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신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서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10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한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특히 강 의원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오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17일 차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또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SPC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으며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국토교통부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국가재정법’제38조 (예타 제외)을 근거로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입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토부, 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0

김기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4일 오전 김 대표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사모 선교회에 참석,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당 대표로 활동하고 제가 이 당에 몸을 담고 있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이게 저의 시대적 소명이자 현장에서 싸우는 역할”이라며 지역 개신교계의 표심을 겨냥했다.또 “교육현장의 학생 인권조례나 지자체에서의 조례 등으로 우회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적용되도록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이고 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지금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은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조례 이런 것을 다 새로 정리했고 충남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서울시의회에도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다”면서 “그 외에도 각 시도당에서 지시를 내려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고 그에 맞춰 우리가 다수인 의회에서 그것을 폐기시키거나 전면 수정을 하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10-04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뜬금없어…여야대표 회담부터 응하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영수 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로,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29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24일간의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그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임에도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선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2023-09-29

[이재명 영장기각] 비명계,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27일 친명(친이재명) 주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비명계는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자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당내 ‘가결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창당 각오로 당내 통합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해 골라낸단 건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마녀사냥으로 가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밝히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루한 싸움을 정리·정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항변했다.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를 향해 ”이런 시점에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원팀’으로 갈지 고민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며 ”분열을 획책하는 단어를 남발하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했다고 밝힌 의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한다“라고도 했다.비명계 의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아니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김의원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퇴진론’을 거듭 주장했다.이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며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윤재옥 "법원 영장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구사일생' 李…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하면서 향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이 대표에게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특히나 친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더기 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색출‘을 언급하는 등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다.여기에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리스크를 일단 털어내고서 리더십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당은 급속도로 더욱 강화된 친명 체제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친명계 핵심 의원과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은 비명계 응징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향해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이 대표가 친명계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할지는 미지수다.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비명계 찍어내기‘가 자행되고, 이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되고 야권 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에서 고전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전날 원내 사령탑에 오른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총선에서 승리하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 역시 당의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원팀‘의 대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미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분열상을 방치해서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당분간은 총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원칙적으로 계파를 초월해 통합과 단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향후에도 비명계의 ’흔들기‘가 이어질 때 나올 이 대표의 대응이다.이 대표의 측근들은 이런 상황에서까지 당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데는 일정 수위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 대표가 구속의 부담감을 털어 버린 데다 사법 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해소했음에도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간 비명계의 해당 행위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만큼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는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이 이 대표의 향후 당 운영 의중이 읽히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송 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지명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탕평 인사를 위한 카드로 해석됐다.그의 빈 자리에 다시 한번 비명계 인사를 채운다면 한 번 더 통합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향후 해당 행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경고‘를 주고자 한다면 굳이지명직 최고위원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기사회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7

‘묵묵부답’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를 태운 카니발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3분 법원 서관 앞에 섰다. 출근길에 비까지 내려 당초 예상보다 20분가량 늦은 시각이었다.오른손으로 잡은 지팡이에 의지해 하차한 이 대표는 왼손으론 우산을 받쳐 들고채 20ｍ가 되지 않는 법원 입구까지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고, 단식 당시 머리를 덮은 흰머리는 검게 염색했다.단식 장기화 여파인지 종종 비틀거리기도 했으나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 1∼2명의 수행 인원을 빼고는 당 지도부나 의원, 당직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땅만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법원 청사 내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자 잠시 고개를 들어 보인 이 대표는 앞서 도착한 박균택 변호사 등과 함께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차량 도착에서부터 법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걸린 시간은 90초 정도에 불과했다.앞서 잇단 검찰 소환조사 당시 장문의 입장문을 읽으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법원 출석 현장에 동행하는 대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했다.차량 탑승 직전 “대표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친 지지자를 향해서는 한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등이 나왔다. 박홍근·조오섭 의원도 자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실은 차량이 법원으로 출발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3-09-26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지팡이 짚고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지팡이를 짚은 이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곧 시작된다.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

2023-09-26

영장심사 앞둔 이재명, 녹색병원 출발…지지자들 "힘내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세리기자

2023-09-26

민주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박광온 등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3-09-22

‘李체포안 가결’로 갈라진 민주… 이재명 대표 거취 ‘위기’

21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표결을 앞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올려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 총선이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앞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부결을 유도하고 나섰음에도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구성 조건으로 ‘지도부 과반 사퇴나 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친명계 지도부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 전환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옥중 공천’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내홍이 깊어지고 더불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표결 결과를 전해 들었으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만약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의 판단을 받으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무리함을 피력하며 역공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야당 탄압·정치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문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내홍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강성지지층인 ‘개딸’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이날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명단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결과가 나온 직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공세를 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엔 친명·비명계를 나누는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런 가운데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168석의 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국회에선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상정되지 않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25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돼,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개각을 통해 정부를 쇄신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연말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9-21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가결됐다.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2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형남기자

2023-09-21

李 대표 만난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9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결국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투쟁에 나섰고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맞불을 놨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회복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을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검찰은 판단했다.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연합뉴스

2023-09-18

“민주당은 대선공작 진실규명하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강대식 최고위원, 김상훈 국회의원,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광역·기초의원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대선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는 ‘대장동 조작 인터뷰’를 일부 언론 및 친 민주당 세력이 결탁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엄벌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하려던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2002년 김대업 병풍공작, 지난 2017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에 이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세력까지 반드시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참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언론인, 가짜 언론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7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5

국회 교육위 소위서 ‘교권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김기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총선승리 위해 보수 대동단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4시 21분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면담했다.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며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인 4월 12일 대구 사저를 찾아 55분간 면담한 바 있다.이날 김 대표의 면담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내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김 대표는 이날 환담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담의 주된 이야기는 ‘보수 대동단결’이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우리 당 출신 역대 대통령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은 흔적을 찾아 당의 뿌리인 보수당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물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힘드셨지만, 시간이 지난 이제는 많이 회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석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께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이 말에 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 자문과 의견을 구할 계획을 묻자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험 영향력을 함께 모아 대동단결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의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천막 당사를 통해 당을 다시 되살렸던 과거, 연전연승 선거승리 박통의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환담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되짚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인해 보수층 분열 조짐을 보이자,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 19일에도 박 전 대통령 면담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와 중도층 외연 확장 등을 의식해 면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어긋났다가 이날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1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이날 김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3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13

홍석준 의원,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고길곤 서울대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천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대화하는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2

이준석 “어디든 출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공천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이날 대구대 경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양산 험지 출마를 요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노원구 출마를 원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은 당에서 공천하지 않아 대구로 돌아온 경우”라며 “당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시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서울 노원구에서 도전을 해왔음에도 부당한 공천이 있을 때는 대구나 제주도 등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저의 기본 계획은 오는 총선에서 나고 자랐던 노원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하지만, 제 의도를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들의 나쁜 의도에 따라 움직여줄 생각은 없다”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이어 “제가 지금 속단하는 것이 혹시라도 당에서 공천과 관련해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시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설,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설에 대해 “공천은 어떻게 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하다”며 “지난 몇번의 공천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에서 비우는 것에 주력하다 더 나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대구정치는 사실상 동네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면서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만 서로 뭉쳐 반장선거 격인 원내대표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구·경북지역 정치 문화가 더 이상 대선주자나 파급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모두가 ‘예스’할때 ‘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대구 달성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찬성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대구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대구공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사진) 의원이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중대 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수원지검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로 들어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그는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가 받는 제3자뇌물혐의 골자다./연합뉴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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