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영장 쇼핑" 野 "비화폰 조사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와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