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최대화두 ‘TK행정통합’

22대 국회 첫 국감 TK 관가 긴장
10일 한수원·NIA 상대로 진행
11일 월성원전·방폐장 등 시찰
17일 경북도·경북경찰청 ‘정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부터 다시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TK행정통합,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등의 지역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도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기상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과방위는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 등을 찾아 현장 시찰을 갖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날 예정으로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월성원전 계속 운전 문제 논의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다음 주인 14일에는 산자위에서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감사를 받는다. 환노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환노위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감사를, 1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TK지역 국감은 오는 17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동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이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를 시행한다. 경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TK 행정통합’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부의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다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갈등상태에 놓인 TK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도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질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수사 외압 의혹 등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에서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감사 2반은 경북대를 방문해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오는 18일에는 환노위가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에서 안동댐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안동댐 현장 시찰은 환노위 국감 사상 처음이며, 이날 댐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정도를 살피고 석포제련소와의 관련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후 환노위는 24일 예천군 용두리 주민 도희섭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을 살핀다. 같은 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