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거, 건국 이후 처음… 분권 개헌하자”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 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일방적 예산삭감·탄핵 남발…
첨단산업 지방 이전 파격 지원
국토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과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