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민주당 격론 팽팽, 결국 지도부에 위임

여야 합의한 금투세, 시행 앞두고 필요성 및 유예·폐지론 의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찬성파와 반대파 간 격론이 팽팽해 당론 결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찬성파와 유예·폐지해야 한다는 반대파 간 의견차가 팽팽했다. 이로 인해 의원총회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파 목소리도 거셌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금투세 찬성파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경우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이 이날 의총에서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금투세 반대파들은 기존 여야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 당시보다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저항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시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안규백 의원의 경우 금투세 문제로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정무적 판단을 통해 유예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 데 대해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의원총회 중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노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