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기도 저기도 “신공항” 아우성…지역갈등 점화?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물밑에 가라앉았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급기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신공항 입지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우선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남중권 신공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2 관문공항 후보지로 남중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특정 지역을 미리 예단해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천시 서포면도 어느 지역보다 좋다”며 “예산도 적게 들고 객관적 검토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9개 지역 모임이다. 이들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일대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다.밀양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구와 경북, 호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 측은 “지을려면 빨리 지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밀양이 가장 적지인 것 같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여야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호남도 들썩였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부의 지원 규모와 절차가 파격적”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도 정부 지원 내용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남 무안에 서남권 신공항을 짓자고 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충청권도 신공항 건설에 발을 들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영·호남 신공항 여론에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청주국제공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가운데, 경남도지사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달 17일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4대 관문공항론을 들고 나왔다.홍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대구·경북·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천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 의워의 주장에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전문가는 “결국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합세한 선심성 사업때문에 케케묵은 지역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2

유승민 “추미애 해임 총장 임기 보장하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만큼, 혼란 수습을 위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구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선택 시간이 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냐, 총장이냐 둘 중 하나 뿐”이라고 했다.그는 아울러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었다.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 반영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대책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 총 8조 1천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천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 줄어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 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 2천803억원, 연구개발(RD) 2천16억원, 교육 1천816억원 등도 늘었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尹 ‘직무복귀’ 秋 ‘사면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었다.윤 총장은 이날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1

‘이것만은 꼭’ TK 국책사업, 이번에도 가망 없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지역예산 증액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정치권 및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구·경북 주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동해안 횡단대교 △문경∼김천간 철도 △구미5산단 임대전용산단 지정 등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정치권 등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대구시 역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산단 대개조 사업(4개)에 대해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결위원회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동해안 횡단대교의 경우 기재부에서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등도 매우 신경을 썼지만 힘든 상황”이라며 “이 외에 다른 지역예산들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좀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여기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여야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천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천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변경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여야가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 일부가 반영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말이 들린다. 또 기재부가 내세운 지방비 일부 부담 등 조건을 전제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큰 틀의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후 지역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지역의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안 협상 최종 담판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막판 협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내대표는 물론 예결위 간사의 입김이 일정부분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인근에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01

공인인증서 폐지·‘BTS법’ 국회 통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가 하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변경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가 하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1

대구·경북 행정통합 놓고, 이철우 지사·도의원 설전

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도의원과 이철우 도지사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안동 출신의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은 이날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지고,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가 부결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완료되면 교통망이 확충돼 도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북부권 등 지역에서 통합하면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느냐고 걱정하지만 교통망이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생활한다”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하철, 철도망 등을 구축하려면 대구와 경북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지 토론하며 좋은 방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도지사직에 연연해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통합 논의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01

야 “추미애 즉각 경질해야”…탄핵소추 카드 만지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야권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는데 오늘 심의에 영향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윤 총장의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에 열기로 했다.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이 여야 간 대리전 양상을 띄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를 건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과 면담을 했다. 실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청와대 내에서도 동반 사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 기류도 강경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먼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추 장관의 부담이 커졌다. 동시에 추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01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서 집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30일 전 씨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총사령관인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한편,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선 전 씨는 시위대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근에 있던 시위대가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말 조심해”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정식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장에 1년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진 않고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KLJC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은 30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KLJC 김진호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 인사말을 통해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법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꾀함으로써 탈태환골의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사단법인으로 새출발을 하게되면 나라 예산 지원과 뜻있는 기업들의 기부와 동참으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해서 지역언론의 소명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재정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전 현직 기자 회원에게 취업지원, 해외취재 지원이나 연수지원, 출판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최고의 언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과 중앙의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2012년 출범한 KLJC는 지역여론의 중앙정책 반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다. 창립 10주년을 앞둔 KLJC는 목적사업의 영속적인 활동을 위해 정체성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로 재출범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0-11-30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 前 선별지급 방침

여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피해 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당정은 고위급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한 후 2조원을 순증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증액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예산 추가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11-30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1시간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30일 오전 열렸다.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이라면서 “윤 총장 측은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된다”고 강조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시 윤 총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한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30

“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국민의힘 윤영석사진 의원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선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세중아이에스 5층 비전4.0 포럼(준비위원장 이상규) 주최로 33인이 초청한 정치담론에서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교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의원이며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한국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민주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위 ‘87체제’가 법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정당 민주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윤 의원은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다”며 “당원과 일반국민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0-11-30

민주당·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사태 격랑 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29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판사 사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부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천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강민국, 이영, 한무경, 조태용 의원들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30일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칼춤을 추는 추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9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로 청년들 빚 크게 늘 것”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판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이어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회상했다.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을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간다”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위법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부산시와 일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또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줄 것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장상수 의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지방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였던 지방정부의 눈부신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11-29

“대구 달서구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 규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모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였다.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특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김모 의원의 발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하지만 지역의 여론은 “대구 달서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고통과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제명 안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안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성희롱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도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린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한 집단 규탄 활동을 예고했다.한편, 이번 윤리특위 회의에 지난 26일 윤리특위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조복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 구성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의원인 조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징계 의지가 약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심상선기자

2020-11-29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40명 임명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27일 오후 4시 도당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서 처음으로 ‘2020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은 비대면 포함 40여 명이 새로이 임명장을 받았다.이번 대학생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35세 미만의 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대학생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젊어지고 국가가 젊어질 수 있어 앞으로 청년 대학생 당원으로서 국민의 힘 안에서 젊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이 26일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25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소장에서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6개 징계 사유가 사실 관계가 다르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못을 따져보자고 맞섰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는 물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헤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출석을 놓고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날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낼 것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여야 협의없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의결 없이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 면담 전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개의요구서를 통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법무부와 대검은 전체회의 개의 사실을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 봉쇄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1-26

정치자금법 위반 조기석·임대윤 등 3명 항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은 2016∼2017년에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금액은 시당 다과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26

당정, 조두순 출소 계기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안처분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6

코로나 특교세 지원 대구 7억·경북 3억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의 경우 7억원, 경북은 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원 등이 지원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6

지역 혁신中企에 1조4천억 쏟아붓는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만들고 규제자유특구도 뉴딜 분야로 확대 지정해 디지털·그린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2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대구의 뉴딜사업은 △고효율에너지시스템(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디지털의료헬스케어(스마트휄니스 특구 연계) △수송기기 및 기계소재부품(미래차 부품 고효율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북은 △지능형디지털기기(그린모빌리티 전장부품 등) △첨단신소재부품가공(AI 응용기반 공정 고도화) △라이프케어소재(산업용 HEMP 특구 연계) △친환경융합섬유소재(산업안전 특수섬유 등) 뉴딜 산업이 선정됐다.중기부는 이러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위해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조4천억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최대 24억원까지 매년 차등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와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특히, 지역에 있는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약 35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5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도 구축한다.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정부, 외식쿠폰 비대면 전환… 배달앱에서 사용

정부는 8대 소비할인쿠폰 중 외식 쿠폰을 배달앱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소비쿠폰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추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비대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말 기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동기(2천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천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12.0%)와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해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은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가 911명으로 전년동기(1천35명) 대비 12.0%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했다.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했다.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5

“신혼 매입임대 77%가 36㎡ 안돼 최저 주거기준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하지만 송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서울 청와대앞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본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청와대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의회 및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세계획 신청을 완료하고 건설 허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배제된 상태다이날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형수 의원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5년 전 취득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만료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후속 원전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천억원을 포함, 대략 7천8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울진 지역은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 급격한 경기위축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원전단체를 대표해 나선 원자력 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은 “에너지 자립이 돼야 국민의 생활이 담보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후손들이 살아가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학계를 대표해 나선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의 서명이 80만 명에 달했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울진에서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가 한울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범대위는 “울진군민은 일단 계획된 원전은 진행하고, 향후 지역 사회가 원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점차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우리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의 몰락을 막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에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기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언론사 회동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출석이 예고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25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며 법사위 소집을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 총장의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도 주장이 있고 윤 총장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건 민주당과 정부가 뭔가 구려서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대신,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무력화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어떻게 여야 간 합의 없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느냐”며 “윤석열이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서 국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포를 선포했다. 전체회의가 열린지 15분 만이다.여야의 입씨름도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강한 비판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압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5

여 “공수처법 개정 계속” 야 “힘 믿다가 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국민의힘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출구 전략 고심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이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신중론을 넘어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구 통합공항을 비롯한 관문공항 4곳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해당 발언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4대 관문공항 개발을 위해 군공항이 있는 곳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특별법 역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내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권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무조건 반대하는 대신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동시에 무조건 불가에서 검토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부산·경남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파급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구·경북의 민심을 인식해 반대 입장에서 신중론을 펴면서 성난 부산 경남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도 말했다.여의도 정가의 흐름도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3선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PK·TK·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의성 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 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공항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의 일괄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구를 포함해 전국 4대관문 공항 개발이라는 일보전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해법 차원에서 신중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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