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집회’ 이철우 지사에 민주당 “공무원법 위반 검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중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며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인 이 지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했다”며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개신교 표현인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며 “극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