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전 문제 외면은 국가 갑질”

정책세미나 앞두고 TK기자간담회
이전 땐 기존비 29% 증량 필요
특별법 고쳐 국가직접 지원해야
광주·수원 군공항 문제도 해결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5일 대구·경북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부지 7.36㎢(222만 평) 중 98%는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이전 부지는 16.9㎢로 2.3배 확대 요구되며, 최신 시설 기준 적용 시 기존 대비 29% 증량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국가사무인데 ‘아쉬우면 네가 옮겨라, 돈도 다 내라’는 건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으론 불가능하다”며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도 몇십 조를 넣고 수익이 날지 모르는 사업에 민간이 왜 들어오겠나”고 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진행됐다. 

현재 특별법 제9조는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 허용한다. 이에 국방부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국가재정 전액 부담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고쳐 국가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광주·수원 등 타지역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아닌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 본질이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오해하면 신규 공항사업처럼 보인다”며 “본질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