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장외서만 “대장동 특검하자”

유한기 사망에 도입 한목소리
수사범위·방식 대립각 세워
대선 전 마무리 쉽지 않을 듯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 인물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여야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재차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버티든가, 할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하고 특검법 협상을 하든 하면 되는 것”이라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맞받아쳤다.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가 본인 관련 의혹(부산저축은행 관련)을 제외하려는 윤 후보 때문에 특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이 후보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당 차원의 입장도 두 후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가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번 문을 두드렸다.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여야 내부적으로 득실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또 윤 후보의 말처럼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까지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도 변수다. 여야가 하루빨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세부적 입장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유권자 표심에 미칠 셈법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