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남국 방지법·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두고, 현 국회의원들이 이달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이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황과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완화했다.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김기현 “노무현 추도식서 이재명에 밥 먹자 제안…李가 거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로 보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러한 김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식사가 아니라,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실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민주당 당 대표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신 이후)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민주, 의총서 ‘개딸 내부총질 중단’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이고,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많은 분이 동의했고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에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각 시·도당의 대학생위원장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리고 회견을 한 청년 정치인들과 대학생위원장들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홍영표 의원이 최초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을 따로 채택하지는 않고 브리핑을 대신해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로선 힘을 보태고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와 댓글 등으로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향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이 세 번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형남기자

2023-05-25

국회사무처 ‘게임업체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가 24일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입법 지원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비서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3대 개혁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제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은행 파산 사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국힘,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에 경계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이어, 24일에도 ‘내일 일은 모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23일)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 말했는데, 아스라한 추억 속에 참으로 오래 간직한 장면”이라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은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대사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present(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인터뷰와 연관지어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지난 23일에도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연일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행보를 보였다.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복귀를 결단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이날 친윤계 이용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말한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의 의미는 “본인 스스로 총선에 뛰어들어 큰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언행들을 반성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사퇴”라며 “선당후사 식으로 스스로 사퇴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與 ‘돈봉투·코인·대장동’ 공세에 野 “노무현 길 따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응하는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 등에 휘말린 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몰골”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도 이어가는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쩐당대회’,‘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야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적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고 말했다.아울러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더 간절하게 되새기고 그 꿈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0여 년 전 국민은 ‘노무현’을 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품지 못해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단절돼 있고 민주당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민주, 비명계에 ‘욕설 문자 폭탄’ 강성 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을 제명했다. 최근 당 내부에서도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원이 문자 폭탄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비명계 의원들에 지속적인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원 A씨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5-23

"이재명 대표 만나 윤 대통령 비난"…대구시장 징계 요구

김형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이사 등 대구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이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며 비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힐난하는 등 이적·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홍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5-23

웃으며 대화하는 여야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22

정희용 의원,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해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만시지탄” VS “최적 타이밍”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지도부 대응 시기 등을 놓고 당내 비판이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비명계에서는 의혹이 최초 보도된 후 윤리위 제소까지 약 2주가 지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친명계는 당 진상조사와 윤리특위 제소를 병행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다.이에 대해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 자르기 탈당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당내 진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 되니 이제 와 그것을 명분 삼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가로서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을 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속도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당내) 조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늦추게 됐다”며 “당 대응이 처음부터 너무 안일했다. 몹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다만 최 전 의원은 이 대표 책임론에 관해서는 “한 의원의 일탈 문제를 당 대표 거취 문제로 연결한다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윤리특위 제소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친명계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의원총회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 윤리특위 제소가 누락된 것을 두고 “모든 의원의 마음이 모이지 않았다”며 “그것 외에도 결의문에서 빠진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최고위원 다수가 윤리특위 제소에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탈당으로 도망갈 뒷문 열어줘”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지적하며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코인 의혹이 보도된 지 2주가 지나서야 민주당이 겨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김 의원의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짜고 치는 꼼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소는 오직 국민의 명령일 뿐이고, 여기에 의원직 사퇴라는 명령이 하나 더 남아 있음을 부디 명심하라”며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의원직 사퇴에 민주당이 먼저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민주당이 열어줬다”며 “자체 진상조사와 코인 전량 매각도 다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윤리특위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것을 검찰과 언론의 탓이라고 지적하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매우 닮아있다”고 덧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을) 제명하기에 충분하다”며 “김 의원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도 윤리위 제소가 ‘소나기 피하기용’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제명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의원은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의혹 자판기’가 됐다”며 “거래 내역도 일체 밝힐 수 없다, 코인도 팔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더더구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에서 결정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최종 의결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지방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와 연구·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20여 건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는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8

여야 의원과 정치권 광주로

여야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5·18 기념식 직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화 관련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기념식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논란을 빚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기념식까지 참석한다. 5·18 당일 광주를 찾는 여당 지도부와 달리 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추모 행사에 동참하며 차별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를 하기 전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작성했다. 참배단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에 다니던 중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그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복됐다.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고,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재투표’ 재촉 野-‘부결’ 벼르는 與… ‘간호법’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오는 25일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하며,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확률이 크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7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김남국 징계안 조기상정 검토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가운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윤리특위는 17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이 끝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징계 사유 관련 1소위는 국민의힘이, 기타 사유·수사·재판 관련 징계 사유를 담당하는 2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김남국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의 조기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의원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 공동 징계안을 오늘(16일) 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은 간사 자격이 아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바로 해서 자문심사위원회로 보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송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방금 회의 중 얘기를 들었고 당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협의하겠다”면서 “내일은 윤리특위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에 전체회의 열어서 그다음 절차를 해나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6

홍준표·하태경 설전 격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국민의힘) 험담을 늘어놓나. 팔푼이처럼”이라고 비난했다.다만,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페이스북에 “팔푼이 같다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홍 시장과 하 의원 간의 설전은 지난 10일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데서 시작됐다.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했다.이에 하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라며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고 적으며 반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당내에서 어쭙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하 의원은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라고 곧바로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여·야 대표, 날선 신경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돼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또 김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에 뒤통수 맞은 국민 분노가 들끓는다”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이러한 비판에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측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맞섰다.그러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MWC 2030’ 행사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이 대표는 “코인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본인들만 동의하면 언제든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5

김남국, 탈당 선언 “정치 공세 맞설 것”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4

김기현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가난 코스프레'로 청년 기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는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적었다.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특히 최근 자당 최고위원 2명이 징계받은 것을 거론,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까지 압박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엮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김 대표는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김 대표는 “대장동 등에서 저지른 1조원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당이 호위무사로 나서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계속해댄다”며 “전 당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쩐당대회‘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 힐난했다.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뒤에서는 몰래 투기를 해온 인물을 당의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경제를 파탄 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자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차렸다는 책방에 몰려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DNA를 자랑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했던 전직 서울시장을 신격화하는 짜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하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시늉조차 없이 침묵하는 기괴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2023-05-13

국힘, 내달 초 최고위원 보선… 태영호 빈자리 ‘TK 몫’ 될까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자진 사퇴’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경북(TK)지역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제외하면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현역의원 최고위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는 고배를 마셨기에 이번 보궐에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TK지역에서는 재선의 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태 의원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TK인사가 최고위원 자리를 꿰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 지도부는 ‘친윤·영남권’ 일색이라는 비판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또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직위가 비는 ‘궐위(闕位)’가 아닌, 권한은 사라지되 직함은 그대로인 ‘사고(事故)’로 후임을 뽑지 않는다. 이 때문에 TK지역 인사가 태 의원의 후임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TK지역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TK지역이 또다시 최고위원을 맡겠다고 먼저 나서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지역의 한 의원도 “이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강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TK지역인 당 지도부에 TK인사가 더 들어가기에는 무리라고 본다”며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TK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영남권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호남 기반의 이용호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운동 발언 논란을 진화할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각종 설화로 들이닥친 ‘최고위원 리스크’가 리더십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친윤계 의원이 새 최고위원으로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어 ‘지역’보다 ‘인물’을 우선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굳이 경선까지 갈 필요없이 아마 용산과 지도부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을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사전에 교통정리가 이뤄져 단수 후보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국민의힘은 태 의원의 공석을 내달 9일까지 보궐선거로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태영호 의원이 10일자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최고위원 한 석이 공석이 됐다”며 “당헌을 준수하고자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선출 기한은 6월 9일까지며 선관위 구성안이 의결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이나 운동 기간·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현재로서는 지도부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해 전국위에서 찬반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수 후보가 출마할 경우 별도의 선거 기간이 필요하지만, 단수 후보만 등록하면 바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에 결국은 지도부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5-11

김남국 코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속도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양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코인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이번 논란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주시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행안위는 코인 논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1

與, 김재원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정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힘 당의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반항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겸회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면서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 ‘정상 참작’을 받았고, 총선 공천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리위 직후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태 의원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보수텃밭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내내 前 정부·야당 탓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보수텃밭 대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가고 있다”며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은 힘들게 견디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정부)출범 1년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써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1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나라가 절단 날 판”이라며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불통과 아집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주장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무역 적자 14개월째,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감청 의혹,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 등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는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경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이 여지없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0

민주, 김남국에 가상화폐 매각 권유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해명과 사과에 나섰음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며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도박성 투기’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고 권유했으니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문종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뒤에서는 수십억 코인의 등락을 지켜보며 사행성 투기를 즐겨왔다는 사실은 법적 문제를 떠나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0

“올바른 일은 밀어주자”… 자유총연맹, 尹 취임 1주년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일곱번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대통령께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연맹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토론회 진행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대표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이 솔선수범해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주제소개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못했을 때 질타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5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개혁을 주창했고 한일 관계를 새로 쓴 부분에 대해 되새기고 우리도 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제17·18대 전 국회의원인 전여옥 작가가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전달해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작가는 “우리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4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친구이자 지도자이자 미래이다. 그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듯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3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재미교포, 공직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임에도 공수처로부터 개인 정보 사찰을 받은 주부,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에 나선 직장맘, 출산율 저하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지적한 한복 사업가 등이 시민 연사로 나서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0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제 책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했다.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결정이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3-05-10

내년 총선 ‘朴風’ 불까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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