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하라”

대구지하철, 5년간 2천여억 적자
권영진 시장 등 6개 광역지자체장
정부·국회에 촉구 건의문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사상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하철이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5천542억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는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2천5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적자액이었다. 또 대구도시철도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객 비율이 2016년 25%에서 2019년 29.3%으로 증가해 손실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6년 448억원에서 2019년 61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당기 순손실액 1천396억원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에는 당기 순손실액이 2천62억원에 달해 만성적 적자 구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급감 등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21조3천430억원을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천606억원)에서 6%(1조3천19억원) 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