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저출산 충격…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지난 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져 왔다.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올랐다가 이후 줄곧 하락했다. 특히,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8년 0.09%, 2019년 0.05% 등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다 지난 해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천882명)나 감소했다. 반면,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지난 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천269명)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연령대별 인구는 50대가 864만5천14명(1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6.0%, 30대 13.3%, 20대 13.1%, 60대 13.0%, 10대 9.2%, 10대 미만 7.7% 순이었다.대구와 경북의 인구도 줄었다. 지난 해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18만7천348명), 세종(1만5천256명), 제주(3천646명), 강원(1천338명), 충북(830명) 등 5곳이었다.반면, 서울(6만642명), 경북(2만6천414명), 경남(2만2천337명), 부산(2만1천895명), 대구(1만9천685명), 전남(1만7천196명) 등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천603만8천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3만9천852명), 김포(3만6천749명), 시흥(2만7천213명) 등 60곳은 인구가 늘었고 경기 광명(1만7천953명) 등 166곳은 감소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3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60%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반면, 국정 수행 지지도는 가장 낮은 34.1%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61.7%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긍정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2%), 제주(42.9%), 강원(37.2%), 인천·경기(37.0%)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대구·경북(81.1%), 대전·세종·충청(67.7%), 부산·울산·경남(66.4%), 서울(60.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30.1%)보다 부정평가(68.0%)가 높게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가 19.4%, 부정평가가 68.0%로 조사됐다. /박순원기자

2021-01-03

TK 의원 새해 첫 행보로 자연정화·청소·헌혈 등 활동

새해 첫날 지역 의원들의 행보가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지역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게 관례였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색다른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선 대면 접촉 대신 봉사활동을 통해 새해를 맞이한 지역의원들이 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당협위원들과 함께 지역 앞산에서 정화 봉사활동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새해 첫 날인 1일부터 3일까지 지역구를 돌며 새벽 청소를 했다. 정 의원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 한 걸음 더 걷고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시·구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 20여 명과 함께 헌혈 봉사를 했다. 강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로 각 단체가 헌혈 행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전화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김 의원은 “해돋이 명소가 다 문을 닫아서 그곳에서 예정됐던 신년인사도 다 취소했다”며 “지역민들에게 500통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류성걸(대구 동갑),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모셔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영주 충혼탑을 각각 참배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1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역시 국민 여러분이 희망이다.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 하루빨리 위기를 끝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지역민들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당직자들과 조촐한 새해를 맞이했다.한편, 지역의원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를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다고 전해왔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는 게 지역의원들의 이구동성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3

주호영 “재판 중인데 반성하라니…사면 두고 장난 치지 말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 대해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03

與 최고위,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급제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내들었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이탈하는 지지층의 여론도 한몫했다는 평가다.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리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당사자들의 반성이 없으면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지금부터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급선무 해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선거 뒤집기 전략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 친문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고 부수적으로는 야권의 분열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대표는 사면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 친문 지지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했다.일부에선 ‘이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등의 주장까지 나왔다.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사면론에 반대글과 함께 이 대표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고 대표로 선출한 것이 아니다”며 이 대표의 사퇴와 탈당을 요구했다.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먼저 꺼낸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일(오후 3시30분 현재) 5만4천 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사면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 군대를 자국민 학살에 동원했다”며 “사면을 받은 전두환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시 언론에 비친 전 전 대통령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여당, 야당 불문하고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3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2021-01-03

새해 첫 방역조치 추가되고 빠진 것은…학원·스키장 운영 허용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 방역' 조치를 취했다.큰 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운영을 금지했다.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12월 한 달간 각종 소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람 간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해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그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 대해서만 취해졌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학원·스키장 제한적 운영 허용…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영업 중단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먼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보완한 셈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의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다만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금지했다.손 반장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집합 금지를 실시했던 이유는 연말연시에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며 "사실상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야외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또한 스키나 썰매를 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식사라든지 숙박 그리고 저녁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 전체의 집합 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했다"고 덧붙였다.반면 정부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시켰다.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1-01-02

친이·친박 "사면론, 늦었지만 다행"… 野, 공식입장 자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흉흉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연말연시 국론이 분열돼 나라가 어지럽다"며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얘기"라며 "협치를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혼자 불쑥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면이 꼭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옛 친이·친박계는 이르면 설연휴(2월 12일), 늦어도 3·1절 이전에 사면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표정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여권 내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데다, 사면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반응은 삼가자며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한 친이계 인사는 "정치라는 게 수시로 변하니 조심스럽다"며 "여당에서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 사면은 미룰 수도 있어서 일체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1

문대통령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황소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모두의 삶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01-01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 민정 신현수…김상조 사의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노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를 하루 만에 수리하고 후임 인선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은 전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2020년의 마지막 날 이뤄진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며, 새 참모들의 임기는 다음날부터다.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정보화 담당 상무,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 사업총괄 겸 IT서비스 본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을 역임했다.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노 실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하며 유 신임 실장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목표로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노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이 2007년 3월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며 "참여정부에 하산(下山)은 없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한 뒤 "유 실장도 마지막까지 무한 책임의 각오로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시(26회) 합격 후 검찰에 몸담았고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있다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노 실장은 신 신임 수석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공수처 출범 등 새해에 이뤄지는 개혁 후속조치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 실장, 김 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의를 반려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실장 후임 인사와 관련한 혼선은 불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0-12-31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기간 연장

마스크 매점매적 금지 기간이 연장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30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새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매점매석 금지 연장은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또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지난 해 판매량에서 올해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2020년 이전 영업자와 2020년 신규 영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년 신규 영업자는 20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3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추미애 후임 법무장관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고,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3선 국회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힌다.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는 경남 진해고 졸업 후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했으며, 해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김진호기자

2020-12-30

대구지역 정치권, 엑스코선 예타통과 일제히 환영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30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강대식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확정을 환영한다”며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시점으로 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은 도시철도 1∼3호선과 바로 연결돼 대구 주요 거점까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번 엑스코선 확정은 K2 후적지 개발, 지역 MICE 연관 산업(숙박, 외식, 쇼핑, 관광 등)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곧 개통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와 현재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엑스코선까지 개통되면 불로·봉무 지역의 주말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공산동과 연경지역의 접근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류성설 의원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에 환영한다”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최근 수술 후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발표를 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얻어낸 성과”라고 했다.민주당 대구시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은 물론,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지난 11월 있었던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및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30

총선 25명 보수 ‘싹쓸이’…TK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은 재판 중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정치권은 거대 여당의 독주로 여야가 수시로 대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매끄럽지 못한 공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 보수 싹쓸이로 전통적인 기반임을 확인한 반면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어느 해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지역 정치권 5대 이슈를 정리했다. ◇ 8년 만의 보수진영 싹쓸이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253석 가운데 83석을 얻어 참패했다. 하지만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8년 만에 보수진영이 싹쓸이를 하면서 보수 텃밭임을 확인했다. 25석 중 24개를 차지했고, 나머지 1곳은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이다. 반면, 여당 소속으로 ‘TK대망론’을 꿈꿨던 김부겸 전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고, 민주당 홍의락·김현권 전 의원도 완패했다. 지역 정치 판도가 보수 일색으로 회귀하면서 정치적 다양화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숙제도 안게 됐다. 또 정부 여당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당장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각종 국책 사업 유치에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악의 TK 공천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발 TK공천’은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이 주도한 TK 공천은 온갖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 경북 북부권이 확 바뀌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공모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대구 달서갑과 경주는 ‘호떡 공천’의 진면목을 보여줬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공천을 받는 등 후보 돌려막기 행태가 곳곳에서 펼쳐졌다.특히, 공관위가 물갈이 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적절한’ 인물을 채워 넣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으로 인해 중진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북 지역의 경우 최다선 의원이 재선에 불과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하는 지역 대표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TK 의원 25명 중 7명 재판 중최악의 공천 속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우의 수로만 본다면, 대구와 경북에서만 무려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이다. 현행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17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이미 보궐 선거를 염두해 두고 출마자들이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나머지 4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경북 영천·청도)·김정재(경북 포항북)·송언석(경북 김천)·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이배 감금 사건’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의 유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중인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재판을 병행하려다 보니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패스트트랙 재판은 상당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 TK 위상국민의힘 내에서 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경북 정치력을 복원시키고 당의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 운영과 당내 진로를 결정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송언석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으며 지역 의견을 대변하고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내년이면 김종인 비대위가 종료되고, 주 원내대표의 임기도 끝남에 따라 향후 TK정치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진, 여당 출신 홍의락 부시장 영입권영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는 정치적 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과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7월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도심융합특구’ 선정이 홍 부시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당 출신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장 영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을 겪었으나 의원들과 스킨십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홍의락-대구의원 간 불편한 동거’가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30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동반 사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인해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에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노영민 비서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반 동안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지난 8월 임명된 지 넉 달여 만에 사의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수선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내년 1월 초에는 이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30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靑 "성역없는 수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기관, 무엇보다 검찰 개혁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 출범으로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3선인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추 장관 교체와 함께 환경부 등 1∼2명의 장관급 인선 결과가 함께 발표될 수도 있다.

2020-12-30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의결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으로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 1억3천189만4천원이다.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20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받게 되는 연봉이다.그런가 하면,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올해보다 0.9% 인상된다. 2010년 동결 이후 최소 인상 폭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인상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왔다.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신설했다. /박순원기자

2020-12-29

장기 근속·퇴직 공무원에 234개 지자체 781억 집행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5만3천697명(가족 포함)에게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이유는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등이었다.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4년 동안 지급된 금액만 781억원을 넘었다.앞서 지난 2015년 권익위는 모든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 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9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2분기 도입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 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려했던 1천만 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한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내년 3분기로 예정돼 있던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축하한 후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백신공급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에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보건당국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분, 얀센과 600만 명분, 화이자와 1천만 명분의 공급계약을 완료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3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이 끝나면 백신 확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3차 지원 9조3천억 1월부터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있다. 새해에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대구 국회의원, 김해신공항 백지화 해법찾기 골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28일 신공항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관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한 채 서로 간의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화상회의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9명과 대구 지역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조명희·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밀양공항이기 때문에 밀양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밀양공항 특별법을 제안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만큼, 대구·경북 의원들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맞대응하자는 것이다.곽 의원은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밀양이 가장 점수가 높다고 발표했다”며 “반대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된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 의원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채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맞대응을 통한 확전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한 뒤 대응전략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한 군위·의성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며 “잘못하면 힘을 합쳐야 할 대구와 경북 지역이 반대로 분열될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감사원 감사 청구나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이후까지 관망한 뒤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이 국토위 부산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좀 더 실익이 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국토부가 법제처에 △협의의 의미(합의인지 여부) △협의의 주체 △협의 시기 △(지자체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을 때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원들은 내년 초 다시 만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신공항 대응 논리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대응 전략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는 1월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원들 추후 만나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지, 아니면 다른 대응전략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29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추진단은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1호 서명인으로 참여하고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 등 릴레이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이다”며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가 공익을 훼손시킴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국민서명을 벌인다”고 말했다.대구시민추진단은 내년 1월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29

양금희,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 4개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자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며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29

강대식, 고위공직자 배우자 병역공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9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병역공개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해 배우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개정안은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병역공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김병욱·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태기자

2020-12-29

野 “정권옹호처 출범 저지” 與 “검찰 개혁 박차”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가리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면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공수처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마지막까지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인 만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29

靑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공급…총 5천600만명분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천만명 분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이번 통화에서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백신 공급계약에 더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또한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29

기·승·전·반대해도 OK… 문 대통령, 변창흠 후보자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변 후보자, 정 후보자와 함께 지난 24일에 임기를시작한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총 23명이었다. /김진호기자

2020-12-28

업무 복귀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섰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41명(4만3천325명 접촉,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이 23.9%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에는 23일 오후 나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은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24일 밤에 나온 윤 총장 정직 징계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과는 시점상 반영되지 않았다.반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모두 18.2%를 기록해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1위 윤 총장과의 격차는 5.7%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지난 달 대비 이 대표는 2.4%p, 이 지사는 1.2%p 하락했다. 8개월 연속 선호도가 하락한 이 대표는 1년 7개월 만에 20%선이 붕괴됐다.이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0.9%p 상승한 6.0%를 기록했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2.9%), 유승민 전 의원(2.8%),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6%) 등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28

해수부 ‘어촌어항 재생사업기획단’ 신설

정부가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신설하고, 어촌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총괄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어촌어항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년 3월 임시조직)에서 관리해 왔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와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9일 2021년 대상지 60개소를 선정했다. 또 2022년까지 총 300개소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이 강화되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어촌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2-28

‘음식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사업주 법적 준수 사항 마련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마련됐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했다.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을 받는다. /박순원기자

2020-12-28

무소속 홍준표 등 3명 국민의힘 “복당 불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복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소속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체제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한 것이다.당초 대구 수성을의 경우 당무 감사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홍 의원이 복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협위원장은 현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복당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홍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보궐선거 전에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실제 홍 의원의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도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경남·울산 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 의원 복당에 반발하면서 ‘복당 연기론’이 흘러나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은)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40대 여성이나 화이트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3일 “내가 당 대표일 때 주 의원을 흔쾌히 복당시킨 일도 있다. 배은망덕하다”고 반발했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3~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돼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복당하면 TK(대구·경북)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 자신의 내년도 당 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얕은 꾀인 것 같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갑)·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당내 당무감사에서 우수 당협으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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