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종인 “성 비위 용납 않겠다…재보선 철저 검증”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야권 인사들의 잇단 성추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1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자진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며 검증 부족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김병욱 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성 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추천했던 진실·화해 위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단체 추천을 의뢰했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 검색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 탐문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당사자인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청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이고 천인공노할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한 인간과 가족을 죽이고자 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잔인한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희희덕대고 낄낄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세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며 “믿고 기다려주시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잇딴 성추문과 관련 “국민의힘은 면피용 입장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여성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과 며칠 전 김종인 위원장은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꼬리자르기를 해 공분을 샀고 다음날 불거진 정진경 진실·화해과거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미투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정진경 위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었다는 변명뿐”이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과거의 선거나 인사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내세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한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김 의원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김 의원과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1

안철수·홍준표, 팔공산 동화사에서 만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1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조우했다.새해 조계종 종정스님에게 인사차 동화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조우한 두 사람은 서울시장선거와 내년 대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중도·보수 정권으로 바꿀수 없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종정스님에게 “불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치유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패닉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하기를 기원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와 미음치유센터 건립 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종정스님은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두사람의 조우를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우선 동화사를 방문한 종정스님에게 새해인사를 하겠다는 뜻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원하는 안 대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종정스님을 찾았다는 설도 나온다.이 같은 설은 지난해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회에도 홍 전 대표와 안 대표가 동시에 참석한 이후 만남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비슷하지 않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에 대해 홍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오늘 두 사람의 조우는 말 그대로 조우일 뿐이지 정치적인 내용은 없다”며 “종정스님을 뵙고 새해 인사차 들렀다가 함께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1

정부,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천대에 구매지원금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려 작년보다 더 많은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총 13만6천대의 전기·수소차에 구매 지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난해(11만대)보다 23.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을 1만3천대에서 2만5천대로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달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1-01-10

코로나 완전 극복·경제 반등 구상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다.신년사에 담길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회복·도약·통합’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회복’에는 K-방역에 덧붙여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약’은 K-방역의 성공을 토대로 빠르고 강하게 경제 분야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희망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를 적극 추진해 선도국가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통합’이라는 새해 화두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은 상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통합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신년사에 다시 통합이 언급되더라도 이는 사면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지난해 신년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도 관심사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화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1-10

올 국민연금 평균 54만2천원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보다 2천690원 오른 5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5% 인상된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0.5% 증액된 국민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한 결과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4만2천원이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월 93만670원에서 93만5천320원으로 4천560원이 인상된다.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연속된 0%대 저물가 기조는 국민연금의 인상폭도 묶어버렸다. 국민연금액이 작년 0.4% 인상되며 역대 최저 인상폭을 보인데 이어, 올해는 역대 두번째 최저치인 0.5%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폭은 지난 2011년 4.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며 물가 상승률 또한 교착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액은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 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3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약 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0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 바람직”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홍 부총리와 달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야권 대선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피해 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0

국회 사무총장에 이춘석

국회는 지난 8일 제3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0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천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0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정부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번 대책은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조치이다.정부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고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을 달았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 부처는 앞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들과 만나 현재 방역 상황에서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를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겨우 (확진자) 감소 추세로 진입한 현 상황이 빠르게 유행 축소로 가속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그러자 지난 4일 전국 1천여 곳의 헬스장이 영업금지를 어기고 ‘오픈시위’를 벌였다. 또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07

文 “새해 마음의 통합 중요”이·박 사면 논란 염두 뒀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특히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사면을 비롯해 정치권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닌,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있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사면론을 보도한 데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해당 신문이 보도한 사면 관련 내용은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07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15일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다.김 의원은 방송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김 의원이 먼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비대위 소집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취소 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탈당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긴급 비대위에서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팩트 자체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사법기관이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이날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혹을 놓고 일부 비대위원 사이에서 자진탈당 등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의 의혹이 확산될 경우 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관계나 진위를 떠나 성폭행 의혹 자체가 당에 부담이 돼, 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젠더 선거로 규정,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를 집중 부각시킨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송언석, 검사징계위 공정성·중립성 확보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또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징계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07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중대재해법, 소위 통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체로 정부안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제정안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에서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사업주나 법인에게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하지만 가장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도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중대재해법 의결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경총은 또 “중대재해법보단 (산재)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직접 국회 법사위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상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1-07

무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복당홍준표 아직 신청도 안한 상태

국민의힘은 7일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무소속 4인방(권성동·김태호·홍준표·윤상현) 중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 의원만 남았다. 홍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복당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복당 신청을 한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내부 반발로 인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당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나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당 배경에 대해 “원래 우리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하고, 신청도 안한 분”이라며 “그런 분까지 구태여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복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외연 확장 확장은 물론 김 위원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당이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야권 연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반면, 유튜브를 통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7일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함과 동시에 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국민의힘 긴급 회의는 30여분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월 ‘미투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라도 당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후속조치 수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의화 전 의장, 안상수·황우여·김무성 전 대표, 이윤성·정갑윤 전 부의장 등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 대표에 대한 자문,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오세훈 “安 입당 안하면 서울시장 출마…17일 시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조건부 출마 선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거나 입당하면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않으면 출마’ 쪽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부터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입당이나 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음 대선까지 단합된 힘을 확보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기다리면서 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는 안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오 전 시장은 외곽에서 대권 잠룡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오 전 시장의 공개 제안에 안 대표는 일단 거절했다. 안 대표는 오 전 시장의 제안이 공개된 직후 “야권 승리를 위해 어떤 분도 만날 수 있다”면서 “단일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과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라고 밝혔다. 야권 단일화는 꼭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7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또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5%p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6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1.6%p 하락한 18.0%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5.1%p 떨어진 34.2%로 조사됐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2.8%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에서는 6.2%p 오른 60.8%로 조사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p 상승한 33.3%로 나왔다.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올라 32.5%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p 내려간 28.6%, 국민의당은 1.2%p 상승한 8.6%, 정의당은 0.6%p 하락한 5.2%, 열린민주당은 2.1%p 내린 4.8% 순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뒤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민의힘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이념과 지역별로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호남(6.1%p↑), 진보층(2.2%p↑), 노동직(2.9%p↑)·사무직(2.3%p↑)·가정주부(2.2%p↑)에서는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3.3%p↑), 인천·경기(3.4%p↑, 28.2%→31.6%), 대전·세종·충청(3.3%p ↑, 30.7%→34.0%)에서 크게 올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진보·호남의 결집,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결집이 두드러졌는데 결집력이 전체 방향을 갈랐다”고 분석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7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때는 與…야당 “선거용 현금 살포”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6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중이다.전 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총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리즘적인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말을 끄집어낸다. 지난 예산 국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다”며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갑작스럽게 추경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총선 직전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06

강대식 “韓美연합공중훈련 비공개…北눈치보기 급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것으로 알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됐었던 사실이 뒤늦에 확인됐다.6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에 따르면, 매년 실시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해당 훈련에는 F-15K, KF-16 등 우리 공군 전투기 90여 대와 F-16 전투기 등 주한 미 공군기 60여 대가 참가했다. 다만,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은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한국과 미국 간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12월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다. 군은 2018년부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훈련 규모를 축소했고 2019년에는 훈련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5일 동안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군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최고인민회의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을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1-06

“김병욱,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세연은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이 한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도청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바른미래당 비서 A씨(목격자)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턴 비서 B씨(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들은 술자리 후 안동의 한 호텔로 이동해 두 사람이 묵기로 한 방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가세연은 “먼저 잠들었다가 깬 A씨가 김 의원이 B씨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어 “A씨는 김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날 김 의원에게 ‘이제 의원님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헌데 보좌관님이 성폭행한 그 인턴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는 카톡 문자를 보냈다”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가세연은 또 “이같은 사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됐지만 지도부는 김 의원을 청년모임인 청년의힘 대표로 임명했다”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다.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 박원순을 심판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김병욱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1-06

국민의힘 “100% 국민 경선”…안철수 입당 압박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간 야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중 서울시장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대표 등의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본 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확정지었고,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80대 20으로 할지, 70대 30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단일화 이외의 방식은 국민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1차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2차 본경선 당원 20%, 여론조사 80%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공관위가 뒤집은 것이다.국민의힘이 본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인사의 경우 당원 지지도보다 당외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정해 경선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다.또 예비경선도 당원 20%를 반영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경선에 안 대표 등 외부 인사가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인사는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 없다”며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당 당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입당의 문은 열겠지만 안 대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에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에 부정적이다.안 대표는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민주당 30%대, 국민의힘 20%대에 고착돼 있고, 5%선의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간과하면 안된다. 민주당에 더하면 40%”라며 “민주당 싫지만 국민의힘엔 손이 안간다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 표가 와야만 이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 표들이 이탈할 텐데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정하면 자신과 단일화 경쟁을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6

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 임박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은 이중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천억원을 포함해 약 34조원(53%) 이상의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순원기자

2021-01-06

대구시, 반환 캠프워커 정화 본격 추진

대구의 미군기지인 ‘캠프워커’ 반환 부지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대구시는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H-805) 등 부지 반환을 계기로 국방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환경오염 정화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주 반환부지를 실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대구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이달 중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 환경오염정화작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용역사를 결정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한 한·미 공동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대상 부지를 정밀조사한다. 다만,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비용 분담을 협의한다.정화작업 대상 부지는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총 6만6천884㎡이다. 대구시는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밀조사 결과, 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군부대 인근 남구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즉시 반환 합의가 이뤄져 이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해당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대구의 전체 도시공간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헬기장 부지를 포함한 캠프워커는 1959년 대구에 주둔했다.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의 경우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통·폐합을 결정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돼 반환이 결정됐다.하지만 그동안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다가 지난해 반환이 확정돼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9월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가 완료됐고 최근 소파(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즉시 반환 합의가 이뤄졌다. 2002년 반환 결정 후 18년 만이다.대구시는 반환부지(6만6884㎡) 중 헬기장 부지(2만8967㎡)에 지역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맡을 대구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또 대구평화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도 설계에 착수했다. 아울러 반환부지 중 동쪽활주로 부지(3만7917㎡)에는 대구시 3차 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3차 순환도로 전체 25.2㎞ 중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는 캠프워커 서쪽도로(600m)와 47보급소(9400㎡)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이곤영기자

2021-01-06

반반 나라 ‘반반 여론’ 이명박·박근혜 사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7천420명, 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0%로 “찬성한다”는 응답 47.7%를 근소하게 앞섰다.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세대 및 지역별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도 보였다.진보적 성향이 강한 20·30·40대 응답자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와 20대, 30대의 ‘반대’ 응답은 각각 63.7%, 59.1%, 51.6%에 달했다. 특히 40대는 “매우 반대”가 53.1%로 절반을 넘겼으며, 30대도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은 ‘찬성’ 응답이 모두 68.1%를 기록했다. 이 세대는 “매우 찬성” 응답이 모두 40%대(40.0%, 46.6%)를 기록했다. 50대는 찬성 48.2% - 반대 48.0%로 팽팽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지역에서 ‘사면 반대’ 응답이 각각 76.6%, 57.1%로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반대”가 56.9%에 달했다.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는 ‘사면 찬성’ 응답이 각각 66.6%, 58.3%, 56.8%로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찬성 49.0% - 반대 47.6%로 불과 1.4%p 차이로 팽팽했다.진영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8.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81.4%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앞서 2021년 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며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 하는 숙제, 그 큰 틀에서 저의 고민과 충정을 말씀드렸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06

문 대통령 “코로나 반드시 조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로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2021-01-05

여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다만,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 재개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한편,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살펴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1-01-05

‘가덕도 신공항 반대’ 감사 촉구 TK 정치권도 동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릴레이 서명운동에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동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 추경호(대구 달성), 강대식(대구 동을), 류성걸(대구 동갑), 양금희(대구 북갑),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명한 것이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저지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감사원 감사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실효가 있느냐가 문제”라며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발표하더라도 특별법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김승수 의원 역시 “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도 안됐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총리실과 국토부, 김해공항 백지화라고 얘기한 사람조차도 ‘백지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검증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용역의 내용도 김해공항 백지화를 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강대식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단체인 대구시민추진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며 “때마침 시민추진단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구청장들도 시민추진단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k-2가 이전하는 대구 동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 우선”이라면서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통합신공항과는 달리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가 거론되고 있다. 통합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 통합신공항의 부족함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시스템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정해진 체제를 벗어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하려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에 5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했고, 이미 정부의 결정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바꿀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감사원 공직감사 청구에 나선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판단의 공정성 의혹 △검증결과의 모순 △국론분열·예산낭비 등 심각한 공익훼손 등 5개 항목을 적시하며 청구내용을 밝혔다.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김해 재검증의 잘못됨을 시민들께 알리고 뜻을 모으는데 작은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며 “후속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토부를 방문 아직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와 국토부에 항의 방문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1-01-05

여야, ‘정인이 사건’ 뒷북 대응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사연에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신고에 제대로 대체하지 않은 경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의 가여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의사·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 관리와 의심 신고 시 선제적 분리하는 조치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방치책 표준 만들고 방지책 효과 낼 수 있게 현장 목소리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쓴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4

이웃사랑 성금 기탁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4일 2021년 첫 일정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이날 곽 의원은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을 찾아 이웃사랑성금 2천만원을 맡기며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곽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자서전 판매대금 1천만원을 이웃사랑성금으로 기탁하며 대구 나눔리더 46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극복성금 2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추운 겨울 대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며 “전달되는 성금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04

김종인·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사면’ 文대통령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여당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사면론을 꺼냈다가 한발 물러난 이 대표를 향해선 “장난치지 말라”고 융단폭격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통합이 목적이라면 단순한 사면을 넘어서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거나,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심이 전해지도록 제대로 (사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이낙연 말바꾸기’를 성토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새해 초 이 대표가 기회라는 단서를 달아 두 분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며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놓고서 장난감처럼 취급했다”며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슬슬 발 빼고 해프닝처럼 없어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이슈”라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 노리개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전 의원도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사면을)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로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면론이 여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당 지도부는 사면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난 연말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됨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아주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교하게 다툰다면 재판을 끝내고 얘기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04

이진숙 前 대전MBC 사장 “文대통령, 코로나 정치적 이용”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 했다.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은 경북대를 졸업했고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 지난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이 전 사장은 대구 동갑에서 출마했으나 경선에 패배하며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형남기자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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