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