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올 설 선물 ‘상한액’ 10만→20만원 상향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선물 상한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추석 이후 두 번째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설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시행령 개정안은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농축수산계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설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농림·수산·축산업계도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7

유승민·김부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놓고 격돌

·경북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놓고 충돌했다. 유 전 의원은 대구 동구을에 지역구를 뒀으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 전 의원은 대구 수성갑 수성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패배했다.유 전 의원은 주말이었던 16일 ‘2021년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KBS 심야토론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자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부연했다.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극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했다.두 사람과 함께 출연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다 사면하면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의 열패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7

청문회 정국…김진욱 19일 한정애 20일 박범계 25일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25일 진행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공수처 설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물론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 관련한 위장전입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미코바이오메트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전략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그린뉴딜 추친 등 환경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환경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 당사자라는 점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지목된 만큼, 여당은 ‘수비수’, 야당은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1-01-17

비전 4.0포럼 22일 창립총회 33인의 전문가 발기인 동참

대구와 경북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비전 4.0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비전 4.0포럼’은 독립운동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싱크 탱크 포럼이다. 포럼에는 학계와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등 전 분야에 걸친 33인의 전문가가 발기인으로 동참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양금희(대구 북구갑)·윤영석 의원,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원·정태옥 전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도 경북대 최무역 명예교수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고충열 전 경북선관위 사무처장과 김미숙 GBSU대표, 김은경 치과의사, 김진아 설덕와화우리춤연구소장, 도태우 변호사, 박정주 (주)미라클검퍼니대표,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정풍영 전 대구광역시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이상규 포럼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최근 비대해진 집권 권력이 휘두르는 엄청난 횡포로 현재 힘겹고 험난한 현대사의 가파른 능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의 속에 굴러 떨어져 있다”며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 잃어버린 희망과 포기해 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정치 개혁과 균형감 있는 국가미래 발전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도원결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기념토론회인 ‘33인이 초청한 4인과 함께하는 정치담론’이 개최된다.특히, 포럼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실천 규범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 수호 △시민이 나서서 국가정치 개혁 △무능하고 이념화된 패거리 정치 세력의 발본에 앞장 △시민주도로 위선적이고 허풍 가득한 부도덕한 정치세력의 축출 △국민의 자유권과 사유재산 침해 관련 법안을 전면 개정과 폐지 △국가 정치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치 및 행정 분권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설 것 △피땀 흘려 쌓아온 긍정적인 역사적 성과 존중 △불공정과 불평등한 사회를 시민의 힘으로 개선 △이념적 분열을 뛰어넘어 공동체 사회에 헌신하는 시민정신 확장 △격조 높은 전통문화를 신장해 전 인류와 화합하고 교류하는 선진 시민사회 주도 등 10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7

野 서울시장 선거 3강 구도 굳어지나?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해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한 이후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까지 10명으로 늘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에 대해선 “서울시민과 당에 큰 빚을 졌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거듭 사과했다.오 전 시장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주자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을 시작으로 이혜훈 김선동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의원 등 총 10명으로 두자리 수가 됐다. 국민의힘은 18일부터 경선후보 등록절차에 들어간다.서울시장 경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는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7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2주 더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전준혁 기자 jhjeon@kbmaeil.com

2021-01-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각종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다.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행 방역 조치의 수위 조정에 관한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두 조치 모두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설 연휴(휴일 포함 2.11∼14)를 전후한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업종이나 사업장 사이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방역 조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윤 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분이 지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5

바이오산업 중심 포항 사업 다각화 서둘러야

동해안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포항시가 해양바이오 산업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에 동해안 해양바이오 개발 계획이 빠져 있어 포항의 풍부한 바이오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사업 다각화 대책이 필요하다.1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이다. 현재는 전 세계 약 33만종의 해양생물 중 1％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해양생물을 통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시장 규모를 1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산업기반 조성과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전략을 추진한다.문제는 정부의 발전전략에 동해권의 해양바이오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해권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인천항 배후부지에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해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남해권 역시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점을 활용해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 등을 구축해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내 기업 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고, 전라남도는 해조류 기반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된 실무 자문과 장비 공유 등을 위해 프라임제약 등 바이오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반면 동해권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언급밖에 없다. 다만 이 중에서 ‘기존 연구 인프라’라는 부분은 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스텍이나 한동대를 의미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이는 “홍합 단백질의 접착성분을 이용해 흉터없이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생체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부 발표 관련 언급에서 나온 부분이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연구팀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로이터가 ‘2019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0대 대학’평가에서 POSTECH의 대표적 혁신 기술로도 소개하기도 했었다.이렇듯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포항시는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포스텍은 물론 해양미생물 전문가인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도형기 교수와 함께 해양바이오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발빠르게 나선다는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포항의 바이오산업이 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존 그린바이오와 더불어 동해안권의 해양바이오 산업을 선점해 포항을 바이오 중심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1-14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하원서 두번 탄핵 불명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222명 전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공화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하원의원은 하원 공화당 3인자인 리즈 체니 의원을 비롯해 애덤 킨징어, 존 캣코, 톰 라이스 의원 등이다.미 민주당은 지난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규정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이날 예정대로 탄핵 표결에 착수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미국 대통령이 내란과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면서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행동에 맞서 미 국민을 지킴으로써 진실과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4

월성원전 삼중수소 여야 대치 장기화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현장을 찾아 안전성 검증을 하는가 하면, TF팀 등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4일 월성원전 문제와 관련,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3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사능물질 누출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 산업현장의 환경문제, 감염병 방역 등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만큼 이번에 구성된 환경특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환경특위와 탄소중립특위, 산자위와 과방위 소속 30여 명은 오는 18일 월성원전을 찾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주민 간담회를 갖고 포항 포스코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원전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김영식 의원 등은 이날 월성원전을 찾았다. 삼중소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날 검증에는 KAIST 정용훈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월성원자력본부 원흥대 본부장은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지만 인공 방사능물질인 감마핵종이 함께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김석기 의원은 “여당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침소봉대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악의가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철저히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1-14

이종구 “서울시장 탈환…대선 길목 징검다리 역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이 14일 새해 첫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등 정치일정에 마포포럼이 적극 나설 뜻을 밝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이종구 전 의원이 출마배경과 공약을 소개하고 토론했다.강석호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 2022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야권 단일화에 힘써야 하고, 당에서 하기 힘든 일들은 포럼이 도와야 한다”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새해 활동 방향을 밝혔다.국민의힘 산업통상위원장을 지낸 3선의원 출신인 이종구 전 의원은 세미나에서 “마포포럼이 이제는 정치평론이나 장기훈수 두는 식이어선 안 되며, 정치적으로 뛰어들어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면서 “김종인 대표가 4월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관두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공백상태가 예상돼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실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998년 IMF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으로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닥친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행정 경험이 있고, 미친 집값, 세금폭탄 제거하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경제시장이 저의 모토”라고 말했다.또 이 전 의원은 “경제와 아울러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박 전 시장이 어지러 놓은 서울시정을 1년 내에 수습하고,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민심을 담는 그릇이 되겠다”면서 “꼭 서울시장을 탈환해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징검다리를 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이 전 의원은 이중재 전 신민당 부총쟁의 아들로 전남 보성 출신이어서 서울에 많은 호남 출향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다.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유린하며 엉터리법을 만들고, 문재인은 남탓하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고, 국민은 코로나와 부동산 대란으로 공포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인지도도 부족한 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게 된 원인은 여성이고 변호사로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고 단죄하기 위해서다. 송파구청장으로서 행정 경험이 있고, 중도로서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전 시장 등에 대해 단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중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청과 25개 구청건물을 부숴서 초고층빌딩으로 다시 지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취업센터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한편, 마포포럼은 이번 달 중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두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4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14일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선고됐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해 총 2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만약 사면 등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의 출소 나이는 87세다.대법원 3부(조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이 확정됐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국고 손실 등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어받았다.이번 결과는 구속기소(2017년 4월)로부터 3년 9개월 만이다.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72억여원(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8개의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국정농단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 혐의에 더해지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 2심은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으로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다만, 2019년 8월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더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박 전 대통령 판결에 여야 온도차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재판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사면론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달랐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도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 실천하시라”고 했다.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4

경산·군위·봉화·울릉·의성 민원서비스 ‘최하’

대구와 경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등은 평균치를 웃돌았으나,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시·도민을 위한 정책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304곳(중앙 44, 시·도교육청 17, 광역·기초자치단체 243)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상주시·영주시 등이 ‘나등급’을 받았다.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지역도 7곳으로 △경산시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마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조사기관 304곳의 10%뿐이다.이외에도 ‘다등급’ △대구시 △경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라등급’ △경상북도 △문경시 △울진군 △청송군 △대구 달성군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등이었다.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5개)을 결정했다. 가·마등급 각각 10%, 나·라등급 각각 20%, 다등급 40% 등이다.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수준을 반영했다.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와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민원취약계층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3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에 수익금 포함 5천만원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상징성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펀드’로 불리며 출시 1년 만에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1년 반만에 약 90% 이상까지 수익률을 봤다. 문 대통령은 수익금에서 1천만원씩을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을 감안한 5개 한국판뉴딜 펀드에 투자하는데, 부족분은 추가 투자금을 더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2021-01-13

작년 취업자 수, 외환 이후 최대 폭 감소

지난해 취업자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3일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9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천 명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만7천 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감소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감소 폭(127만6천 명) 이후 연간 감소 인원으로 최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자는 110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5천 명 늘었다. 실업률은 4%로 0.2%p 상승했다.대구와 경북의 고용시장도 마찬가지였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19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천 명(0.7%) 줄었다. 남자는 8천 명(1.2%) 감소했지만, 여자는 동일했다.경북의 지난달 취업자도 138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3천 명(2.3%) 감소했다. 남자는 2만2천 명(-2.6%), 여자는 1만1천 명(-2%) 각각 줄었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조3천억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3

가덕도 신공항 대응 머리 맞댄 국민의힘 TK 의원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2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13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28일 대구의원들만 회의를 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까지 회의에 참여했다. 감사원 청구 이후에 지역의원들이 회동을 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밀양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밀양신공항+군공항 이전 개정안’ , ‘무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대응책 마련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다만,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 화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토부 법안 소위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처럼 규모를 키워서 추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섣부르게 움직일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행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상회의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다.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데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에 따라 ‘밀양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등 총 4가지 방안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에 4가지 도출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병기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8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역시 “곽 의원과 함께 권 시장, 이 지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오는 18일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취합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최종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3

구자근 의원“한전공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에 총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이후 연간 600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밝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점이다.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사실상 준조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3

강대식 의원, 군인 국외탈영 원천 차단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군인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강대식 의원은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계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3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 돌릴 것”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 모두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론을 공식화했고, 여권도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부 및 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런 요구를 무시 또는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가) 개인 또는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모두가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후보자들의 지지자를 뜻하는 것인데, 배려가 있어야 최후에 단일 후보로 선출돼도 모든 지지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간만 본다. 눈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라”며 안철수 입당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다자구도로 치르는 건 국민의 뜻과 거리가 있다”며 “최후까지 단일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독자 후보를 낸다면 승률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본다”며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조건부 출마를 내세우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안 대표가 17일까지 입당 또는 합당하지 않을 시 직접 등판하겠다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대표를 겨냥해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범여권에서도 선거연대가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못 하면 선거에서 진다고 확신한다”며 “미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범민주진보진영이 분명하게 의지와 패기와 기개를 보여줘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범여권 후보자들 역시 단일화 논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의당은 여권과의 단일화에 반대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민주당은 출마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선거”라며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3

중대본 "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건보공단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01-13

의사 국시 재실시 확정, 거부 의대생 재응시 기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들의 시험이 재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 인력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시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규정 마련으로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받게 됐다. 23일 시작될 예정인 상반기 실기시험 공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2

안철수 이어 나경원 만난 홍준표 “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출마해야”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 이와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홍 의원과 만나 보수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안 대표를 만나 덕담을 주고 받았던 홍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일식당에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에) 큰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빅3(나경원·안철수·오세훈)가 다 출마해야 야당의 바람이 불고 민주당의 조직 투표를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장감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서울시장감임을 충분히 인정받으면 돌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로 서울시민들이 차기 지도자로 본다. 잔잔한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이 차기 지도자로 인식할 수 있게 처신하고 정책을 펴나가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답변했다.홍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81세의 김 위원장이 몽니를 부려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을 막고, 김 위원장도 잘못되고 국민의힘과 나라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어 25일까지 서류심사와 24일 서울, 25일 부산에서 각각 후보자 면접을 거쳐 26일에는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설명회 일정으로는 27일 하루를 배정했다.재보선 예비경선을 통해 본 경선에는 4인의 후보가 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예비경선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을 우대하는 신인트랙을 운영, 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선 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을 경우 ‘정치신인 중 최다득표 1인’이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논란이 많았던 가산점 제도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신인·청년·중증장애인에게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며, 후보자 본인이 받은 득표에 △예비경선 20% △본경선 10% 가산하며, 가산점 중복 적용은 없도록 했다. 여성 가산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12

김병욱 성폭행 의혹…이수정 “가세연 주장 사실관계 불명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2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혐의가 있어 유죄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삭탈관직(죄를 지은 자의 관직을 빼앗는 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성추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해야 실질적으로 피해 사건이 된다. 성추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확대 재생산을 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그 여성이 당한 일을 ‘네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라고 이미 간접적으로는 다 공론화를 해 버린 상태”라며 “그 사람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침묵 대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제가 정말 지옥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굉장히 화가 났었다”며 “전혀 언론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공포심이나 위력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피해 고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일단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가세연은 지난 6일 김 의원의 성폭행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고,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12

대구신공항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추진단)은 12일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강대식(대구 동을)·류성걸(대구 동갑) 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 신청서와 대구·경북 시도민 6천20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제출했다. 공익 감사청구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의원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구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와 검증 결과의 부당성, 검증결과로 인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라고 결론 내린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추진단은 “법과 절차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무시하고 엉터리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 국가가 정한 사업이 힘이나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서홍명 집행위원장은 “이번 검증위 결과 발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망각한 편파적 결과이며 양 지역 간 분열·갈등과 예산 낭비 등 심대한 공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 실시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향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1-01-12

오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1일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대구·경북 시·도민 1만여 명의 뜻을 담은 공익감사청구서를 12일 감사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익감사청구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부당한 결과발표를 바로잡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대구·경북 주요 기관장과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와 검증 결과의 부당성, 검증결과로 인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이다.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11개월간의 검증활동을 마치고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인 검토 필요’라고 발표했다.이같은 결과발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덕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가덕도 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김해신공항 확장은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발표했고 공항설계 최고 전문기관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ADPi)도 밀양이 가덕도보다 높은 점수를 준 공항 최적지로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주장하는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한 곳이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4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면서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내세워 근본적인 검토를 발표한 것은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하는 검증위의 편파적인 결과도출”이라며 “4년여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이 흔들리고 지역 간 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히 훼손시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검증위원회의 엉터리 검증결과를 바로잡아 정부와 정치권이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후로는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시민추진단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해 약 2주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1

우리 국민 절반 이상 반대 속 TK “이명박·박근혜 사면” 우세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는 사면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6.1%(‘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 20.9%)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5.2%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주·전라 지역에선 국민통합 기여에 대한 부정평가 우세했고 TK, PK 지역에선 긍정평가가 우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1

청탁금지법 선물가격 상향 논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설의 청탁금지법 선물가격 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1

“국민에 무료 백신”사면 언급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면 언급은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천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전망한 뒤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복안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소프트파워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남북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1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與 “국정과제 전폭 지지” 野 “민심에 귀닫은 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을 비롯한 국정과제에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2050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며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발언에는 과학과 의학보다는 수사학만 난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의 중소 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상생과 포용,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낸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월 말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 개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집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검토로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논의도 재개되길 기대했다. /심상선·박형남기자

2021-01-11

野 “전국민 4차 지원금은 선거용…취약계층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에서 흘러나온 전국민 4차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절박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MBC 라디오에서 “오늘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4차지원금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건 그 의도가 선거에 있다는 의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며 “코로나 취약계층이나 소득 하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벼랑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데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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