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 부산시장 보선 ‘가덕도 신공항’ 포퓰리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와 여당 간 갈등을 표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속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헌에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의회가 예산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반영하라는 것이다.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냐”며 김 장관을 옹호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부딪히자 회의를 멈추고, 진선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존 안의 정책연구 용역비 20억원을 증액시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도리어 여당을 중심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라고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만 되면 터져 나오는 환심사기용 ‘포퓰리즘’ 공약에 나라와 나라경제가 멍들고 있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소모적 분열만 키우고 있다”며 “눈앞에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 대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같은날인 지난 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X자식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해”라며 소리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혼잣말로 “항명이야 향명”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8

문대통령 "바이든과 함께 열어갈 미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축전 및 전화통화 등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08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 촉구"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국민의힘)은 6일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시행하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기면서 장기면 주민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수성사격장 폐쇄를 촉구했다.이 이원은 "마을에서 불과 1㎞ 인근에 들어선 약 1천200만㎡ 규모 사격장으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각종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과 화재,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지난 60여 년간 감내해왔는데도 지난해 4월부터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의 사격훈련이 시작돼 주민 고통이 배가됐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더는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되고 경북도 차원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06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해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경북도청신도시 관련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김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는 예타 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5

노영민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에 국민의힘“靑, ‘우리 편과 적’ 국민 편가르기”

국민의힘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맞물린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며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정권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50명 기준을 어기고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도 살인자인가”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서실장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을 총살·화형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분노의 화살을 국민에 겨누고 있다”며 “거취를 고민하라. 후안무치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 아닌가”라며 “지난 주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전국 도심에 쏟아진 젊은이들도 잠재적 살인자인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5

“국민의힘 재집권 하려면 국민에 꿈과 희망 주는 정치해야”

고려대 총장을 지낸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5일 “정치는 그 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야당 재집권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데 공감해 미래 한국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염 전 총장은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있다. 염 전 총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와 민주화란 프레임을 뺏기고,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에 의한 퍼주기 전략에도 휘말리고 있다”면서 “21세기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워 포퓰리즘에 기반한 보수적 평등을 내세운 여당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당이 보수우파를 꼴통보수에 친일까지 연결시키는 프레임전략을 쓰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대응 말고 야당은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진보개념을 주장해나가자는 얘기다. 특히, 여당의 프레임전략에 대해 염 전 총장은 “프레임 씌우기 전술전략에 능수능란한 여당에 비해 취약한 야당은 측은지심을 보여주는 역발상으로 맞서는 게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당헌 변경사태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여당이 저렇게 정당성 없는 명분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겠나. 참 안됐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염 전 총장은 이어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에 대해서도 박정희의 유신헌법 개정하듯 해서 집권하겠다는 거구나. 여당이 참 안타깝다. 이런 스탠스로 그들이 이익정치의 화신임을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 전 총장은 또 여당의 퍼주기 공세에 대해 “절대로 국민들에게 퍼주지 마라고 해선 안 된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는 방법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 전 총장은 이날 내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지하철 교통비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공약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염 전 총장에 따르면 서울시내 100만 명 대학생에 대해 지하철 교통비를 반값으로 한다해도 3천여억원 남짓한 예산이면 실현가능하다는 것. 그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 도심에 최고급의 멤버십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젊은층들에게 값싸게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공동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종로 등지에 50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최고급으로 짓고,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스카이라운지, 병원, 피트니스센타, 임대주방 둥을 층별로 넣어 싸게 임대하면 아파트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코로나사태로 텅텅 비어있는 서울지하철 상가도 우체국이나 은행 ATM, 주민센타 등을 유치하고, 청계천과 종로, 퇴계로 등지를 오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고 박원순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중랑천변과 동부간선도로를 복개한 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다만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변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데,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런 걸 선언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참석했고, 이혜훈·백승주·안효대 전 의원 등 포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오는 13일 안철수 전 대표, 19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혜훈·이진복 전 의원, 26일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5

“자치분권 5법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동국대 최봉석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5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범보수·야권 단일 시민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민 후보로 거론되는 모델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한 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의원과 경선을 치러 야권 단일 후보로 등극,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시민후보로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만의 전력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면서 “이길 수 없다면 시민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대안정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감한 돌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외에 훌륭한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주요 선출직 후보 이야기만 나오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밖의 인물을 거론하고, 심지어 다른 당에서 탈당하고 나온 사람을 거론하는 건 우리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 후 ‘시민후보’를 내세우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후보 선출 룰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음에 시민후보 선출을 위한 여건이 구비될 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11-05

‘독감 취약계층’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독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그동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이와 관련,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 명 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1.7명 정도다. /박순원기자

2020-11-05

숙박·여행 할인쿠폰, 최대 4만원까지 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의 지급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관계기관 간 협의로 시작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쿠폰 발행을 위해서는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다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천 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중대본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4

곽상도 의원, 강경화 장관에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하루 빨리 최종 승인 촉구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에 대해 하루 빨리 최종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지연으로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개설 공사 지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주거환경개선 계획 무산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에 대해 신속히 ‘최종 승인’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특히, 곽 의원은 이날 강 장관에게 보낸 서신도 공개했다. 그는 서신에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천967㎡)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700m)는 지난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반환이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환 촉구 요청으로 지난 해 6월 부지 반환협의가 성사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미측과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는 2011~2014년까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지매입비를 국방부에 지급했고, 반환부지 내 시설물 이전 및 대체공여지에 들어가는 추가 시설물 설치도 미측의 요청에 따라 모두 마쳤으며, 최근에는 캠프워커 주출입센터 및 경계 담장 설치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됐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부지 반환과 관련,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고,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장관님 휘하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4

전국 광역지자체 통합 바람…행정구역 지각변동?

전국의 권역별 통합 논의가 불붙었다. 대구와 경북이 당긴 통합 불씨가 호남을 넘어 부산과 경남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통합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각 지역에서 권역별 통합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이 주축이 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제안이 촉발한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은 내년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에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일정표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도 공식적으로 통합을 합의했고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전했다.이어 김 지사는 “경남도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행정 통합을 합의하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단계적 논의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합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장단점을 분석한 뒤 민간 중심으로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진다.뿐만 아니다. 지난 7월 대전시와 세종시도 통합 제안이 나왔었다. 지난 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 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살 길”이라면서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대구·경북광역시’라는 이름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되더라도 시청과 도청은 존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처럼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것은 자칫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하지가 않다. 당장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 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의 광역단체가 무분별하게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자칫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4

여야, 국회 예결위서 홍남기 사의 표명 집중 질타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해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여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각자 소신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보면 운명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결정에 따라서 책임있게 집행하는 게 공직자 태도로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여야의 이 같은 지적에 홍 부총리는 반발했다. 그는 “정치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날 기재위에도 명백히 말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국민의힘 “100% 국민경선·현역 불가론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찾아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며 읍소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 국민경선’과 ‘현역 불가론’을 꺼내며 사실상의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4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 배제와 100% 국민경선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이 후원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좋은 후보 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이 나올 생각인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며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의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도 현역의원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역 5선인 서병수 의원의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제안한 ‘100% 일반국민 경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경선 규칙 확정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16일 또는 20일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공천 작업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진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부산을 찾은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우리 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공무원 수당·출장비 허위청구 중징계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고의가 없는 과실 정도라면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과실이라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체로 과실 부당수령은 견책 정도의 처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11-03

재산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실질 보전책 촉구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를 배제하자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의견 반영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 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건의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1-03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

댐 관리가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된다.환경부는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댐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령은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개정령은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를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2020-11-03

‘대주주 3억’ 버티던 홍남기 사의 표명…文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홍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가 제출되자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상황이 두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언행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03

김종인 西進 행보에 “집토끼 홀대하지 마라”…TK 민심 ‘부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 민심을 향한 서진 정책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3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대구·경북 한 의원은 “김 위원장과 당이 ‘내 집 마당’도 챙겨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좌클릭이 대구·경북 핵심 지지층에 거부감을 일으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이러한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지층 이탈 우려에 대해 “지역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민심이 떠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너무 없는 일을 만들어서 확대하지 말라”며 “당이 어떻게 호남 행보를 계속하나. 전날은 대구·경북 예산협의를 하고 왔고, 편견을 가지고 편 가르기 하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영남 홀대론과 관련,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우리가 설정한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 법 자체를 만드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연일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에 가니 주 원내대표는 아마 다음 총선 때 광주에서 출마 하나 보다고 대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며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들인다고 서울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당으로 즉시 돌아 오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온 우리들만 또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거듭 보궐선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서울시장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40%도 안되는 투표율을 감안 한다면 24개 구청장과 80% 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 관권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반해 민주당 2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 된 서울 지역 당협 조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폄하해 버려 어느 후보가 선택 받더라도 상처뿐인 출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 주겠느냐”고 주장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1-03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국회는 3일 “지난 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 49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3

주호영, 文대통령 향해 “與 당헌 개정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헌이나 규정, 심지어 국가 법률까지도 필요할 때는 쓰고 바꾸는 생각에 젖어있는 듯하다”면서 “전당원은 전체 당원 뜻을 모은다는 건데, 민주당이 말하는 전 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례정당 안 한다고 했다가 전당원 투표, 기초 의원 투표 때도, 서울부산 시장 후보도, 전당원 투표로 (말을 뒤집었다), 참 편리하다”면서 “전당원 투표도 좋지만 전당원 투표할 때는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투표율) 26%밖에 안돼 요건 못 갖춰서 폐기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론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또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당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통령이 ‘철면피·무책임 공천’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을 버리고 무책임한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답을 요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전임 시장들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했다.특위는 성명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성폭력 2차 가해라도 불사하겠다는 망발에 다름없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짜 사과는 무공천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3

TK 국회의원 후원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연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곳간’ 채우기에 분주한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금까지 모금한 후원금도 ‘부익부빈익빈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수별로 후원금 모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치른 올해는 지역구 의원이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이 1억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경북매일신문이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은 후원금 계좌를 마감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후원금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 후원금 계좌를 마감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일찌감치 후원금 3억원을 채웠다. 재선인 곽상도(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의원은 2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재선의원들은 2억여원 가까이 채웠다. 반면, 초선의원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초선의원 다수는 1억 초중반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한 상태이며, 일부 의원들은 1억원도 채우지 못해 후원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후원금은 의원들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선수가 쌓일수록 인맥의 풀도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후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수층의 지지자들로부터 눈에 띄는 행보를 하거나 대여 투쟁 능력을 보여줄 경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원금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여투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의원실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후원금을 채우지 못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남은 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채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의정활동 기반을 닦아두려는 것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3억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안내카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후원 계좌를 첨부할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후원을 호소하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방식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의 한 초선의원은 “당원이나 후원회원들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원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금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후원회원 지인들을 통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고, 언택트 상황이라 SNS를 통해서 모금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예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체념단계에 들어간 의원도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대놓고 도와달라고 글 쓰고 읍소하기 그렇다. 지지자나 지난 해 고액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드리면서 부탁해보고 있다”면서도 “3억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욕심 내지 않고 모금 한도의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만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앵벌이성’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푼 줍쇼”라며 계좌번호를 올린 데 이어 “161분만 참여하고 소식이 감감하다”, “대통령 뵙기도 부끄럽다”며 후원을 요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김용민 의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앵벌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진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염치없지만 후원금 팍팍 부탁드린다. 저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검찰개혁 맡긴다 생각하시고 후원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 개혁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0-11-02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12층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박형남기자

2020-11-02

경북 찾은 정세균 “중앙·지방 국가균형발전 협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달 30일 ‘민생·경제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도청과 안동을 찾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을 놓고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이날 정 총리는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히 방역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도청신도시 연계 SOC 예타면제 △영주댐 운영 조기 정상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임청각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문화 가치 회복에 경북이 앞장설 것”을 밝히고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권영세 안동시장도 임청각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청각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과 중부내륙선(점촌~안동) 철도 건설, 생명그린밸리(헴프 전용) 안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역시, “안동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안동·예천 지역의 SOC 관련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부문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이 조기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요즘 경북 지역이 개발 지연과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청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표명한 임청각 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의 관심을 떠나서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의 얼을 제대로 받들고 후대에 제대로 전승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창각의 복원과 보존, 계승사업들이 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한국생명과학고(구 안동농고)에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미래의 농업 리더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청년들의 꿈이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즐길 것’,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것’ 등의 세 가지를 당부했다.그러면서 “꿈과 열정을 갖는 것은 청춘과 젊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해주겠다”고 약속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1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피해자 3차 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부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적당히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된 결과”라며 “국민들 반대에도 가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이어가면서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민주당의 공천 추진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진영 논리에 이성도 양심도 마비된 모습”이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정치가 아무리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염치없고 일구이언, 후안무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염치도 없고 도리도 없이 정치한다면 두고두고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보여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얼마의 선거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시나? 서울시장은 무려 571억, 부산시장 선거는 267억, 합해서 838억원의 선거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누가 만들었나. 이 당헌에 대표직까지 걸겠다는 분이 누구였나. 이 당헌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던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나”고 물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이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은 회피하고 당원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당헌 개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공천 찬성이 크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70% 이상 찬성으로 조사됐다”며 “당원 투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전당원 투표가 종료되면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한다. 전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으로 결론이 나면,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1

김종인 사퇴 여부 놓고 홍준표· 원희룡 설전

1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공수처 내주고, 경제 3법 내주고 예산 내주고, 이젠 의료대란 원인을 제공한 공공의대도 내주겠다고 한다”고 썼다.그러면서 “이 당(국민의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103명의 국회의원 중 당을 맡아 운영할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했다.홍 의원은 “자기 식구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쪼개고 내치고, 민주당에서 쫒겨난 초선의원 출신에게는 쪼르르 달려간다. 정치 수사로 우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수사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 안달하는 정당이 야당의 새로운 길인가”라며 “그렇게 또 도살장 끌려가는 소가 되려고 하는가. 당이 그리되어도 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니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원 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자인 홍준표 의원이 당내 서자라고 불리는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는 홍준표 의원다운 비판”이라며 “지금 우리는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 아니다. 변화와 혁신은 족보와 구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우리 잘못으로 계속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것”이라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패배의 그림자를 지우는 중으로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의원 말대로 보수 우파가 뭉치면 집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림자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이 할 일”이라며 “지금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때로, 비대위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끝낸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여원 늘어난 9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국정원 특활비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김태호 “내각제·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 즉시 실행해야”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9일 사실상의 차기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사무실에서 가진 제10차 포럼에서 “야권,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며,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역사속에서 국가의 성공가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 시대의 리더쉽과 관련, “등소평과 링컨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면서 “등소평이 실권을 잡았을 때 전임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등소평은 ‘공과가 있으며, 그 과중에는 나의 잘못도 있다’고 답했고, 그 순간 중국이 하나로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가 중국을 오늘의 G2국가로 만들었고, 링컨의 통합리더쉽 역시 윈윈의 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리더쉽”이라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이 친일과 보수를 동일시해서 적폐범위에 넣고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겨울왕국에 갇혀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두려운 것은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데도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더 아픈 현실은 공정의 운동장이 기울어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데 대해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는 민주화유공자 특례입학까지 등장해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는 대학다닐 때 데모안하고 뭐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왜곡해 국가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것”이라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데올로기 침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있고, 사법부 마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마포포럼은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이끄는 야권 최대의 모임이다. 지난 10월부터 매주 야권의 재집권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을 통해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마포포럼은 다음 달 5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12일 안철수 전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아울러 19일과 12월부터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각 1명씩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나눌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9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현역 의원 체포 14번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찬성표가 민주당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게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소속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만으로, 역대 14번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9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 이낙연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산시장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실은 인정하고 자진사퇴해 공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고치는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의도다.당원 투표 결과도 ‘공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내에서는 대선 직전에 열리는 대형선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전직 시장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인 만큼 선거운동을 크게 펼칠 경우 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오는 31일과 11월 1일 전당원 투표로 공천 여부를 물은 뒤 공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네들 당헌당규 자책 사유에 있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고 일갈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온갖 비양심은 다하고 있다. 천벌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의 결론은 뻔하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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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해야”

노영민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에 국민의힘“靑, ‘우리 편과 적’ 국민 편가르기”

“국민의힘 재집권 하려면 국민에 꿈과 희망 주는 정치해야”

“자치분권 5법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

‘독감 취약계층’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강보험 적용 추진

숙박·여행 할인쿠폰, 최대 4만원까지 할인

곽상도 의원, 강경화 장관에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하루 빨리 최종 승인 촉구

전국 광역지자체 통합 바람…행정구역 지각변동?

여야, 국회 예결위서 홍남기 사의 표명 집중 질타

국민의힘 “100% 국민경선·현역 불가론 검토”

공무원 수당·출장비 허위청구 중징계

재산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실질 보전책 촉구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

‘대주주 3억’ 버티던 홍남기 사의 표명…文 대통령 반려

김종인 西進 행보에 “집토끼 홀대하지 마라”…TK 민심 ‘부글’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주호영, 文대통령 향해 “與 당헌 개정 입장 밝혀라”

TK 국회의원 후원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

경북 찾은 정세균 “중앙·지방 국가균형발전 협력”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피해자 3차 가해”

김종인 사퇴 여부 놓고 홍준표· 원희룡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김태호 “내각제·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헌 즉시 실행해야”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현역 의원 체포 14번째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수순 이낙연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