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 놓고 신경전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부터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해왔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용 의혹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는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국정 조사 범위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하면 이후 과정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6-04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중앙선관위원 전원 고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 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04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김기현, ‘당내 5인회’ 언급에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의제를 결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일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내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최고위가 아닌 ‘5인회’가 당내 핵심의제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5인회’가 누군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대표에게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요 사안을 보고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오간다. 이 중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등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며 당내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언급한 ‘당내 5인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자유총연맹 “북,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북한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연맹은 또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채용의혹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선관위는 먼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그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한다며 비판으로 맞선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국힘 최고위원 보선 ‘3파전’ 호남 출신 김가람 유력 전망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3명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 3인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중 김가람(40) 당 청년대변인과 이종배(45) 서울시의원, 천강정(55)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김한구 후보는 개인적 사유로 후보 등록을 철회했고, 나머지 두 명은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후보자가 5명 이하로 정해져 예비경선(컷오프) 없이 3명 모두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 점검 결과를 전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유 위원장은 “시찰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살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5-31

강성희 의원, 직원폭행 혐의 조사 받는 택배노조 옹호 논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집회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대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CLS택배노조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쿠팡이 클렌징 제도를 통해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하고 있다”며 “쿠팡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쿠팡은 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담회를 강 의원이 직접 주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진보당과 택배노조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은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 강성희 후보 당선’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과 진 위원장은 NL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택배노조 활동을 비롯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복권 등을 주장해 왔다. 택배기사 경력이 없는 진 위원장은 200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맡아 평양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진보당이 택배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진보당이 택배노조와 정치적 목적을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모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 캠프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진보당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진보당에 가입해야 한다”며 “강 의원 같은 의원이 한 200명 있으면 다 초토화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경찰과 노조가) 서로 개 고생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원로는 “택배노조의 활동이 더이상 순수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도 민주노총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업종에서 세를 키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퀵플렉스 현장에서는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노조원은 “과거 노조 파업으로 전체 택배 영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했고, 업무 중단 등 각종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과연 노조가 퀵플렉서를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진보당을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소했다. 한편, CLS는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며 “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노조는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간호법, 국회 문턱 못 넘고 끝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결국 간호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윤관석·이성만 ‘운명의 날’ 임박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하게 된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가결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30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30일 ‘회계 부정·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특위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특위는 크게 두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라운드는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을 것이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위는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꼽았다.괴담·가짜뉴스 영역은 환경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괴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자파 논란 등 환경 관련 괴담들이 번지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단 점에서 환경단체들을 주목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與 “사퇴하라” vs 野 “정치 술수”…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 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던 선관위 내부의 도를 넘는 도덕성 해이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의 대수술과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맞서고 있다.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다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관위를 자정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노 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자녀 특혜 채용이 노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국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원외인사 6명 후보 등록

자진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30일 마감됐다. 현역의원들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으면서 원외인사만 6명이 후보에 등록했다.국민의힘은 30일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원외 인사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다.후보들의 자격심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5인을 초과하면 예비경선(책임당원 여론조사)을 실시하고, 5인 이하면 바로 본선거에 들어간다.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전날 김 청년대변인의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김 청년대변인은 지역안배와 청년층 공략을 염두에 둔 인물로 꼽히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오늘 ‘간호법’ 재표결…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며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다. 재의결을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113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고자 소속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집단 부결’을 강조했다. 이에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맞서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하면 사실상 가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이와 함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여야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회의가 열리는 이날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 기준 숙려 기간인 20일을 채우는 시점이다.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명’ 징계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의결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9

‘태영호 빈 자리’ 누가 채울까

국민의힘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지난 3월 전당대회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등록일까지 현역 의원들의 공식 출사표가 없는 등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분위기다.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여러 재선 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지난 10일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 차기 최고위원 후보로 TK지역에서는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밖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박성중(서울 서초을),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이 거론됐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호남 몫’으로 한동안 유력 후보에 거론됐으나 최근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다. 나머지 하마평에 오른 이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는 ‘안갯속’이다.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탓에 꺼리는 데다 민심을 고려해 과열 없이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에게는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구를 챙기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현 지도부를 뒤엎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몇 개월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내년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비대위 체재로 무조건 가는데 한 번이니 두 번이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총선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고세리기자

2023-05-29

尹대통령 지지율, 3.2%p 오른 44.7%…"올해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에 근 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3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 비 3.2%포인트(p) 상승한 44.7%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정례 조사로는 올해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7~18일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 한 달여 만에 11.5%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한 53.2%를 기록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 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외교 행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보수층 지지율(5.4%p↑, 67.9%→73.3%),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 율(3.9%p↑, 88.8%→92.7%), 대구·경북 지지율(4.8%p↑,48.8%→53.6%)이 모두 올랐 다"며 "전통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7%p 오른 41.6%, 더불어민주당이 1.1%p 오른 43.3%였다. 정의당은 1.9%, 무당층은 11.2%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추 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 졌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05-28

김기현-이재명, 회동키로…李 "공개토론" 金 "비공개도" 신경전

여야 양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국정 운영이나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식사 회동'을 제안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정책 관련 TV토론과 비공개 회담을 동시 추진하자고 반응하면서, 그간 꽉 막혀 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 대 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 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강 대변인은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정책 대 화'가 된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 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대화하겠다"며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화 재개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에 임하겠다며 '정책토 론'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뒤 "당 대표끼리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정 운영 방향을 놓고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 눌 필요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을 하는 자리를 별도로 추진할 것을 요 구했다. 김 대표는 "대화와 타협은 다양한 형태의 공개, 비공개 회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대표 회동에 앞서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 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화 형식과 의제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가 원활하 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주 초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양당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 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매 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대표는 오후 경기 성남의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후 "나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라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국 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TV 정책토론 제안과 별개로 "회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 라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경우가 전세계 어디에 있나. 회담은 회담인 것"이라며 비공 개 회담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6

“농어촌公 경북본부, 도청 신도시 이전 청신호”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2024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확인됐다.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25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총 17개 지사 중 16개(94.1%)가 경북에 있지만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지역본부가 올해 말에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과 경북지역본부만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게 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어촌 정책 수요가 작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남지역본부가 올해 안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는 만큼, 경북지역본부도 조속히 도청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농어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은 “경북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2024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25

우리 기술 개발 누리호, 위성 8기 분리 성공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첫 실전발사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 550km에 도달,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비롯해 탑재 위성 8기 분리에 성공했다. 발사 923초까지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천138초 후 비행을 종료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후 7시 50분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보고한다”면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6기는 정상 분리됐음을 확인했지만 도요샛 4기 중 1기는 사출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면서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에 이름을 올렸고 3차에서도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이 됐다. /박형남기자

2023-05-25

‘김남국 방지법·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두고, 현 국회의원들이 이달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이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황과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완화했다.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김기현 “노무현 추도식서 이재명에 밥 먹자 제안…李가 거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로 보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러한 김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식사가 아니라,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실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민주당 당 대표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신 이후)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민주, 의총서 ‘개딸 내부총질 중단’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이고,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많은 분이 동의했고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에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각 시·도당의 대학생위원장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리고 회견을 한 청년 정치인들과 대학생위원장들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홍영표 의원이 최초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을 따로 채택하지는 않고 브리핑을 대신해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로선 힘을 보태고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와 댓글 등으로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향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이 세 번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형남기자

2023-05-25

국회사무처 ‘게임업체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가 24일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입법 지원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비서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3대 개혁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제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은행 파산 사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국힘,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에 경계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이어, 24일에도 ‘내일 일은 모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23일)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 말했는데, 아스라한 추억 속에 참으로 오래 간직한 장면”이라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은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대사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present(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인터뷰와 연관지어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지난 23일에도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연일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행보를 보였다.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복귀를 결단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이날 친윤계 이용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말한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의 의미는 “본인 스스로 총선에 뛰어들어 큰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언행들을 반성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사퇴”라며 “선당후사 식으로 스스로 사퇴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與 ‘돈봉투·코인·대장동’ 공세에 野 “노무현 길 따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응하는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 등에 휘말린 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몰골”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도 이어가는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쩐당대회’,‘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야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적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고 말했다.아울러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더 간절하게 되새기고 그 꿈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0여 년 전 국민은 ‘노무현’을 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품지 못해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단절돼 있고 민주당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민주, 비명계에 ‘욕설 문자 폭탄’ 강성 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제명했다. 최근 당 내부에서도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원이 문자 폭탄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비명계 의원들에 지속적인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원 A씨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5-23

"이재명 대표 만나 윤 대통령 비난"…대구시장 징계 요구

김형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이사 등 대구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이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며 비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힐난하는 등 이적·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홍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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