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8조7천억원 적자 대구시 재정분석 최우수 선정

행안부 2020회계연도 평가 결과
시군구 단위, 대구 중구 ‘최우수’
구미·대구 달서구 ‘우수’로 뽑혀
코로나 지원 지출폭 확대 영향
자치단체 채무잔액 32조9천억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대구시와 전라남도가 광역시와 도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구 중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으며, 경북 구미시는 효율성 부문에서, 대구 달서구는 계획성 부문에서 우수단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9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최우수 지자체 14곳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최우수 14곳을 포함한 43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0 회계연도 전국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조7천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6조원보다 크게 줄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전년의 6.27%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채무잔액이 증가한 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다.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총 118곳이었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p 상승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가 주요 원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지난해 98.17%로 개선됐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에 따른 결과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 비율은 27.2%로 전년 대비 1.41%p 감소했다. 자체수입액은 증가했으나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방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에 따라 14.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 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

계획성 분야를 보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100%에 가까웠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5.72%로 전년 대비 2.07%p 감소했다.

행안부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조5천억원을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