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과제 바구니 안 ‘TK 몫’은…

이재명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정부, 확정 과제 세부 내용 공개
미래차부품·이차전지·AI 로봇
‘5극 3특’ 전략사업 신속한 추진
TK신공항 ‘관문공항’으로 육성
경주 SMR 등 20곳은 특화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TK지역 등 첨단분야 국가산단 20곳을 신속히 조성해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TK는 미래차부품, 이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TK는 전국 최대 자동차부품 집적지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생산·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TK신공항 광역철도,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는 5차 철도교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된다. 또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 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력 수소·경주 혁신원자력(SMR)·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 20곳을 신속히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해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넣었다. 정부는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