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엇갈려

與 “법치주의 짓밟혀”vs 野 “정의 살아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그를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