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연금개혁안과 관련,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이 14일 수용하기로 하면서 다음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