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중심 입법 협치 시작 녹색철강 ‘K-스틸법’ 처리 관심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포항 등을 대상으로 한 녹색철강특구 지정, 중소철강 업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K-스틸법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민생공통 법안인 K-스틸법도 이번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시급하고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