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 외에도 국민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회담 이후에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