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슈퍼 사법위크’…한덕수·이재명 선고, 尹 선고 가능성도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 정치권의 향후 행방을 가를 사법 선고가 잇달아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인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조기 대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 이 대표 선고를 마친 후인 오는 28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헌재 측에서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이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26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7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7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