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방부, 신병 대상 군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장병 휴가가 허용된다. 다만,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이 대상이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임성근 탄핵소추안 여권 발의에 맞서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들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자유투표로 표결할 예정이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과 마찬가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달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1

국민의힘 TK 의원 “이제는 우리 지역 이익 챙기자”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실리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입장은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경북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병행’ 의견을 도출하며 실제적인 이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 8명도 당 지도부의 찬성 입장으로 곤란한 상황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곽상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구·경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로 견해를 대신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도 이날 개인적인 견해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당론 결정을 반대하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공항 건설계획은 표계산에 의한 선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건설이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국익에 부합되고 영남권의 공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개발 논리가 정치적인 방안으로 전환되면서 담당인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공항 건설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년 동안 싸워왔는데 또 싸우는 것은 통합신공항을 만드는데 지장이 된다”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공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충분한 규모 및 산업·물류시설 건설’을 반영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등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김영태기자

2021-02-01

2월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한다.또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2021-01-31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 갈등으로 시장·부시장 협치에 찬물

대구시의회가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난독증후군 발언’을 기폭제로 대결 구도로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여야 협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도 나오고 있다.대구시의회 더불이민주당 소속 김혜정(북구3) 의원은 지난 29일 “대구 경제 발목 잡는 국민의힘 소속 18명 등 20명의 시의원 성명서 발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과 무소속 시의원 등 20명은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SNS 게시물을 두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20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집행부의 일치된 방역체계 기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며 시의원과 시의회를 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 경제부시장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와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안하무인격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구 시민에 상처를 준 언동에 대해 즉각적이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등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홍의락 경제부시장 사퇴 요구’도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김혜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대구시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시장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홍 부시장은 국책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권영진 시장이 민주당 출신 경제부시장을 임명한 결단에 부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부시장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의회 대표인 의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득하기 힘든 의원 한 사람의 주장으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협치의 틀을 통한 대구 발전이라는 권영진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홍 부시장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이에 대해,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공직자로써 사과를 할만한 일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한 달 여간의 인사가 마무리 됐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지만 뉴딜 계획안도 마련했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의 얼굴임을 인정한다. 차근차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달음에 갈 수 없는 한계와 암초가 많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며 나아간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도 들으면서 간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31

박병석 국회의장 “내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내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두 선거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력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더라도, 7월 1일에 취임해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박 의장은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분원과 관련, “2월 공청회와 상반기 중 법률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해서 하반기에는 설계를 발주할 생각”이라면서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으로 하되 실제 이전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1차로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31

헌정 초유 법관탄핵 논란… 임시국회, 시작부터 암초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것으로 보여, 출발부터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탄핵안이 실효성 없는 ‘망신주기’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31

김종인 “북한 원전 지원은 경천동지할 중대사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파일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한 문건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게이트” 의혹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며칠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 파기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원전 지원은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사안인 만큼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길 바란다. 또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얘기에 대한 진실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PT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며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을 안 밝히면 국회차원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당력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 원전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핵 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며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칼춤’을 춘 것이냐”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31

‘대구형 뉴딜’ 12조원 투자… 일자리 11만 개 만든다

대구시가 12조원이 투입되는 ‘대구형 뉴딜’을 추진한다.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하며, 스마트의료·헬스케어, 미래차·로봇 등 10대 분야·165개 사업이 골자다.대구시는 28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 확보와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 삶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산업뉴딜·공간뉴딜·휴먼뉴딜의 3대 전략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창출,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온실가스 250만t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대구시는 ‘산업뉴딜’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디지털·그린기술을 융합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시는 △디지털 융합 미래산업 성장동력 강화 △전통산업 기술 및 인프라 고도화 △언택트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대구형뉴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 4조7천3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미래차구동전장부품 산업(512억원), 지능형 제조혁신로봇산업(1천32억원), 융합형 서비스 로봇산업(422억원), 스마트의료 선도기술 개발(4천200억원),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그린기술·산업(1천778억원), 대구형 수소경제(2천230억원), 전통산업 디지털융합 고도화(1천857억원), 데이터·AI 활용 성장동력 확충(623억원), 스마트 공정 혁신(5천128억원), 스마트물류(220억원), 미래예측 제조환경(220억원), 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2천53억원), 제조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뉴딜스타트업 육성(290억원) 등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또 대구시는 디지털·그린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삶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뉴딜’을 위해 △탄소중립 에코공간 △디지털 혁신공간 △초연결·초지능 공간 등 3개 분야 31개 사업에 총 6조577억원을 투자한다.구체적으로 도심산단 RE100 시범실증(1천억원), 금호강 습지복원 등 수변공간 및 생태복원(1조81억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3천907억원), 건축물 에코에너지시스템 도입(300억원), 도심융합특구 조성(7천500억원), 서대구역세권 대개발(1조2천600억원), AI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 플랫폼 구축(1처438억원), 공유와이파이(40억원)을 시행한다.‘휴먼뉴딜’은 지역 인재 양성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2천229억원)과 맞춤형일자리 지원(9천121억원), 지역사회서비스 뉴딜사업(782억원) 등 3개 분야 47개 사업에 총 1조2천132억원을 투자된다. 아울러 시민건강을 지키는 스마트의료·헬스케어산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맞춤형 웰니스산업 허브 조성, 가상융합·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개발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뿐만 아니다. 4차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뇌산업도 중점 육성한다. 지역의 뇌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치매·디지털 중독 등 각종 뇌관련 질환과 뇌 연계 재활공학 등 뇌산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이외에도 대구시는 자동차·로봇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제조데이터 중심도시 조성, 시민주도 에너지자립 확대, 탄소중립 에코공간 조성, 도심 통행속도 개선 등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형 뉴딜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감염병·고령화 확산 등 다양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탄소중립 대응을 통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연대와 협치, 혁신을 바탕으로 대구형뉴딜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2021-01-28

“이 시국에 담뱃값 인상이라니…” 나경원 “눈치도·도리도 없어”

담뱃값과 술값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7천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8천원 수준이 유력하다.보건복지부는 28일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술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라며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8

국민의힘 TK 의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을 하는 대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네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지은 법안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숫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실리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추 의원 주도하에 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우선 대구·경북 신공항은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다르지 않다.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 중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등 특례 규정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된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병합 심사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차원의 반대로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시민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 차원에서 반대해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퇴할 것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8

윤희숙“국민의힘, 국민에 희망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 필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가 28일 서울 마포에서 가진 21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경제학자이자 KDI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경제의 걸림돌 거여독주정치’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 여당은 빚 잔치하는 사람처럼 재정을 꾸려서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데, 우리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면서도 희망을 주는 제안을 통해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거여·독주정치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5·18특별법, 전단금금지법, 공수처법 개정 등 다수 입법이 통과됐다”면서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비난 받아야 할 세력은 정부…여당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으며, 함께 비난받아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시대적 문제에 공감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게 3배가 넘었고, 2020년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가 역전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현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제주체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는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경제성장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았으나 지난 2019년 처음 역전됐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국가부채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410조원 늘었으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채무를 다 합치고도 60조를 더해야 나올만한 규모”라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문제”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과 입법투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강석호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경과 본예산이 무조건 통과될 만큼 야당이 무기력한 것은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게 입법이나 예산에서 밀리게 된 것은 모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 잘 모르는 초선의원들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받았는 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8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35명은 대부분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보좌진 경험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수정하지 않은 채 2차례나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같은 날 대구고법(부장판사 김연우)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과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LCD 모니터 1대 등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민 구의원은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지난해 4월에는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자신의 SNS에 제시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김연우)는 지난 27일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김민정기자

2021-01-28

정부, 지역소멸 대책… 내달부터 ‘인구TF’ 가동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우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압축도시화’를 추진하고,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을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1분기 공공 일자리 83만개 창출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3만 개가 창출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3만 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2만8천 명)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서울시장 선거 野 단일화 김종인 “일주일이면 충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대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몸이 달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의 후보단일화 실무 협상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단일화는 원래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지, 우리 후보 선정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 급하다고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우리당 후보가 만들어져야 단일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국민의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일 후보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경선 후보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7

이재명, 대선 지지율 28.7% 윤석열 14.0% 이낙연 1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각각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따돌리기도 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8.7%의 지지율을 기록해 14.0%와 11.4%를 기록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를 앞섰다.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8%를 얻었으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4.2%였다. 이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1.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4%, 정의당 심상정 의원 1.4%, 오세훈 전 서울시장 1.4%, 추미애 법무부장관 1.3%, 원희룡 제주도지사 0.7% 순이었다.이 지사는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39.2% 대 29.4%로 크게 앞섰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4.3%로 이 지역 2위인 이낙연 대표(11.0%)와의 격차가 3배까지 벌어졌다. 보수 야권 텃밭인 대구·경북(22.4% 대 19.4%)과 부산·울산·경남(22.3% 대 21.9%)에서조차 윤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기염을 토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2%다. 자세한 사항은 엠브레인퍼블릭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대구·경북, 지난해 인구유출 ‘심각’

시도별 순이동률. /통계청 제공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울릉군의 인구 유출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는 5년 만에 가장 많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모두 1만7천 명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 순이동률 -0.7%를 기록했다. 순이동자 수에서는 6만5천 명이 유출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순이동율에서는 각각 -1.2%와 -0.8%를 나타낸 대전시와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였다. 경북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만7천 명 가량의 인구가 이동했다. 순이동률로는 -0.6%였다.더욱이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1만2천 명이 유출된 이후 2015년과 2019년에도 각각 1만3천 명과 2만4천 명이 떠났다. 경북도 2010년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계속해서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북 울릉군은 인구 순유출률 -5.6%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률을 기록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로 -6.0%였다.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떠난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을까. 대구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자리를 잡은 곳은 경북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출한 인구의 41.8%가 경북이었다. 이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1%와 13.9%였다.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경북을 떠난 인구의 32.1%는 대구였으며, 경기가 16.7%, 서울이 13.0%였다.반면, 대구를 찾아오는 전입자의 직전 보금자리는 경북(48.7%), 경남(10.2%), 서울(9.6%)였으며, 경북을 찾아오는 전입자의 직전 주소지는 대구(37.2%), 경기(12.8%), 서울(9.9%) 순이었다.사유를 따져보면, 결국 집 문제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김수영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인구이동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매매가 (전년대비) 59%, 전월세 거래가 12% 증가하는 등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이동자 중 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은 답변은 38.8%로 가장 많았다. 773만5천 명 중 300만5천 명이 집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다. 주택 문제는 통상 내집 마련과 전월세 만기 및 평형 확대·축소를 위한 이동 등 사유로 구성된다. 가족 문제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23.2%, 직업은 21.2% 순이었다.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토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인구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8천 명으로 2006년(11만1천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13~2016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종료되자 급격히 우상향 곡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20~30대 젊은 지방 인구가 학교와 직장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고질적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다.순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경기 지역이다. 16만8천 명이나 순유입됐다. 다만, 경기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여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가 만나는 공간이다.이와 관련.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중앙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한반도 정세 전망… 지방정부 대응·역할 모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6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정세전망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좌담회는 신년 남·북·미 주요 일정 속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좌담회는 전국의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지자체 공무원, 남북협력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좌장인 고경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일련의 정세 변화를 살펴볼 때,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듯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성렬 국가안보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대안들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측이 ‘비본질적’이라고 규정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밝힌 핵 무력 증강계획 실현을 위해 전략무기, 신형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고,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신정화 동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 정체상태에 들어간 비핵 평화외교의 재가동을 통한 가시적 성과의 확보보다는 그간의 경과를 성찰하고, 향후 방향에 고심하는 것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이념성과 당파성을 넘어선 대북외교정책을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에 힘을 쏟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중앙정부 간 대북협력 교류와 동시에 지자체나 민간이 나서서 접촉면과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 19관련 예산 소요로 인해, 지자체의 대북협력기금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지자체간 대북협력기금 연대, 단둥 등에 공동으로 상주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 향후 역할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정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 계란 5만t 풀기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5만t의 수입계란을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월성 원전 부지 내 10여 곳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 방사능 누출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가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다.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bit.ly/3t02kKi )된다. 이번 토론회는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에 대해 한수원이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넘어 월성 및 노후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서울·부산시장 여야 경선 레이스 본격 시동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6일 서울·부산시장 경선을 위한 1차 컷오프를 마무리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후보군의 출마선언이 이어졌다. 다만, 당대표 성추행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정의당은 ‘무공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신청자 14명 중 8명, 부산시장 예비경선 신청자 9명 중 6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진출했다. 반면,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배영규 전 서울시 육상연합회 회장, 조대원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외교부 상하이 총영사, 한대성 2014 글로벌 박사 펠로십 수여자, 강성현 예비후보는 탈락했다.부산에서는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가 경선에 올랐다.국민의힘 서울 지역 예비경선에 오른 이승현 명예회장이 정치신인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산점 20%를 부여받게 됐다. 부산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과 전성하 대표 2명이 ‘신인 트랙’ 대상자가 됐다.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변 권한대행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후보 경쟁에 돌입한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1-26

부산 가는 김종인…‘가덕도 신공항’ 본심 향방 촉각

2021-01-26

김종인 “손실보상제, 예산 550조부터 재조정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100조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 (용도를)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은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 코로나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를 전용할 경우 가용 재원은 더 늘어나게된다.주호영 원내대표도 “560조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관건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마찬가지로 긴급재정명령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재정학자인 김 위원장이 꺼내 든 긴급재정명령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건물주 109만명 임대소득 20조7천억

‘갓물주’라고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천100명이 한 해 동안 거둔 임대소득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9만3천550명의 건물주가 부동산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20조7천25억원에 달했다. 2015년 85만6천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23만7천 명의 신고 인원과 3조6천억원의 신고 금액이 증가했다.특히,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893만원이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79만5천31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 보다 300만원 가량 적은 수치다. 또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 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천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이었다.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1-25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5

국민의힘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에 이정기 임명

국민의힘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이정기(47·사진) 중앙당 청년국장이 25일 임명됐다. 신임 이 처장은 대건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북도당 조직팀장, 중앙당 국민소통센터장, 중앙당 청년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등 당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정통 당료출신이다. 이 처장은 그동안 대부분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근무하면서 지역과 인연이 많으며 리더십과 정책적 마인드를 골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5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 사퇴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했던 정의당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가 현직 당대표라는 점에서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다는 지적이다.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는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면담 이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피해장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위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인정했다.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사퇴 배경도 설명했다.김 대표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사안을 대할 것이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 소식, 큰 충격이다.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좌파 권력자들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심판이어야 한다”며 “‘미투직통센터’를 설치해 성범죄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정의와 인권을 강조해 온 정당의 당 대표가 성추행 가해자고, 피해자가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면서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은 모든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1-25

與 코로나19 피해보상 논의 野 “잠룡들 포퓰리즘 경연”

국민의힘은 25일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한 여권 내 다양한 논의에 대해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 여당 내에서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사전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원 넘는 예산만 확보했다. 이제 와서는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정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여권의 대권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제각기 ‘여론조사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어 신경전만 격화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설연휴 이후 본격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돈선거로 재보선을 이기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5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에 사공정규 교수 선출

비전4.0포럼은 지난 22일 온라인 창립총회를 열고 사공정규(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사진)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사공정규 초대 이사장은 “비전4.0포럼 발기인 33인의 총의로 제게 주신 이사장직의 명령을 겸허히 수락하고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전4.0포럼 33인의 동지들이 도원결의했다”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비전4.0포럼이 정치 개혁 봉화의 횃불을 들겠다”고 밝혔다.사공 이사장은 현재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로서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 ‘지역사회 정신보건 활동’, ‘힐링을 통한 행복 나눔 활동’ 등에 꾸준히 사회 공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3월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 정점일 때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펼쳤다.또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장,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2일 창립총회를 연 비전4.0포럼은 33인의 3.1 독립선언서 대표를 상기하도록 같은 숫자의 발기인이 참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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