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와 같은 수사지연 작전<br/>사법시스템 대놓고 무시한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의 야당 의원들의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며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면서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면서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 대표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역대 다른 선거사범들이 보전비용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