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운명… ‘5극 3특’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주춧돌”
국무위원에 과제 꼼꼼히 검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이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