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지냐, 폐지냐 ...키 쥔 민주당 고심

연합뉴스

추석 연후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 토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거머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며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폐지론자 의원들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을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다.

또 당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뒀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을 ‘금투세 3적’이라고 부르며 낙선 운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한액 조정 등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꽤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