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추경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무늬만 추경·뒷북 추경’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삭감된 것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받아쳤다. 

 

이종욱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라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은 필수 추경안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왜 12조원 밖에 못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종배 의원이  ‘필수추경만으로도 재정준칙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는다.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민생과 통상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약간 넘지만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