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송언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애야”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21-02-09

김희국 의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은 국정농단이다”

국토부가 최근 ‘김해 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반대했다가 갑자기 유보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넘기면서 내용이 한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8일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제처에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당초 12월 9일 법제처에 의뢰할 당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실제 국토부가 12월 9일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해석요청서를 살펴보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산악 및 구릉 제거 가능)하는 “을설과 같은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악 및 구릉의 경우 ‘협의’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협의”의 의미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다.의견교환절차가 이행되면 협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결국 부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 절차를 밟으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두번째 요청서에는 “갑설(산악 및 구릉 제거 불가), 을설 의견으로 나뉘어져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국토부에서 판단이 어려워 법제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산악 구릉의 경우 협의 의미를 “의사의 합치”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찬성했다가 백지화 유보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작성해놓고, 두번째 질의서에서는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무게를 싣기에는 눈치가 보여,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 같다”며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 확장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특별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김해공항확장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특별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당장의 보궐선거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박범계 만난 주호영 “당적 가진 사람, 장관 안 맞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예방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전날인 7일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라인을 요직에 유임하는 대검검사급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원 판사를 거친 박 의원께서 검찰의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접었다”며 “당적을 가진 사람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며 “이번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與 ‘재난지원금’ 앞세워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가 7일 취소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당에서는 저조한 참석률 탓에 회의가 최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리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간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가장 큰 문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대법원 앞 1인 시위 주호영 “권력에 충성, 거짓의 명수”

야권은 8일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탄핵과정에서 거짓말 논란과 여당과의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부끄러워 못 살겠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당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3번 반려하고 여당이 곧바로 탄핵안을 꺼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가”며 “후배들에 부끄럽고 국민에 면목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사 반대한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은 8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사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대구시의회와 시민추진단은 성명에서 “부·울·경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에 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됐고 세계적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우리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 역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안하무인격식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해신공항)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토위는 가덕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법에 대한 공청회를 9일과 15일 각각 차례로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지고,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이곤영·박순원기자

2021-02-08

DGFEZ ‘202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구별 맞춤형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급속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올해 DGFEZ는 세계경기 회복, 미 바이든 정부의 세계동맹 강화, 통상분쟁 완화 가능성 등 호조요인과 신보호주의 확산, 중국·베트남 등과의 경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부진요인을 감안해 FDI 목표액을 2천200만 달러로 잡았다.DGFEZ는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지구별 핵심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집중 △타깃 국가별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투자유치 IR 추진 △국내외 정책 연계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추진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체계 혁신을 6대 추진 전략으로 정하고 13개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GVC 재편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타깃 지역으로 정해 지구별 핵심전략산업인 ICT융복합, 로봇, 첨단의료·바이오 및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집중 IR을 실시할 계획이다.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유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DGFEZ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해 강인하고 우직한 소처럼 어려운 여건에 맞서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2-08

경북도 “행정통합, 대구시 손해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8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규모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대구 일각에서 “행정통합으로 대구 시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대구시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는 것이다.경북도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천163억원, 19조2천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은 대구시가 468만4천원이었으나, 경북도는 868만3천원이었다. 또 지방세 수입은 대구시가 3조5천793억원인 반면, 경북도는 4조3천870억원으로 약 8천억원 차이가 났다. 특히, 지방교부세에서 경북도는 7조2천307억원을 기록해 1조2천748억원에 그친 대구시와 5조9천559억원 많았다. 또 국비보조금은 대구가 2조8천634억원, 경북이 4조8천680억원으로 경북이 2조46억원 더 많았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이런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북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복지 혜택이 낮은 경북으로 대구시의 재정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대구시가 경북도보다 18.4%(대구시 50.5%, 경북도 32.1%) 높았다.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업무에 드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며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 경북이 가진 다양한 복지기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행정통합 이후 국비사업과 재정규모 총액의 손해’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온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를 한다면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또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천300억원(2조1천736억원→2조8천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주장에서 대구가 경북에 비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지만 알고 보면 반대”라며 “어느 한 쪽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국민 절반 “2·4 부동산 대책 신뢰 안 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지역별로도 거의 모든 권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4%를 차지했으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다만, 호남에서는 각각 46.1%와 47.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9.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6%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장 안정 담보를 위해 이제 확실한 2·4 공급대책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불법에 대한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83만호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리는 녹실회의와 다음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대책 공급과 11·16 대책 공급 진행상황, 이번 2·4 대책 공급 후속조치를 차례로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2-08

자가격리 들어간 홍의락 부시장 권영진 시장과 SNS로 업무 소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한 업무 대화에 나서 화제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7일 밤 “오늘은 냉장고 문 여닫기를 수십번 한 것 같다. 꺼낼 것도 없는데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했다. 눈도 너무 쉬 피로해져 책 읽기도 쉽지 않다”면서 “별관 1천200여 명 전수검사 소식에 긴장이 된다. 환풍이 잘되는 곳,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선호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환풍기를 꺼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보인다. 공간이 업종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100% 음성이 나오도록 기도한다. 내일 해제 검사를 한다”면서 “자가격리를 해도 봉급은 계속 나오지 않느냐는 어느 자영업자의 질책에 가슴이 여민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오전 10시께 댓글을 통해, “홍의락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전한 뒤, “자가격리 중인데도 재택근무로 시정을 챙겨주셔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표하실 우리 대구시의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이 코로나 방역으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SNS로 소통하는 시장과 부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각격리 중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한 업무 대화에 나서 화제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7일 밤 “오늘은 냉장고 문 여닫기를 수십번 한 것 같다. 꺼낼 것도 없는데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했다. 눈도 너무 쉬 피로해져 책 읽기도 쉽지 않다”면서 “별관 1천200여 명 전수검사 소식에 긴장이 된다. 환풍이 잘되는 곳,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선호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환풍기를 꺼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보인다. 공간이 업종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100% 음성이 나오도록 기도한다. 내일 해제 검사를 한다”면서 “자가격리를 해도 봉급은 계속 나오지 않느냐는 어느 자영업자의 질책에 가슴이 여민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오전 10시께 댓글을 통해, “홍의락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전한 뒤, “자가격리 중인데도 재택근무로 시정을 챙겨주셔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표하실 우리 대구시의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이 코로나 방역으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시의회는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난독증후군’ 발언을 문제삼아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의원 등이 성명서를 통해 홍 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발단이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의원이 ‘경제부시장 흔드는 저의가 궁금하다’는 성명서로 맞받아치면서 갈등을 증폭되기도 했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국토부, 올해 매입 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올해 목표 4만5천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천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올해 목표인 4만5천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신축 매입약정은 2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호기자

2021-02-07

대구시 등 오늘 지역뉴딜 온라인 투자설명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대구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8일 금융업·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분야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설명회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의 온라인 개회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과 성주영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온라인 축사로 시작된다. 뒤이어 설명회에 참여한 4개 지자체가 금융업계와 산업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뉴딜 사업을 소개한다.대구시는 한국서부발전과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계획과 전기화물차 생태계 구축 사업(제이제이모터스(주))에 대하여 설명한다. 충북은 충북도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에너지 중점산업을 연계한 충북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발표한다. 충남은 석탄발전소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소재 국산화 사업(한국서부발전),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 조성(에이치쓰리코리아),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전북은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과 (주)명신과 에디슨모터스에서 전기차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펀드가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21-02-07

“한전, TV수신료 위탁 징수 8천565억원 불로소득”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만 매년 400억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동안 8천여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7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징수 첫 해인 1994년을 제회하고 매년 10억~20억원씩 늘어났다. 1996년에는 190억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2018년에는 400억원을 넘었다.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등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총 8천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다.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7

김희국 “여당 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당장 폐기해야 ”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맞불 카드로 내놓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경호 대표발의)’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법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국토부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을 각각 운영할 지 등에 의견을 담아야 한다. 여러분이 발의해 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몰아가면 안 되는 일”이라며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강행돼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에서 가장 기본되는 방침도 정하지 않은 채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설사 이 법이 통과돼도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변참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 여부를 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법안의 찬반 입장이라기보다, 현재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놨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준 자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변 장관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만들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답변이 나와야 결정이 된다. 총리실 답변이 만약 ‘우리가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덕도 공항을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는 뜻’이었다로 나오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어떡할거냐”라고 반문하며 김해신공항 확장과 기부대 양어 방식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천2명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33%, ‘반대’ 37%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지만 지역 간 찬반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여론이 49%(반대 30%)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반대’가 51%로 절반을 넘었다. /박형남기자

2021-02-07

헌정 처음 판사 탄핵 임성근 소추안 ‘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표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항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4

TK 전·현직 의원, 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구·경북 전·현직 의원들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4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은 일제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격 문제를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고 여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답변을 번복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거나 국회에 답변하는 게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비판했다.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도, 국회에도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것만으로도 사퇴할 충분한 사유”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입장문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4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추경호, 부동산 5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4일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3일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전세는 현행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했다.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 공제하며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20년 10월 26일)과 지방세법(2021년 1월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년 1월 29일)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2-04

홍준표 “가덕·TK신공항 동일한 조건 건설돼야”

4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것이라며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로 다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15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선 홍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일한 조건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통해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했다.정 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김해공항은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공항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4

금태섭 “제3지대 단일화로 집권세력 독주 막아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국민의 분열을 부추겼던 세력에 책임을 묻고 상식을 복원할 중요한 기회이니 야당이 힘을 합쳐 집권세력의 독주와 오만을 막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22차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금 전 의원은 이어 “당초 이번 보궐선거는 잘못을 저지른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충돌,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 떨어져 정권심판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새해들어 추미애 장관이 퇴진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집권여당 대 견제야권, 또는 정권심판선거가 아니라 박영선 대 안철수란 식의 인물중심 선거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설령 여당이 선거에 지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반전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즉, 여당이 선거의 원인제 공자라는 핸디캡을 극복못하더라도 민주당은 야당 서울시장을 여당 출신 구청장과 시의원들로 꼼짝 못하게 포위해 아무일도 못하게 발목 잡은 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우리도 잘한 건 없지만 야당 출신 서울시장도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고 공격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금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 “탄핵 이후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회복을 못하고 있고, 매력을 느끼기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자칫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여당 구청장에 발목잡혀 일 못하면, ‘민주당이 싫은 데 보수정당은 더 싫다’는 ‘승자의 저주’를 노리고 있는 만큼 야당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 전 의원은 이어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쳐 판을 바꿔야 하며, 민주당이 ‘우리도 잘한 것 없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쁘다’는 식의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합리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판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여당의 후보와 맞서면 정권심판 구도가 아니라 개인대 개인이 맞서는 구도가 되고 만다”고 했다. 설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도 야권 서울시장이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을 것에 대비해서라도 민주당의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세미나 참석 이후 안철수 대표와 만난 금 전 의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전에 첫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안 대표는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자체 경선이 끝나는 다음 달 4일에 맞춰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4

설 명절 어떻게 보내나요? 국민 77%는 “집에서 휴식”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집에서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I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 디스커버리 의뢰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후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4%가 “설 명절에는 집에서 휴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으며, “영화 등 개인 취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과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각각 5.1%와 1.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성별로는 남성의 76.3%가 ‘집에서 휴식’을 택했다. 이어 ‘고향 방문’ 13.2%, ‘영화 등 개인 취미 활동’ 6.2%, ‘여행’ 2.5% 순이었다. 여성 역시 ‘집에서 휴식’이라는 답변이 78.4%에 달했으며, ‘고향 방문’과 ‘여행 등 개인 취미 활동’, ‘여행’ 등은 각각 12.8%, 4.1%, 2.5% 등에 그쳤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86.4%가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답했다. 60대는 85.5%의 응답자가 ‘집에서 휴식’을 선택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77.9%와 76.9%였다.‘고향 방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의 19.8%는 “설 명절에 고향을 찾겠다”고 했으며, 40대와 30대, 60대 순이었다.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그럼에도 고향 방문을 할 경우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 추이와 예상 이동량을 감안해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관련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11.21%였으며,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한편, 정부는 지난 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은 설 연휴인 14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연장됐다.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보통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3

국회 국민통합위 출범 경제분과위원장 김광림

국민통합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길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며,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로 구성됐다.그리고 공동위원장 2인과 분과위원별 7인의 위원을 합해 총 2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임채정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으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상돈·정병국·김광림·최운열·민병두·김성식·김현권 전 의원 등 23명이 정치·경제·사회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임채정 공동위원장은 “여유가 없었던 세상이 지나가고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공동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이 외에는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갈등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오는 7월 중간보고를 거쳐 9월 말 최종보고, 11월 말 입법과제 선정을 목표로 삼았다.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정치분과는 유인태 위원, 경제분과는 김광림 위원, 사회분과는 최영희 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3

철강업계 “탄소중립 달성” 선언문 발표

온실가스 최다 배출업종인 철강업계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호응해 ‘그린철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천7백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이며, 산업부문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계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최정우 위원장은 “철강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 왔던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 여러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으로, 원료·공정·설비·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으로 전환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1-02-02

권영진 “1분기 시민 4만명에 백신 접종”

대구시가 올해 1분기 안에 4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2일 밝혔다. 2분기 내로는 40만 명의 접종 계획을 세웠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대구에서 4만여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권 시장은 “설 연휴가 지나면 대한민국에도 백신이 본격 공급돼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1분기에 대구에서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 모두 4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위험 우려 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원, 역학 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도 1분기에 접종 대상자다”고 덧붙였다.또 권 시장은 “2분기에는 40만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비롯해 1분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7월부터는 65세 이하 성인 중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 시설 종사자와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 160만여 명에게 순차 접종하게 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2-02

전 국민에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추경 20조 예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이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3월~4월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맞춤형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문제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경안은 역대 2~3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기폭제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현재 개회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도 가능하다. 1차 전 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전 국민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14조3천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지급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흐르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20조원이 넘을 수 있는 ‘슈퍼 추경’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한다.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다.당장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선별+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2

재경대구경북민, KTX타고 안동·영주서 명절 장보기

설 명절을 앞두고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강보영)가 2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안동, 영주로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가져 화제다.경상북도 서울본부(본부장 김외철) 주도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여성회에서 시·군별로 1명씩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청량리역을 출발해 KTX 경유지인 영주역과 종착지인 안동역 두 팀으로 나눠 내린 후 전통시장으로 이동, 특산품을 둘러보면서 설 차례상을 준비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불했으며, 상인들은 넉넉한 고향 인심으로 화답했다.특히,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는 청량리역에서 경북 겨울 비대면 여행지 23곳을 알리는 ‘겨울여행도 경북이 최고!’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부석사, 병산서원 등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접근이 어려워 소외됐던 경북 북부권 관광명소의 소개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다짐했다.권원오 상근부회장은 “매년 회원들과 함께 설 명절 장보기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고향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함께 KTX를 이용한 경북관광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외철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출향인들과 지역민들의 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안동, 영주에도 KTX가 개통된 만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경북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1-02-02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대구·경북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대구·경북추진본부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회의실에서 국가균형빌전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특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의 4대 기조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국회 특위 구성,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단계적 이전 합의) △수도권초과밀 해소 및 서울의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화 등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특위 추진본부장은 각각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과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김대진 특위 대구추진본부장은 “낙동강 물 살리기 및 에너지 AI 뉴딜 사업에 전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경북추진본부장도 “경북추진본부 출범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낙후된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2

“대구·경북 정치권, 통합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에 힘 모아야”

2021-02-02

가덕도 선거공항, 국민의힘도 열렬한 박수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내 대구·경북의 정치력이 부산에 밀렸다. 관련기사 3면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며 당론 채택을 밝혔다. 여기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추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 민심을 다독이려 한다는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면서 ‘지도부의 부산 홀대론’을 정리하고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가덕도 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와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가덕도 대항전망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면담을 했을 뿐 지역의원들과의 만남조차 없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과 임시국회 개원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 이를 방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로지 “지역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당 지도부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대구·경북 지역이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익에 부합되고, 영남권의 공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나마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반발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있다”며 “그걸 병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지 못한다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이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1

광역알뜰교통카드 年 교통비 20% 절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제대로 반영시켰다는 평가다.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3천원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약 20.2% 수준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15만4천원 정도의 교동비를 절약한 셈이다.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이에 카드사가 추가할인(10%)을 더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했다. 또 6만3천691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2천862원(마일리지적립 8천420원·카드할인 4천442원)의 혜택을 받았다.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9세~34세)들의 이용이 많았다. 청년들은 월 평균 1만4천721원(마일리지 1만751원·카드할인 3천970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별로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52.2%)·30대(25.5%) 젊은층의 호응(77.7%)이 높았다. 또 40대(10.6%)·50대(7.0%)의 비율이 예년보다 상승하면서 이용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3.3%로 남성(26.2%)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68.3%) 및 학생(15.7%)이 많이 사용했다.대구와 경북 이용자들도 많았다. 대구의 이용자들은 월 평균 37.3회를 이용했으며 7천745원을 절약했도, 경북(영주, 포항, 경주)도 월 33.2회를 이용했고, 6천389원을 절감했다. 경북은 올해부터 김천 영천으로 사업이 확대됐다.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지난 1년간 총 343억9천만원에 달해 비용(마일리지) 대비 편익이 약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용자 4만1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89.2%(매우만족 54.2%·약간 만족 35.0%)으로 사업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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