 청도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만희 의원은 “청도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와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5

與 “위기 대응 초점 2기 내각…정쟁 여지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관련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야당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에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각을 ‘도주 개각, 불통 개각’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을 운운하면서 거친 말로 (내각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비판했다.또 “후보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검증은 이뤄져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 장관 후보자가 3명 임명됐고, 정통 관료나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안보 변화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정치 일정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민생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오징어 수확량 급감에 당정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자금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주순,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정희용 의원,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 중 의원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문가와 UN 고위관계자 등의 기조연설과 세션별 패널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은 정희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단장), 김웅 의원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의원회의 제4세션인 ‘향후 과제-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Jurisdictional Approach of Cooperative Approach Mechanisms under Article 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해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부대행사 및 산림청과 UNEP SAFE 약정 서명식, 각국 기관과의 산림협력 고위급 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사단으로, 올해는 의원회의 대표단 자격으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충실하게 활동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류성걸·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과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등 매사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 의원은 경제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고 이번 국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해 세수의 안정적 관리 및 세원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증가하는 조세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하는 ‘통합지출제도’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1 라디오 진행자가 100％ 외부인사들로 교체된 부분을 지적했다. 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뉴스버스 이강길 전 대표 인터뷰 내용 허위 보도, 리포액트 최재경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 등 허위조작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공작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9

이준석 “韓 법무, 대구에 애정은 있겠지만 출마까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이후 “만일 대구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불합리한 공천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일전만 하더라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받은게 ‘12월 27일보다 조금만 기다렸다 판단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언급했다”며 “답변은 ‘죄송하지만 그이상 늦추면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또 대구 출마를 묻는 질문에 “신당이 참여할 구성원들이 윤곽이 잡히면 그들과 논의해 적극적인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구 12개 지역구 어디나 출마 결심이 서면 명분 있는 곳을 찾아 출마할 것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이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인들의 대구행이 대구의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 장관의 경우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야 있겠지만, 출마로 이어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윤두현 의원, 26일 2023 의정 보고회 가져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국회의원이 26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의원은 의정 보고에서 스마트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산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함께 들어서게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사업 취지와 앞으로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7일 집중 교육과정 ‘라피신(La Piscine)’ 시작을 앞둔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부터 설립까지 주요 과정들을, 남산~하양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 등 경산의 미래 먹을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 모든 성과는 경산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6

與 “의대 증원 더 지체 못해…내년 1월까지 확정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산이 아닌 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면서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 말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70만 명에 달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필수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정책 패키지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이재명 대표 “간병비 삭감 예산 복원, 건보 급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또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기에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재명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0

민주당, 경주 SMR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SMR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경북도의 원전산업육성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사업예산 등 내년 원전 예산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은 물론 경북을 원전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이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경주시의 SMR연구중심지 육성계획도 타격을 받게됐다. 이번에 원전 분야 예산의 총 삭감액은 1천820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전예산 삭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회생에 필수적인 원전 산업 예산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황성호기자

2023-11-20

임병헌 의원, 효율적 예비군 병력운용 방안 마련 위한 병역법 개정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20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해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해 제공받는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기 전 자료이다. 이에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보병 또는 포병으로 병과가 부여된다. 결국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특기로 동원 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임 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예비군의 병과·특기 분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과 면허도 병과·특기 분류에 반영돼 효율적인 예비군 병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

‘신당론 이준석’ 하루만에 지지자 3만명 등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당을 위한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 한지 하루도 안 돼 3만 명 이상을 모집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며 정계 개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19일 오후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지지자 연락망 구축 참여자가 3만1천 명을 넘어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되어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다”며 “우선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지 모임에 ‘4천200여 명이 버스 92대를 타고 모였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X세대와 MZ세대 정치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지난 4일 부산 경성대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연말까지 대구, 대전 등으로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중들과 접촉하며 지역별 지지세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신당을 창당할 경우 영남 정당이나 비례대표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 지지를 노리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그는 또 며칠 전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을 독려하기도 했다.지난 17일 MBC에 출연해 “한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면서 “저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 장관과 자신의 대립 구도를 띄우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9

‘전략공천 배제’ 꺼낸 與 혁신위 당내 주류 갈등 다시 불거지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혁신위와 당 주류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이소희 혁신위원은 최근 혁신안에 대해 설명하며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를 당선이 수월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기득권을 가진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전략공천 배제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새로운 관계 구축이라는 혁신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혁신위가 혁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진·친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와 맞물려야 한다.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의 경우 인지도와 조직력이 탄탄한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이나 청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TK지역 등 영남권 중진·친윤 의원들의 희생이 없다면 경선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에서 변화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혁신위는 중진·친윤 용퇴 압박 수위를 더욱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 배제를 통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진들의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진·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김무성 전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것이나, 김 전 대표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당 주류를 향한 압박의 일환이다.그러나 당 혁신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 주류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최근 부산 지역구 교회 간증에서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할 말 하고 산다”고 말했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제안한 ‘청년 비례 50% 할당 및 우세 지역구 배정’과 ‘전략공천 배제’가 상호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가 제안한 청년 우선 공천이나 청년 할당, 전략공천 배제는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2가지 충돌하는 안의 정신이 최대한 공천, 당 운영 방향에 반영되도록 지도부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11-19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처벌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5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사소위 통과

2023-11-15

구자근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구미시 사곡고등학교와 시민운동장 간 도로 확장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사곡동 603-237번지 일원인 사곡고와 시민운동장 간 총 600m에 달하는 도로 구간은 그동안 교통량 증가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총 7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지방비 부족으로 도로확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 의원이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도로확장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1년 투자심사와 2022년 실시설계를 모두 마친 만큼 내년 12월경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을 대비하여 참가자와 방문객의 통행 편의 제공 등 교통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600m 구간의 도로를 현행 20m에서 30m로 확장할 경우 상모사곡동 지역 인근 주민 3만326명의 주민수혜와 함께 5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과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로정비 사업과 더불어 시민운동장 개보수 등 예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4

국힘 인재영입위원에 ‘호남의사’ 박은식 등 5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3일 1차 위원 선정을 마치고 총선을 앞둔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외부 인사 4명 등 인재영입위원 5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외부 인사로는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이자 내과의사인 박은식 씨,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뒤 장애를 극복하고 보디빌더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김나윤 씨가 포함됐다.박 위원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후 당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30대 워킹맘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인 송지은 씨, 입법부·행정부 경험이 있는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이번 인재영입위는 조 의원(1972년생)을 제외한 외부 인사들이 모두 1980∼1990년대생이며, 남녀 각 2명이다.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3

‘천아용인’ 만나며 바람몰이TK에 이준석 신당 바람 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신당 바람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나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지 하루 만에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이 전 대표와 회동한 허 의원과 천 위원장, 김 전 위원, 이 도의원은 회동 직후 거의 동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허은아 의원은 과거 전당대회 유세 당시 ‘천아용인’ 4명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5명이 회동한 사진을 올리며 “만나서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게시했다. 천하람 위원장 역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기인 도의원도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란 인용 글을 올렸다.이런 ‘천아용인’ 4명의 언급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진입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KBS‘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해 상당한 진척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 및 TK(대구·경북)신당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홍 시장은“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16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YS(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구시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전 대표는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다”면서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제시했다.이어“대구에서 18대 친박연대 바람이 분 것은 친이계의 공천 학살과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준석 신당은 전혀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2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예산 놓고 여야 공방

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57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순방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고 문제삼았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 원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했다. 전 정부의 두 배 규모”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을 보니 올해 22.5%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12.5% 증액된다. 슬림한 비서실 기조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야당에서 증액 항목을 지적하는데 집행 규모가 (예년과) 같거나 줄어든 예산도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이 좋아할 것 같고, 국민의 여러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코로나 때 활동이 위축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면서 “코로나 때 대폭 감액한 것을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14억 원 정도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민생 타운홀 미팅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택시기사 참석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엄호했다. 김 비서실장은 “당원은 맞다. 그렇지만 별도의 선거활동은 한 적이 없다. 당사자는 부산 택시 직능인 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의 수산물 제조업자가 연매출 100억원의 중소기업 CEO이기에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인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야당은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민생을 챙긴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0

김두관 의원, 이재명 대표‘사즉생’ 각오해야,‘이준석 신당’ 현실화될 것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0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지도부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험지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아시아포럼21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사진) 의원이 10일 이재명 지도부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험지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신당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잘 아우르면 내년 총선에서 40∼50석은 차지할 것으로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도 ‘사즉생’의 각오로 지도부가 앞장서면 전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라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너무 느슨하게 당을 운영해 위기감이 든다”며 “험지에 출마하면 마치 죽으러 가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참 당황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는데도 부산으로 리턴했다”고 소개했다.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선 의원, 윤핵관의 험지 출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아무런 흐름이 없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 일부에서 ‘범야권 200석 압승’ 전망은 문재인 정부 시절‘20년 집권론’을 언급한 후 5년 만에 정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판단하면 완전히 심판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아마 신당에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기존 두 정당이 워낙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 이 전 대표가 금태섭, 양향자 대표 등을 아우르고 신진들을 모으면 내년 총선에서 40∼50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도층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손해를 본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김포 편입을 통한 메가 서울을 언급한 국민의힘의 행위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 지옥도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한 것”이라며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하려고 포퓰리즘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비판받을 일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무 그랜드디자인도 없이 자극했다”고 비난했다.김두관 의원은“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계기는 검찰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숨기고 철저하게 검찰 기득권을 옹호한 사람”이라며“민주주의 사회는 헌법에 기초해 수사권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대한민국을 다시 검찰권 남용 국가로 만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0

대구 도착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능성 언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11시쯤 대구에 도착,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11-09

홍준표 “듣보잡들이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설쳐 당이 개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당을 비난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 됐다.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다”고 직격했다.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홍 시장은 “성 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 글씨를 붙이고 그걸 고발해 조리 돌림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겠느냐”면서 “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고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찾아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전 대표가 서울 노원 나가면 100％ 떨어진다”며 “이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가 먹잇감이 된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참 좋게 본다”면서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 당을 혁신하러 오셨는데 전권을 주겠다고 하면 박사님 이야기대로 해야 한다”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위를 저질러 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해 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인 위원장은 홍 시장의 거듭된 비판에“답은 나와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제시했다.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이 도와달라”며 홍 시장의 지원을 당부하자 홍 시장은 “나는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 걔들은 내년에 다 정리될 거다. 정리된 후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재차 질문했고 홍 시장은 “지금 박사님 만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홍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혁신 위원들과 함께 경북대를 찾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북대 학생들과 청년 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인 위원장은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3호 혁신안의 주제가 미래인데,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번째 혁신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8

민주당 경북도당 “與,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동참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8일과 9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현진기자

2023-11-08

주호영 “대구서 정치 시작했으니 대구서 정치 마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다.주 의원은 8일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걱정하지 마라.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을 했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마칠때까지 지역구를 옮겼느냐”고 반문했다.또 “우리나라 정치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면서 “그 지역에서 지지받고 잘하는 사람이 지역구를 왜 옮겨야 하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중진의 험지 출마 권유를 거부했다.이어 “절대 서울로 갈 일 없다. 3선 이상 지역구 옮기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뒤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의 이같은 당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권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앞으로 혁신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당 혁신위가 지도부와 영남권·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주 의원의 수성구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주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국민의힘 정해용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8

김승수 의원, 성북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8천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이 대구 서변동 성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8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935년 서변동에 개교한 성북초는 시설 노후화로 문틀 및 창틀 이격이 발생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교육부에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낡은 교육시설이 개선되고 성북초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대구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양도제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RSU)를 도입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한 국외(한국계) 기업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현행 ‘벤처업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왔으나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의원은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Resticted Stock, Resticted Stock Unit) 도입의 근거를 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법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현재 벤처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유형 판단 남용 방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한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與혁신위, 내주 대구 방문…3호 혁신안은 '청년 위한 변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을 만난다.혁신위는 이 만남을 토대로 오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한 ‘3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3일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7일 또는 8일 대구를 찾아 지역 청년들과 토론 및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변화’를 키워드로 하는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3호 혁신안의 키워드에 대해 “청년의 고민”이라며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과 토론, 라운드테이블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도 예고했다.인 위원장은 “김종인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했고, 곧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뵙고 싶고, 민주당에서도 누가 보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1-03

인요한 "이철우 지사가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잘한 거야"라는 말에 힘 얻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호 혁신안‘을 발표한 직후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안다“면서”꼭 가야 할 길을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로 가게끔 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도부와) 솔직히 의논 별로 안 했지만, 모두가 가야 할 길을 다 안다.한국말로 ’공개된 비밀‘이다.계백 장군처럼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중진‘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중진이라는 말을 써도 다 누군지 안다“고만 했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2기 체제‘ 지도부의 수용 여부에 대해 ”그럼.얼마나 빨리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 (라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며 ”지켜봅시다.’용기를 가져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오늘 제가 듣기로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핫 이슈가 될 것“이라며 ”’뭔가 던져놔야‘ 그런 말 있죠? 울고 싶을 때 뺨 한 번 때려라.아마뺨을 확실히 때렸다.이제 가서 울고 대화를 나누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경북인데도 ’동생, 흔들어 놓은 거 아주 잘한 거야.더 흔들어.흔들어야 변해‘라고 했고 거기서 힘을 받았다“고소개했다.인 위원장은 영남 중진이 빠진 자리를 친윤, 검사 출신들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선 ”많이 토론했는데 워낙 토론이 길어졌고 그것을 해야 한다,말아야 한다, 반반으로 정확히 나뉘었다.그래서 우리가 차후로 미뤘고, 끝난 게 아니다“라며 ”다음에 선거에 관한 것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로 굉장히 수직적이다.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엄청 발전한 나라인데, 대통령께 ’노(No)‘ 할 수 있는, 아니면 대통령은 ’노‘ 하는데 ’예스(yes)입니다‘라고 당 대표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거기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중간에서 대통령님께 ’그 말 옳아요.들어주세요‘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아니다.소통, 이미지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변하고 있다.국회 연설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친윤 실세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그 사람이 경남, 경북이 아닌 강원도 사람이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 ”이철규 전 총장이 나가고 온 이만희 총장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TK(대구·경북)가 또 들어왔다는 걸로 엄청 비난받았다“며 ”지난번은 지역, 이번엔 대통령이랑 가까워서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3

與 이준석·홍준표 당원권정지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1-02

인요한,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을 혁신위의 논의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인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놔야 국민이 신뢰할 건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서“아직 총선 룰에 관해서는 토론을 안 했는데, 선거 룰 문제도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 “‘섭섭하다’,‘사과해라’등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며 “알고 있는데 안할 뿐이고 모두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영남 스타’로 지목했던 것과 관련, “보도가 잘못 나간 것”이라며 “경상도에 여당 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도와주고 어려운 곳에 와서 희생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아울러“나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계백을 좋아한다”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봐야 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 관계 재정립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 국민 목소리를 알려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통령을 향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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