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故 허대만 1주기, 국회서 민주당 혁신 촉구 토론회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정치인 故허대만 1주기를 맞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민주당,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혁신,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민주당의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달빛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의원 발의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발의됐다.대구·광주시가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의 진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해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확인했다.여야 대치상황에서 이 같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윤 정부 들어 처음이다.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834억 원이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구, 광주, 울산, 부산까지 지역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남부경제권’이 새롭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영호남이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오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계획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국힘 “비회기 영장 요청, 이재명 방탄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거론 등을 ‘이재명 대표 방탄쇼’라고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이 이 대표가 정말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속은 것인가”라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부결표를 던지자!’ 등의 몰염치한 말장난이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정치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폭력을 자행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당 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국민 폭력은 없다”면서 “안하무인의 국민 우롱이자 국민 기만의 끝판왕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 배신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의 결말이 진정한 대국민 사죄가 될 것인지 대국민 기만극이 될 것인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상 구속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려운지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호언장담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 체포동의안 부결의 군불을 때고 있느냐”고 강조했다.김정재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도망가지 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표결의 결과는 앞으로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민주 “日 오염수 방류, 최악의 환경파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반발했다.이날 정부는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방류 오염수를 측정한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공개하고 오염수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현장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의문점을 질의해 답변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측이 방출 전 처리 오염수를 모아 놓은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면서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제기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2

與,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진숙 前대전 MBC 사장 추천

여야가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다.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인물이다.경북 성주가 고향인 그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하다 1987년 MBC에 입사,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을 현장에서 보도하며 ‘바그다드의 종군기자’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재철 MBC 체제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다.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각자 몫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 안건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2

“내년 총선 대구 물갈이 규모 지난 21대보다 많지 않을 것”

국민의힘 양금희(사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시당위원장이 공천에 관해 결정하거나 입장을 내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구지역 의원 물갈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양 위원장은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 적합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사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공천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어떤 공천을 하느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70∼80％를 물갈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당내 일부에서 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들로 구성돼 수도권의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당이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략이 중요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곧 당의 승리로 직결되는 상항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국정과제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재속도를 내며 힘차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처럼 야당이 압도적인 제1당인 상태로는 국회도 국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 명확한 배임이 맞다”면서 “식품연구원이 배임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때 배임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또 “쌍방울 대북리스크는 거의 100％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처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는 자칫잘못하면 정치검찰이 될수 있기에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 “지금 공천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치 상황을 당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공천 당시 당의 지지율,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열려 있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김형동 의원 “상수도 누수로 5년간 3조3천억 손실”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천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3천억 원에 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8천300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2천8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6천579억 원어치 물이 사라진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4번째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17

민주 대구시·경북도당 日 오염수 저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17일 오후 3시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日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김상헌 경북도당 대책위원장(현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강효천, 김진원 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32명, 신효철 대구시당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총괄대책위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 100여 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며 “전국의 종교 시민단체가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갖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횟집 먹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 구 대백앞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과 윤석열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발인식 참석한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돼주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고 주장했다.10여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40분께 검찰 청사 로비에 도착했다.이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조사에는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검찰 측에선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가 참석한다.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에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2023-08-17

중남구 허소·북구을 신동환·달서병 이준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9차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구 중·남구 허소, 북구을 신동환, 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을 새롭게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신임 허소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중앙당 전략기획국 여론조사팀장, 대구시당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때 대구 달서을에 출마했다.북구을 신동환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와 네트워크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평가위원과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으로 출마해 어려운 여건에도 25％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달서병 이준혁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남대를 거쳐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낙연, 송영길 당대표 시절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 연제연합치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당 후원회 대구지회장을 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세 분의 신임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민주당은 이날 남구청과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6

정희용 의원, 파라과이 신임대통령 경축특사단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축특사단은 정 의원을 비롯한 외교부·국토부·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에 소속된 수행원이 함께하며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다.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정희용 의원은 “파라과이는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전쟁 당시 아낌없는 물자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축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신정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5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녀 민주 대구시당 내실 다졌다”

“성실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난 1년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소회를 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대구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선의 혼란을 빠른 시간에 종식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리했다”며 “전직 장관과 중진의원을 초청한 강연을 통해 대구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대구 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강 위원장은 또 대구 도축장 문제는 홍준표 불통 행정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아무 대안도 없이 폐쇄하겠다는 것은 ‘오기 행정이자 하이에나 행정’”으로 간주하고 “경북에 대안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합리성을 오기로 물리치며 대구·경북 축산농가를 모두 죽일 수 있는 결정은 내년 3월에 반드시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축장 문제와 수해 복구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책임과 무능, 독선·독단을 발산하는 홍준표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융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홍 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도 내 자식’이란 마음에 들도록 시민들의 맘과 삶 속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삶의 현장에 함께함으로써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07

노인폄하 후폭풍… 민주 ‘상처 달래기’ vs 국힘 ‘구애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상반된 노년층 구애 전략을 펴고 있다.민주당은 노년층 달래기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노년층을 향한 구애에 진력하는 모습이다.내년 총선까지 8개월이 남았지만, 1천만 명에 달하는 노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조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민주당은 ‘초비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4년 정동영 대선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 트라우마를 상기하는 등 당내 공기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도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지도부가 전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리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재차 노인회를 방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논란의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발언 나흘만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이런 상황이다보니 민주당은 노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나섰다.심지어 노인 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들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당 대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을 찾아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냉방비 특별지원을 ‘깜짝’ 발표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으로어려운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관심을 더 가지겠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여쭙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러 왔다”면서 지역 경로당 방문과 배식 봉사 활동 계획을 알렸다.국민의힘은 이날 경로당 방문 일정에서 지도부는 일절 민주당을 언급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이날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노인 공경’, ‘민주당=노인 폄하’라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행보로 읽혀지기도 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패륜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는 모습이다.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엔 ‘민주당의 혁신=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의 뒷걸개가 걸렸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지 묻게 된다(윤재옥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노인 세대를 폄하하는 패륜(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3

“특정세대 상처 주는 언행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김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파문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를 통해 “노인을 폄하할 의사는 없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노인 한분 한분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 책무”, “민주당은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 ‘노년층 구애’ 발언을 잇따라 제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2

포항∼수서 SRT 노선면허 발급…9월부터 운행 예정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2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일 SRT(수서고속철도)에 동해선(포항),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신규노선 3건 노선면허를 발급했다.이에 따라 포항과 수서를 오가는 고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8-02

제명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김남국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1일 국회의원에 제명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뤄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용판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민주 김은경 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김 위원장의 이날 좌담회 발언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 일로 표결해야 하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혁신위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으며 발언 전문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1

국힘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 텃밭 TK보다 치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텃밭인 대구·경북보다 험지에 속하는 호남이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 중이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지난달 19∼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실시되면서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 간 경합끝에 김 후보가 선출됐다.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이에 반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구갑)·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대됐다. 이어 또 다른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 역시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은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는 상황이다.이같이 험지에 속하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기준을 21대 총선에 대입하면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수해대책 입법’ 손발 맞추는 여야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대통합 정치” 금태섭 새로운당 대구·경북 공략 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를 방문, 신당 창당을 위한 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이날 새로운당은 대구 엑스코에서 금 전 의원과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 창당의 비전을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전했다.‘진영, 지역, 세대 갈등을 넘어 대통합 정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과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가 발제를 했다.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당은 오는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목표를 갖고 있다.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 수도권 30석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토론회에서 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큰 충격과 굴곡을 겪었다”며 “하나의 정당이 오랜 세월 지배적 권력을 행사해온 지역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인 정당의 존재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현상은 정치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정치에서 다뤄지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특히 금 전 의원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해도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훼해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칭에서부터 이러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좌파 세력’, ‘친일 기득권 세력’과 같은 용어 선택이 바로 그러한 예”라면서 “이는 상대방을 경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편가르기의 대표적 계기인 조국 사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대체로 균질했던 공동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분화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주 노동자 등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세대·젠더 사이의 적대감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6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류성걸 3선 여부 촉각… 전·현직 대구시장 대리전 양상도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는 경북지역과 달리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 동구갑 지역구와 1∼2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밑에서 내년 총선을 향한 치열한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지망생들은 통상 지금쯤이면 몸이 들썩여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특히 나름 지명도가 있거나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판을 기웃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쥐죽은 듯 조용하다. 한동안 지역 정치판에서 공천 다툼을 벌였던 인사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설 주자들도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될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놓고 현직과 겨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국민의힘 경선의 경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거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다 하마평만 무성한 젼현직 장차관들의 출마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들은 권 전 시장과 서울인사들의 지역구 선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당내 경선 주자로 거명될 경우 자칫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지역 정가에서 하마평이 나도는 일부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자들은‘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전혀 들은 바 없다’등의 연막을 치면서 예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대구지역 총선에서 40∼50％ 정도 물갈이됐던 것과 총선 3∼6개월 전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오는 추석 이후나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후 당내 경선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동구갑은 예비주자들의 인연이 얽히고설킨 묘한 지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시장이 지원사격을 하는 후보들이 나란히 출전, 전 현직 시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또한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 출신의 변호사까지 가세, 청구고 인맥이 양갈래로 나뉘어 지원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동구갑은 지난 19대 총선에선 류성걸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고 20대 총선에선 류 의원의 경북고 동기생인 정종섭 전 행안부장관에게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이다. 류 의원은 4년 동안 와신상담 끝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에서 승리, 재선 의원이 됐고 이제 3선 고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공천을 번복하는 뒤집기를 통해 동구청장에 당선된 배기철 전 구청장은 지난번 동구청장 선거 당시 공천 탈락의 아픔을 총선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해용 부시장은 동구에서만 두 차례나 시의원에 당선된 지역 토박이로서 전 권영진 시장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다. 권 전 시장 아래서 정무조정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배 전 구청장은 구청장 공천 탈락 후 홍 시장이 그를 대구메트로환경 대표로 발탁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는 평이다. 배 전 구청장은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 때 동구청장 공천을 준 인연이 있다. 대구고법 판사 출신의 임재화 변호사는 동갑지역에 개인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시장의 청구고 동기로 동구갑 출마에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곳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한 동구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어느정도 감지된다.대구 동구갑은 현역인 류성걸 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다.동구갑 지역은 애초 국민의힘 현역 류성걸 의원에게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총선 출마지로 경북 안동이 유력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설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묻자 류성걸 의원이 30.1％, 배기철 전 동구청장 7.3％,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6.4％, 임재화 변호사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를 볼때 현역인 류 의원이 한자리수 득표에 거친 나머지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앞선 우위에 있음을 보였지만, 류 의원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밝혀 당내 지지층에서도 아직은 누구를 후보로 결정할 지 모르는 상황임을 대신했다.또‘지지후보 없음(32.0％)’,‘잘모름(8.9)’등 이른바 부동층에 속하는 중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무려 40％를 넘어 이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내 경선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해 상당한 시사점을 남겼다.즉 당내 경선시 이들의 향배에 따라 공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앞으로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자 대결 시 연령대별 지지도가 높은 층은 류 의원은 ‘60세이상(41.5％)’, 배 전 청장‘60세이상(10.3％)’, 정 전 부시장‘18∼29세(9.4％)’, 임 변호사‘18∼29세(7.3％) 등으로 나타나 주된 지지연령이 2명의 예비후보간 겹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일 대 일 가상대결서도 류 의원 우세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류 의원은 배 전 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모두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류 의원은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 구도시 각각 36.7％와 15.1％로 21.6％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앞섰다.또 배 전 청장과의 일 대 일 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13.8％에 그친 배 전 청장과의 23.8％ 포인트 격차를 두었다.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해 27.9％ 포인트 앞서는 등 3명 모두 20％ 포인트 이상의 간격을 보였다.하지만, 일 대 일 가상대결에서도 ‘지지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등으로 답한 부동층은 임 변호사와 대결시 38.2％, 정 전 부시장 36.8％, 배 전 청장 36.3％ 등의 순으로 집계돼 부동층 공략이 이들의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은 수치는 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약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관심사항이다.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인 ‘매우 잘한다 14.5％’,‘잘한다 29.1％’ 등 43.6％이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등 31.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때 12.1％ 포인트 앞섰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60세이상(59.6％)’,‘50대(47.6％)’,‘30대(30.4％)’등의 순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0대(46.7％)’,‘30대(36.8％)’,‘50대(32,5％)’등으로 응답해 세대 간의 격차를 드러냈다.지지 정당별 긍정은 정의당(71.0％), 국민의힘(60.1％), 기타정당(35.6％) 등이고 부정은 민주당(60.％), 기타정당(37.2％) 등으로 조사됐다.정의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비해 류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채로운 현상으로 평가됐다.□ 정당지지도 국힘, 60세이상’ 74.1％동구갑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더불어민주당 20.4％, 정의당 3.3％, 기타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16.7％, 잘모름 2.4％ 등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곳임을 알렸다.연령대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60세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50대(63.3％)’,‘30대(43.7％)’등이고 민주당은‘40대(34.0％)’,‘18∼29세(28.4％)’,‘30대(28.0％)’등으로 집계됐다.민주당은 2030세대와 40대 등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58.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35.0％)’,‘잘하는 편(23.5％)’등 긍정적인 평가가 58.5％로 응답했고 부정적인 평가인 ‘잘못하는 편(10.5％)’,‘매우 잘못한다(22.4％)’등 32.9％를 차지했다.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매우잘함(88.0％)’,‘잘함(81.0％)’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잘못함(21.9％)’,‘매우 잘못함(68.9％)’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며 여전히 대조를 보였다.연령대별 긍정은 ‘60세이상(82.6％)’의 압도적인 평가와 함께‘50대(66.2％)’,‘30대(42.3％)’등이며 부정은‘40대(53.7％)’,‘18∼29세(51.2％)’,‘30대(48.5％)’등으로 정당 지도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수해 복구·민생경제 위해 다시 추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한 시간 가량 피해 현장을 시찰한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금 법령으로는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재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처럼 산사태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기후 위기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속에,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9

尹대통령 “재난 피해 신속하게 지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비 피해와 관련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기상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계획이다.이날 화상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식품부·국방부 장관, 기상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하겠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3

‘양평고속도 백지화’ 與野 네탓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업과 관련,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면서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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