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출범

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시킨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다.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또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가 훈장을 수여 받는 등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행안부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구성·출범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라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향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자치단체 간 협업과제 및 생활권에 기반을 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분과 출범 회의에서 진영 장관은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자치단체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와 추진계획 마련 현황을 점검·공유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향후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지역의 수요가 주력산업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0-10-28

“방역·경제 두 토끼 잡아 이제는 확실한 반등 이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는 등 수색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시작 직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9억 이하 재산세 인하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인하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개념이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그런가 하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면서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우리나라 국민 50.8%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리”

미국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쿠키뉴스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 핵 문제와 안보 및 통일에 낫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8%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31.6%, 잘 모르겠다는 17.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50대가 62.5%, 40대가 53.1%, 60대 이상이 52.8%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30대(48.2%)에서 바이든 후보(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8

국민 7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를 실시했다.우선 응답자의 48.4%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주민 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또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8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선도국가 선포” 野 “자화자찬”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힘들고 아파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솔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야 할텐데, 미사여구로 가득찬 연설”이라며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한국이 다른 한국인 것을 느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 반복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0-28

“서자가 적장자 몰아내”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으로 궤멸해 지지율 4%밖에 안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그 좋던 총선을 망쳐 놓고 총선으로 망한 정당에 또다시 외부 인사가 들어와 당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홍 의원이 말하는 웰빙하던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를, 외부 인사는 김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가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되는가? 그게 바로 2중대 정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며 나훈아가 테스형에게 했던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더 문제”라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나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당권을 잡는데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원외 당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8

“조두순 출소 관련 모든 수단 동원 철저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언급했다.정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이와 관련, 정 총리는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설치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7

“음주자 차량, 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음주 시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7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시동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적인 가상모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공개하는 등 세부적인 경선 규칙을 마련하는데 시동을 걸었다.27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보선 후보들이 권역별로 토론회 또는 토크쇼를 열고, 다양한 직군의 시민으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닥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경선 프로세스를 연구하기 위해 기초 선거환경 조사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경선준비위원장은 “시민평가를 반영한다는 원칙만 정했지 세부 사항은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시민평가단의 경우 소수가 심사하는 방식 대신 다수의 평가단이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보고 1인 1표를 행사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평가단이 소수로 구성되면 특정인에 경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경선 불복이 나오기 쉽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기존 경선 방식인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시민평가단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중을 확대할 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반대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면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이와 관련, 경선준비위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평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부산과 11월 6일 서울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선 룰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여야,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 출범 놓고 정면 충돌 ‘전운’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핑퐁게임’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토권 행사 전략이라는 것이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아전인수격 속내가 드러났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카드’를 거듭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에 대해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정쟁만을 일삼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대표 역시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은 즉각 반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나아가 국민의힘은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7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3만건… 하루 80명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아동학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만 80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3만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건수 1만1천175건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천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천282건, 서울 2천178건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면, 인천은 3.4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3.2배, 2.4배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 줄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지난 해 기준 14세가 2천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2천383건, 15세 2천340건이었다.피해아동과 아동학대자와의 관계는 전체 3만42건 가운데 2만2천700건의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이어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육기관의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6.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부모의 동거인이나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생장소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가 79.5%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에서도 아동가정 내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7.6%, 어린이집 4.6%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와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재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해 아동학대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85건, 경북 307건, 전북 287건 순으로 많았고, 2015년 대비해서 인천이 3.4배, 강원 3배, 대구 2.9배 순으로 많이 늘었다.서영석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늦장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올해 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된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배치계획을 앞당기고 드림스타트업 등 각종 아동복지 사업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6

“美 항공지도 독도 일본령 발언은 사기”

최근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한 1950년대 미군의 항공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사기성 발표”라고 26일 반박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관한 사기성 발표에 항의한다”며 “일본 측이 1953년과 1954년에 작성된 미군의 항공 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 측 주장은 사기성이 강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무지도 심하다”고 말했다.앞서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 국립 공문서관에서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1950년대의 미 공군 항공지도 2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짧은 점선이 있고, 왼쪽에는 ‘KOREA(한국)’ 오른쪽에는 ‘JAPAN(일본)’이라고 쓰여 있다. 독도의 이름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호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까닭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호사카 교수는 “같은 해 주일미군이 일본 측에 연습 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 훈련지를 제공했다”면서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도리섬과 함께 ‘살짝’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해 주일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군 측에 항의했고, 미군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준다”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군 항공 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김두한기자

2020-10-26

구직자 70% “취업 사교육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직자의 70%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994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0.2%)은 취업 사교육과 최종합격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18.3%는 올해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은 ‘직무관련 전문교육’(36.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종 자격증 취득 강의’(34.6%), ‘전반적인 취업 컨설팅’(23.1%), ‘토익 등 공인 외국어 시험’(21.4%), ‘자소서 작성 교습’(19.8%), ‘면접 스피치’(15.9%) 등으로 조사됐다.그렇다면 연간 취업 사교육 비용은 얼마일까. 구직자들은 약 420만원의 사교육비를 썼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6년 조사인 연간 336만원보다 25%가 증가한 수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6

월성원전 1호기 감사 회의록 놓고 野 “열람하자” 與 “안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여야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회의록을 비공개로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불가하다고 반박했다.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과정의 문답서, 수집한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실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의원들이 감사위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씀하셨다”며 “위원장님이 회의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것도 아니고, 감사 과정의 절차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열람하자는 의미”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에서 산업부 등 월성 1호기 감사 관계기관 등을 고발했고, 산업부도 감사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회의록 열람이 수사,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이 감사원 감사 자료들을 내놔라, 검증하자 반복하는데 정작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원장에게 강압감사인지, 적정감사인지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료를 요청하실 거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절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저번에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에 감사 중간에 보고한 사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가서 열람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원장이 의원 개개인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정도 괜찮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규칙에 따라 수시보고 관련 부분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중간 감사 자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청구 기간이고, 재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의결할 방법이 없는데 괜히 설왕설래하면서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10-26

秋 “尹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 “선을 넘었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언급했다.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로 감찰을 벌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경우는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또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감찰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 인사 협의 문제에 대해선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향후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6

문대통령 "독감 예방접종 확대해야…과도한 불안감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부검 검사 및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독감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쳐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광고문 대통령은 보건 당국을 향해 "사망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지난해나 외국과 사례 비교 등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유럽 등에서 재봉쇄 등 비상조치가 강화되는데 반해 우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며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돼 다행이다.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소비·외식·관광·공연·전시 등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단풍을 즐기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며 "소비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2020-10-26

자치분권위, 국가사무 209개 지방에 추가 이양 확정

자치분권에 관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내년까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의결 됐으나 미이양 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천549억3천600만원이며,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하여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0-25

“우리가 윤석열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0-10-25

김상훈 “전·월세 올리는 임대차 3법 부작용 우려”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천여 가구(16.5％)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천여 가구(5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을 내어줄 집주인이 많다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수치다.특히,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천여 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집주인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추미애,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2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으로 반격을 펼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장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 자리에서 조우하는 일은 없다. 다만, 추 장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영 사태 수사와 관련,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발탁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윤 총장은 지난 22∼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도 항의 표시로 검찰을 떠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5

국민의힘 “대구·경북 경제 발전 위한 예산정책 개발에 온힘”

국민의힘이 26일부터 전국 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역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예산정책협의회는 2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 호남과 대구·경북, 30일 강원, 11월 2일 제주, 11월 5일 부산·울산·경남. 11월 6일 경기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7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할 예정이다.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대구 달성) 예결위원회 간사, 당 소속 예결위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한다.정책위는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예산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참패 이후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연말 지역 예산 챙기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챙기겠다는 의도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대구시 현안 사업들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경북도도 주요 관심사업인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사업,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그런가 하면,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당 차원의 추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1대 첫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각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25

‘8대 소비 쿠폰’이어 숙박·여행·외식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8대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됐다.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연과 영화, 체육 등 3대 분야의 소비쿠폰 발급이 22일 재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숙박(100만 명) △관광(15만 명) △공연영화(183만 명) △전시(350만 명) △체육(40만 명) △농수산물(600만 명) △외식(330만 명) 등이다.다만, 쿠폰 발급을 원한다면 발행처로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쿠폰은 감염 우려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교적 감염 우려가 높은 숙박·여행·외식 등 3대 쿠폰도 방역 상황을 봐가며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영화 할인쿠폰은 1인당 6천원(1인 2매 제한)이 할인된다. 오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 예컨대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람은 약 1주 후인 이달 30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할인권을 적용한 시설 사업자에게 인원제한·마스크착용·방역소독 같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 상태다. 소비자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받게 된다.박물관과 전시, 공연을 위한 할인쿠포은 22일부터 시작됐다. 박물관은 1인당 40%, 최대 3천원 한도(1인 5매 제한)로 할인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중소규모 문화플랫폼 ‘문화N티켓’ 사이트에 들어가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미술·전시는 1인당 1천원 ~ 3천원 할인(1인 4매 제한)을 받게 되며, 문화N티켓과 민영 티켓사인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등에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공연은 1인당 8천원 할인(1인 4매 제한)이다.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등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체육시설 할인쿠폰은 약 2주 뒤인 11월 2일 ~ 30일에 발행된다. 할인쿠폰을 받고 싶다면 카드사별로 시행하는 응모에 참여해야 한다. 카드사별 할인 당첨자가 할인기간 중 8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캐시백 또는 할인청구 방식으로 3만원이 환급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0-22

김정재 “산업부 허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 개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사업자들이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지자체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410건이었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천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은 최근 5년간 152건의 허가가 있었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에 그쳤다. 해상풍력도 5년간 23건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현행법에 따르면,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2

오세훈 “안철수·원희룡·유승민·홍준표, 함께 힘 모으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꼽히는 5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국가정상화비상연대’를 ‘반문연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저를 비롯해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대선 후보들이 모여 가칭 ‘5자원탁회의’를 결성, 정기적으로 국가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게 안심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런 협의체가 상설화되면 정권교체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전 시장은 이어 “다시 하나되는 대한민국,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해가는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야권이 재집권해야 한다”면서“여권 후보에 맞서 안심소득, 수도이전, 핵우산지렛대론, 징모혼합제 등 대선을 대비한 미래전략으로 승부할 준비가 끝났다”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오 전 시장은 수도권 이전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반대하지만 저는 국회만이 아니라 세종시 일대에 정부기관을 모두 옮겨 충청권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수도권 이전에 찬성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오 전 시장은 또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더 많이 나눠주자는 안심소득제를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동결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서민감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고,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교육개혁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특히,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던 성공사례를 들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기 신도시건설은 멈추고, 주택회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환매조건부나 장기전세아파트 등 실험이 성공한 부동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저출산문제도 반값아파트를 건설해 3번째 아기를 낳은 부부에게 장기전세아파트를 주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무모하게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진보진영에 서울시장직을 넘겨줬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당시 시민단체가 나서서 90만 명이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이며, 시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함을 못하기에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직을 걸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작 당시 민주당이 오세훈이 대통령 되려고 술수를 쓴다고 할 때 당내 유력 대권주자가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나 결국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스캔들이나 개인욕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고심 끝에 한 정치적 결단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정책을 묻기위해 자리를 걸고 투쟁한 정치인이 많지 않다”면서 “이는 정치인에게 훈장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마포포럼의 공동대표인 강석호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 대해 “오 전 시장이 단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만 기억해왔으나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실패와 미숙함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면서도 경륜을 잘 펼쳐보였고, 역동적이고 힘찬 자신의 담론을 펴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한편,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인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마포포럼은 내달 5일 고려대 총장출신의 염재호 명예교수, 12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내달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22

류성걸 “태양광발전 사업 탈세·불법 단호히 대응해야”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을 적발해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14건(25억6천800만원), 증여 혐의 8건(3억4천600만원) 등 모두 22건을 세무조사해 29억1천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두 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1천705건을 적발했지만, 조사대상은 9억원 이상 주택뿐이었다.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샅샅이 파헤치면서 기획부동산, 세금 탈루, 사기가 판치는 농촌지역 등 태양광발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김승수 “게임위 사무국장 공모 없이 위원회 동의로 연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둔 사무국장 재선임 시 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연임이 결정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현재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첫 채용 당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다. 또 면접평가에서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 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 동의만으로 3+3년 연임이 결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정부, 오늘부터 전국 8천여 곳 요양병원 대상 특별 방역 점검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주 동안 진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역대책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은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역량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방역당국은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종사자를 통한 전파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됐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 확실한 안정세가 아님에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우려, 돌봄부담 가중, 코로나 우울 확산 등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마스크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불과 8개월 전,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협력해 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제 정부가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들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이제 쌓여가는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마스크 업계의 활로를 터주고자 10월23일부터 수출규제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기업이 수출한 KF-94 마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개표 요원들이 쓰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수한 품질을 가진 우리 마스크가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면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께서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와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당정, 4분기 고용회복·소비진작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4분기 고용 및 소비진작책을 내놨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내수 진작 및 수출지원, 고용 개선 정책 추동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부동산·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 요인 대응 등 3개 적극 추진 과제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3차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한 방침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4분기 국정 핵심 과제는 내수와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에서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역금융 확대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2분기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나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4분기의 핵심과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김병욱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8억 달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원), 충남대병원(7천3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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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국가사무 209개 지방에 추가 이양 확정

“우리가 윤석열이다”

김상훈 “전·월세 올리는 임대차 3법 부작용 우려”

추미애,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국민의힘 “대구·경북 경제 발전 위한 예산정책 개발에 온힘”

‘8대 소비 쿠폰’이어 숙박·여행·외식도 검토

김정재 “산업부 허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 개시”

오세훈 “안철수·원희룡·유승민·홍준표, 함께 힘 모으자”

류성걸 “태양광발전 사업 탈세·불법 단호히 대응해야”

김승수 “게임위 사무국장 공모 없이 위원회 동의로 연임”

정부, 오늘부터 전국 8천여 곳 요양병원 대상 특별 방역 점검

당정, 4분기 고용회복·소비진작 총력

김병욱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8억 달해”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