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령인구 투입 교육교부금 손 본다

“예산 줄면 학생 유치 타격”
인구 감소 시·군 ‘초비상’

정부가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키로 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예산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이 심화되면서 초·중등 학령인구가 줄어든 경북의 시·군에 지급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27일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천 명에서 2020년 545만7천 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약 3분의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천억원에서 53조5천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 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문제는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1년에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384만2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온다. 2000년(811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에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시골 학교는 교부금을 통해 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 유치를 위한 시도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