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재옥 의원, ‘의원입법 규제양산 막는다’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국무조정실·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 그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의회의 입법권 제한 등의 문제로 국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부에서 과잉·졸속·부실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국회사무처도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임병헌 의원,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17세 이하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년소녀병은 6·25 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쟁 직후 대통령긴급명령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 당시 소년소녀병 참전자는 2만9천622명으로 생존자 수는 5천여 명에 불과해 이들의 희생을 예우할 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임병헌 의원은 “소년소녀병의 희생과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소년소녀병과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선양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로된 예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與野 ‘선거제 개편’ 전원위 30일 출범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299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에 따른 것이다.‘전원위’는 법률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며, 여야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지난 22일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전원위 구성 이후 약 2주간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정개특위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지만,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는 정당·도농 간 의견이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데 의원 개개인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으면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역시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인적쇄신 앞둔 이재명… ‘퇴진론’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본인 문제를 비롯해 인적쇄신 등 근본적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앞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로부터 인적 쇄신을 요구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으로 지명된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나아가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는 등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재명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사무총장은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조 사무총장이 유임될 시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에겐 큰 걸림돌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해온 민주당으로선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제는 이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된데다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울릉군과 논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면서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줄여야' 57%...'늘려도 된다' 9%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관련,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4%는 의견을 유보했다.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했다.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정치 고 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다.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2014년 11월 조사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그때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2023-03-24

"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 폐지해야"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등도 촉구했다.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했다.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고,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24

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이후 후폭풍이 불고있다. 이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당시에도 방탄논란이 일었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서약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헌재, 검수완박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와 30일 본회의 전체 표결 수순이 남았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4·3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13일간 열전… 경북엔 구미·포항

중앙선관위는 23일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 및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3-22

국힘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었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을 맡게 돼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경남 진주시갑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신임 김기현 대표가 최근 박 의원을 만나 정책위의장직을 맡아달라며 장시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일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4선 김학용,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 2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수개월 전부터 의원들을 만나는 등 물밑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남권인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내정되면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안배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도 TK출신이 맡게 되면 영남권이 지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윤 의원도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김기현 대표가 ‘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출된데다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3선) 의원과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윤상현(4선)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최대 25% 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탄소 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이날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장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천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22

‘위례·대장동·성남FC’ 기소됐지만… 대표는 이재명

검찰이 22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분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비명계는 당헌 80조를 들며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대구경북 날개’ 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 (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국비지원 관련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전날인 20일 늦은 시간까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서 별도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방부 예산 내에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차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규모 및 절차, 지원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에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무리한 투자 및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거나 차액을 최소화할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시 등에서 중추공항 명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TK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한 그대로 통과됐다.이후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등의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4월 초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TK정치권과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곤영·피현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3-21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에 대해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교통소위에서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된 11가지 조항은 이후 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정부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 조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고 마침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TK신공항특별법, 이달 국회 통과 ‘파란불’

3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야당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나아가 본회의 관문까지 모두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통소위에서 2∼4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교통소위에서는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당시 쟁점이 됐던 11가지 조항들은 이후 대구시 등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 정부 부처와 합의점을 도출했고, 국민의힘 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여야 위원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법안 통과에 문제가 될 조항들은 소위 준비 기간 동안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이 발표된 것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활주로 길이,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PK정치권에 의해 TK신공항이 견제를 받았으나, 가덕신공항의 개항시기를 앞당기는 등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나오면서 견제 우려가 낮아진 것이다.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이견이 남아 이날 교통소위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준해 대부분의 이견 조율을 이미 마친 상태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3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도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고 더 반대를 사거나 통과하지 못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3월 내 통과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점 도출 실패

여야는 20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회동, 중재를 시도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 “다시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일단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이라며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추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양당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안에는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이다.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입장도 안 정해졌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겠느냐. 5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 무늬만 개혁”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또 “1, 2안은 지역구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며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이만희 의원, 2023 영천·청도 의정보고회 성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17, 18일 이틀간 ‘2023년 영천·청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17일 영천평생학습관, 18일 청도군민회관에서 진행됐고 지역 시·군·도의원을 비롯한 시민 1천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원내대표 시절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었던 이 의원과 새 정부에서 영천·청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주요 당정 인사들도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다. 의정보고는 이 의원의 의정 활동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청도 마령재 터널 기공식 개최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정권교체의 주역인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도 모두 시·군민들이 이뤄낸 성과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지치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자유민주주의·국가안보 수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안보 의식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연맹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맹은 향후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처음 진행된 토론회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제로 열렸으며, 각계 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한국자유총연맹 신동혁 사무총장은 “연맹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더욱 자유로우며,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지식적 기반을 우리 국민과 함께 상호 교류토록 하겠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원장은 “누군가 ‘안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안보는 ‘아파트 벽체’라고 답한다. 아파트 벽체는 30㎝ 두께밖에 되지 않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TV를 먹고 행복한 공간이 있고 밖에서는 강풍이 몰아친다. 아파트 벽체가 무너지면 가족의 행복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안보를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안보를 지키는데 동맹이 필요하다면 동맹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조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들은 한 시민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미국과 동맹차원의 확장 억제 강화로 충분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북한은 지난해 한 해에만 43차례에 걸쳐 103발의 미사일을 쐈다. 올해도 15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전략도 바꿨다. 이런 위협에 비춰보면 확장억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미군의 전술핵이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까지 배치되는 정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며 “그게 핵균형이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맞상대할 위협이 있어야 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스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소개한 최현준 통일과미래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 “3만5천명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 이 자리를 빌어 발언한다”면서 “이 땅(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실로 막강하다”며 “국가 안보는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의 하나 된 의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때 5천만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강력 대응하면 북한에 무서울 게 없다. 국가 안보는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피력했다.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질의응답과 발언이 이어졌고, 현시점의 한미동맹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성 있게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9

與 "한일,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野 트집은 반일 선동"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경제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며 “혹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1절 기념사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과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것도 맹비난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대일외교 규탄집회에서 듣기조차 거북한 막말을 쏟아냈다.어느 나라 당 대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와 관련해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정이 한반도를 위협한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라고 쏘아붙였다.이어 “혹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가 지금 북한을 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익과 외교마저도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은 분명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김예령 대변인도 “시민들의 나들이까지 방해하면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대표 방탄”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누더기가 된 방탄 갑옷을 ‘죽창가’로땜질하려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는 또 “안보·외교·경제·민생 등 큰 틀에서의 비전은 도외시하고, 토착비리·부정부패의 상징인 당 대표 구하기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근시안적이고 속 좁은 민주당”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8

28~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8, 29일 열린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고세리기자

2023-03-16

‘K칩스법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또한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소위에 직회부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후 4시께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방문…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을 방문했다.김 의원은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이 자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安·黃·이재명 이어 MB 만나‘연포탕 행보’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초반 여야, 전·현직을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며 ‘연포탕’ 행보를 펼치고 있다.당권 경쟁자들과 자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협치를 약속하고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졌다. 전당대회 때부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구호로 내건 만큼 활발한 대내외 소통으로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15일 오전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오후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을 찾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그는 당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약 35분 동안 이어진 예방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향해 당정 단합을 강조하고 공천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방 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나아진 걸로 보였다”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서 당원들이 나라와 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이 전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를 향해) 현재가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서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한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선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 호평하셨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빈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또 “22대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잡음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덕담해주셨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척된 상황은 아니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만남이 성사될지 미지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민주화 운동 폄훼 안돼”

국민의힘이 연일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은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는가는 조금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맥락을 갖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그것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보고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신중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해명했다.다만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당이나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5

이재명 “당 지도부·의원들 사이에 점선 있는 느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이 대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측을 만나 “소통이 부족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듣고 저도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좀 드리겠다”며 의견을 밝혔다.그는 이 자리에서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남짓 돼 가는데, 그 사이 제 나름 의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 했으나 절대적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최근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처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린 다름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며 “‘다름’은 토론을 통해 새 가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의 분란을 수습하고 단결을 이루려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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