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스미싱 범죄 …5년 사이 13배 늘어

與 정희용 의원 “검거율은 낮아져…스미싱 범죄 대응 나서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위조, 횡령 등의 지능범죄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스미싱 범죄’는 13배 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천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가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이 기간 동안 검거율은 지난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문자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1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었다. 반면,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쳐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셈이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리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스미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