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측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7일 홍 시장 측근은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는 오늘(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모씨가 최모씨에게 채무가 있어 최씨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둘 간의 사적 거래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서울본부 채용 경위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박씨는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한 뉴스매체는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배인 박씨로 하여금 10여차례 총 4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박 씨가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전 대구시 공무원 최씨와 박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즉각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 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하라”면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되나…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대에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를 수용하느냐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화답할지도 불확실하다. 의협은 의교협 소속 단체들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요구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원에 대해선 딱히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6

PK 찾은 이재명, 대선 겨냥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지난해 피습 사건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산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지역 주요 현안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부산을 찾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날 때까지 박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부산 3선 전재수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이 대표가 “시간이 없다”며 일어서자 참석자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비공개 면담 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與野 한목소리로 ‘선관위 채용 비리’ 질타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매우 곪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뿐 아니고 야당 의원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등의 현안질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라며 “민주당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감세 경쟁’ 與野, 조기 대선 표심 공략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내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감세로 중도층 유권자 공략과 경제적 이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전면적 세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 상속세 감세 정책에 차이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의 방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6

“모수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여야가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6

[속보]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5-03-06

與野,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서 부정선거·계엄 사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5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할 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5

“힘 보태달라” 與 지도부, 보수텃밭서 ‘조기대선’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핵심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얼마 전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또 다시 TK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보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TK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항 등의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경주를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과 만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고위관리와 실무진이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현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의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우리 당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최고의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최우선적으로 APEC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단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연수에는 영남권 기초의원 500여 명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위기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 지도부도 여러분을 믿고 우리당의 단합과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그동안 조기대선 가능성과 거리를 두었으나 이례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에 혹시 닥칠지 모를 비상시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성폭력 의혹, 친윤계 핵심 장제원 탈당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 준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 본인이 억울함에 관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항에서 포스코 현장간담회 후 “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5

홍준표,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지난 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참 재미있는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5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4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근혜 발언에 친한계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쏟아진 탓이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사유에서 (형사상) 범죄혐의를 빼는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신을 탄핵시키는데 전략을 다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뜻이 품어줬다”면서 “그 많은 말들 중 보수 분열의 단초를 마련할 말을 백브리핑에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사저 예방 후 박 전 대통령 발언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한 신동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탄핵의 교훈이 고작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지 말라’는 건가. 대통령과 갈등했던 당시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단 건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 ‘십상시’ 논란이 있을 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제기에 귀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국면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계)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출장소가 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잘못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당 대표가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해법을 건의하는 게 탄핵을 막는 길”이라며 “‘김건희 리스크’ 해법, 의정갈등 해법을 건의하는 걸 수용하고 민심을 따랐으면 계엄과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착각이다. 윤 대통령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마저 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4

내일 정부 뺀 ‘여야 협의회’ 열린다

최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배제한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결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우 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 여야가 만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돌입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3·20·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5-03-04

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4

대담회 참석한 김종인·이낙연·김부겸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홍준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이달 중순 책 두 권 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중순 두 권의 책을 발간한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중순에 책 두권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쓴 또 한권의 책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도 발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 했다. 홍 시장은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열차’ 탑승 준비 본격 시동

여권 대선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개편 이슈에 뛰어 들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일에는 서울 홍대입구 근처에서 자서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전 대표는 이달 중 대구·경북(TK) 등 지역별 대학을 찾아 순회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동화사를 찾아 방장 의현스님을 예방하는 등 TK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방송토론과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만큼, PK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주에도 통합 메시지를 내며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한편 돌봄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박형남기자

2025-03-03

TK출신 이재명, 조기 대선시 ‘TK 30%’ 넘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보수진영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동안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권 후보는 이 대표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TK에서 30.8%를 얻어 보수 진영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1.6%), 홍준표 대구시장(10.6%), 오세훈 서울시장(9.8%), 한동훈 전 대표(7.2%) 등을 앞섰다. 앞서 지난달 13∼14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는 TK에서 25.5%를 얻었다. 2주동안 5.3% 상승한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TK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실제 TK지역 결과만 살펴보면 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 33%, 홍 시장 28.7%로 이 대표가 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 32.4%, 오 시장 30.3%였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대표 33.7%, 한 전 대표 25.3%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인 8.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열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김 장관 41%, 이 대표 32.2%로 김 장관이 8.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가 TK에서 선전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30%대의 지지율을 대선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에게 TK에서의 30% 득표율은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47.06%를 얻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75%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었고, 고향인 안동에서도 29.13%를 얻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TK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도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수층 결집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이 대표가 TK에서 30%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리스크’해소 여부와 TK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TK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53.4%, 정권 교체론이 39.%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3

대구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가 미래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최현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권영세·권성동) 얼마 전 윤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과 권 대표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지금 그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힘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립되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3

與 지도부 3일 대구 방문…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방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권영세 체제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현역 의원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거리를 둬왔다. 그런 그가 당 지도부를 만난 어떤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위기론이 고조되자,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달 27일,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다.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나 한창 궤도에 올라 일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인가”라며 ‘보수 진영 단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2

삼일절 거리서 분열한 여야 정치권…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여론전 펼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106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 이날 장외집회를 통해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 언어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찬반 집회장에는 양 진영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하며 세 대결 양상을 보였다.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삼일절 기념식이 열린 날이였지만 정치권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심판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손잡고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야권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추산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격돌…조기대선·반도체·연금·명태균 특검 대치

여야가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야당발(發) 특검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은 ‘조기대선’, 반도체법 및 연금 개혁, 추경,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이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힌다.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첫 주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고용 안정, 에너지,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놓고도 여야 ‘한랭 전선’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면서, 재표결에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집단 자백”이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여론전을 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2심 선고(이달 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나오게 되면서 여야는 일촉측발의 대치 국면을 형성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힘 대선주자들의 개헌 구상 관심…당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당내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최장 8년간 집권하게 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춤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나”라며 “2030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면 2년 뒤 총선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자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이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재임 당시 “(지금의)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崔대행, 마은혁 임명 불가 밝혀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한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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