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사업 사실상 ‘정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은 30.9%…급증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이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 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반면,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