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처벌중심적…불합리한 규제 있다” 규제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손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많고, 효과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