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여야 공방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난타전
국민의힘 “불법사찰, 대선 개입”
민주당 “적법절차, 野 내로남불”
공수처장 “검찰도 윤 후보 조회”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 조회 이유를 따져묻고, “불법사찰을 하며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의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내로남불”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인권 침해성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 84명을 털었는데 이유가 뭐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없는 의원들도 털었다”며 “관련된 사람만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잉이고 과도하고 집권 남용”이라며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후보와 부인, 야당 의원, 비판 보도한 언론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 정치공수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주니 보은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했으니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대선개입에 내 공을 세워보겠다는 그 의도인가”라며 김 처장을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처장은 “자나친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후보에 대해 저희는 3회, 중앙지검은 4회, 김건희씨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통신 조회했다. 검찰에선 야당 의원을 상대로 74건을 조회했다”며 검찰의 통신자료 통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며 “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통신조회를 했다는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며 반박하는 동시에 김 처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신자료 본 것이 사찰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께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처장이 해명하자 김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이 적절하냐. 너무 많냐 적냐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다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들어보니) 조금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고 김 처장을 옹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군가와 전화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0%가 떨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후보 교체하라고 그런다”며 “윤 후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라도 건수를 잡아서 대선국면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윤 후보와 야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