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병원 대폭 늘려 지역의료 공동화 막아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경북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300~500병상 짜리 공공병원
100개 세워 네트워크 형성땐
지역소멸 악순환 고리 끊기 가능

김용익<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이날 경북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뷰에서 “KTX같은 교통수단이 지역 환자를 서울로 끌어오는 ‘빨대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가 공동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강화는 시장기능으로는 안 되고 공공기능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전쟁국면에서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군함과 상선의 개념에 빗대 설명했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함이 공공병원이고, 다급해지면 상선과 어선(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하는 데,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의 5%에 불과해 코로나와 전쟁에서 군함(공공병원)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싸우고 있다는 것.

그는 “군함과 병력을 보충안하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데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조사결과 전국 의과대학을 퇴직하는 교수의 절반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간호사 50% 정도가 ‘장롱면허’인데, 공공의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에 300~500병상짜리 현대식 공공병원을 100개 정도 세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이 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이 확대되면 본연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찬성하고 있다며 오직 정부만 공공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못버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건보의 역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을 맡고 건보는 치료를 담당한다”며 “치료비용은 건보재정 안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공공의료체계가 낙후돼 환자를 치료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고령화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대선후보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통합 돌봄 기본법 형태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에서 정책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