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개혁 적임자” 야 “도덕성 결여”…박범계 인사청문회 공방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개혁 적임자”라며 적극 비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을 파고들었다.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신청과 국민의힘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를 놓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자체 인사청문회에 대해 “셀프 청문회”라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채택이 동의되지 못한 증인과 참고인을 자체 청문회에 출석시켜, 공천헌금과 사법시험생 폭행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백 의원은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면 인사청문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격을 논할 정도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민주당이)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해 달라.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작년 11월 18일에 아주 예의바르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편지와 약소하지만 음료수를 맡겨놓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박 후보자에게) 보냈다”며 “겁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좌진과 통화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등 간절하게 만남을 청했던 이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개인 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들에 선 정치냐”라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고 해서 ‘썩은 양파’, ‘비리백화점’이라고 한다”며 “당시 후보자가 준비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은 있는지”라고 재차 물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전날 국민의힘 진행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를 향해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번”이라며 “최근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도 3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신 분 같다”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제시한 김소연 변호사를 겨냥해 “이분이 정당활동을 오래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특별당비가 마치 비례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5

코로나 대응·백신 접종계획 등 문 대통령 오늘 업무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김강립 식약처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의 향후 추이,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계획 등이 상세하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경북∼충청∼호남 ‘동서교통망’ 뚫어야

경북과 충청, 호남을 잇는 동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 북부 내륙권 철도망 신설을 촉구했다.경북북부 내륙권 철도망 신설은 안동시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부터 국토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던 역점사업이다. 문경(점촌)~도청(신도시)~안동 간 구간(길이 54.5㎞) 단선전철 신설 비용은 대략 7천279억원으로 추산된다.안동시의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문경~도청~안동 간 철도’는 기존 중부내륙선인 ‘수서~충주~문경’의 연장선이다. 안동시는 △여객수송(중부내륙선) △화물수송(중앙선) △철도 요충지(노선별 교차)라는 국가철도망의 중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통해 고속도로, 국도 등의 교통요충지로서 남북축 교통계획을 정비했다. 하지만 동·서축 철도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동서횡단철도(충남 홍성~충북 오송~경북 문경~도청~안동~청송~영덕) 건설을 통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연결하는 철도 요충지로서의 역할 강화와 한반도 물류교통의 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동서화합과 중부내륙 지역의 동반발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전북도의회도 국토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해 ‘동서 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에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전북∼경북) 간 국가철도망과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 신규 사업 반영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 금호 JCT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규 반영 등이다.전북도의회는 “정부가 동서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동서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십 년 혹은 영구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동서 내륙 간 교통망을 뚫어 환서해, 환동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철우 경상부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이루던 역사의 통로인 전북 무주군 라제통문에서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 간)와 동서3축(대구~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경북 유일의 철도망 연결계획인 김천~전주 간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과 조속한 착수와 장기간 표류 중인 대구~전주 간 고속도로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담았다.이철우 도지사는 “건의문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서 연결의 시대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양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집중될 때 사업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4

주민+기업, 디지털 기술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디지털 지역혁신 공모사업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디지털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과제’를 오는 3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생활 현장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단체라면 누구나 사업계획을 마련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모신청은 민간기업·단체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수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제안해야 한다.모집 분야는 ‘지역격차 완화’, ‘시민안전 확보’ 2개 분야다. ‘지역격차 완화’ 분야에는 누구나 접근·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스마트서비스 및 정보기반을 제공해 지역 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안전 확보’ 분야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생활안전 관련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들이 경험하는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공모와 관련한 일정, 분야별 과제실행비 지급 규모, 전문가 지원 등 세부내용은 지역혁신온라인플랫폼(www.happychange.kr)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www.klid.or.kr) 홈페이지에서 공모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가덕도 신공항, 부산·경남-대구·경북 갈등 부추기는 민주당

2021-01-24

김승수 “황희 후보자 내정, 보은인사·대선용 보험인사”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와 관련, “한마디로 보은인사에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로 관련업 종사자 대부분이 생계조차 어렵거나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수습해도 부족한 마당에, 문화예술 분야 경험은 고사하고 특별한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업무파악만 하다 장관직 마무리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대비 방한관광객 85.7% 감소, 관광업 14조1천억원 피해, 공연·전시취소로 공연·미술시장 4천492억원 피해,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천918억원, 월 영화관객수 역대 최저치, 대중음악 570건 공연취소, 피시방 1천400개 폐업, 실내체육시설 64.3% 매출 감소 등 관련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달 임명된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 등과 함께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전문성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인사”라며 “현 정부 각료는 물론 문체부 산하기관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수두룩한데, 황 후보자 역시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받는 자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박범계 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 장외 청문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24일 별도의 장외 청문회를 열고 ‘박범계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법사위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들을 불러 박 후보자의 민·형사 재판 관련 의혹을 부각시켰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김소연 전 시의원은 “저는 증거를 전부 검찰에 제공했지만 끝내 박 후보자를 포토라인에 못 세웠고, 박 후보자만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억원 요구 사실을) 박 후보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 역시 “(피해자는) 박 후보자가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이XX들 누구야’하며 흔들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박 후보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내가 맞을 뻔했다’고 말한 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선 “힘없는 고시생이 국회의원을 때리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천벌을 받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차라리 무법부라 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박 후보자는 사의를 표시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4

서울·부산시장 보선 레이스 본궤도…여야 대진표 윤곽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시장 선거 예비경선 주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으로 25일 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결과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예비경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3∼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20%, 일반여론조사 80%로 치러지며,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이 다음 달 5일 확정된다. 본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일대일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벌인 뒤 3월 2∼3일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뽑는다.민주당은 27∼29일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후보등록을 마치면 다음달 2일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국민면접을 진행, 다음 달 8일 경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 2월 25∼28일 투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 방식이며, 여성 후보 가산점은 25%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2파전 양상이다. 민주당 서울시장의 경우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4

경북 성평등지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5년째 상승했지만, 대구와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내려 앉았다. 특히,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73.6점으로 전년(73.1점)보다 0.5점 상승해 5년 연속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된다. 영역별로는 인권·복지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74.5점, 사회참여 영역이 69.2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의사결정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과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18년 41.9％에서 2019년 43.0％로 1.1％포인트(p) 올랐다. 4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19.3％로 전년(17.2％)보다 2.1％p 올라갔다.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성평등지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대구는 상위에서 중상위로 떨어졌다.여가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하위 지역’은 경북을 비롯해 경남, 전남, 충남이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부산, 제주는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는 경기, 서울, 충북과 함께 ‘상위 지역’에 속했다.구체적으로 경북은 복지(82.6점)에서 꼴찌를 차지한 데 이어 경제활동(70.6점), 의사결정(30.3점), 교육 ·직업훈련(92.2점)에서도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상위 지역’에서 2019년 ‘중상위 지역’으로 떨어진 대구도 경제활동(8위), 보건(9위), 가족(16위) 등에서 부진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1

가덕도 방문 이낙연“특별법 2월 내에 처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가 노골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2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부산 표심을 공략했다.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대항전망대를 찾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부산이 역점을 두는 관광산업에 공항이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을 오기 위해 인천공항을 거쳐 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이 추구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불편함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대구CBS라디오 ‘뉴스필터’에 출연해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후보지 평가에서 꼴지를 했다”며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설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야기 해 가덕도 신공항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소재가 밀양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1-21

안동 온 文 “백신 2천만명분 추가 확보 가능성”

2021-01-20

설 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당정은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정은 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에서 4조5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0

확진자와 밀접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음성 판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무부 직원과 밀접 접촉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가 아닌 외부 병원에서 지낸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된 교정시설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참여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0

文대통령, 강경화·박영선 장관 교체…3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왔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야권은 혹평, “돌려막기, 선거용 인사”이날 개각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개각”이라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람만 교체하고 답답한 외교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쇄신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러난 인사를 재차 기용하고, 그마저도 없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채우는 것을 보는 마음은 그저 불편하기만 하다”며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라는 청와대 발표는 그래서 더 공허하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 30%에 근접했던 내각의 여성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 성과를 완성할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0

TK 정치권, ‘세월호 무혐의’ 故 이재수 장군 추모 물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은 2018년 12월 7일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분의 인품과 군인정신을 알기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어떠한 불법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왔다”며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했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전 사령관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윤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이 전 사령관은 깔끔하고 절제된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잘못된 정치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만 하는지 애통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상생과 포용,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 역시 “세월호 8번째 수사에서 결국 불법사찰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다”며 “SNS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슬픔이 묻어나온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0

가덕신공항 역설 한정애…국민의힘 “文정부 가장 잘된 인사”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4대강 사업 등을 질의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덕담이 오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홍 의원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 사업에 후속 대책으로 합리적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예타조사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인데, 부산신항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는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연간 7천억원 이상의 물류 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화물차들이 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후보자는 또 최근 4대강 보 16개 중 5개의 처리 방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보자고 띄어줬다. 새 정부에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한강과 낙동강 주변 주민들도 개방(해제)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한다. 지자체를 통해 설득하고 예산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리한 보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보 건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의 양쪽으로 쪼개지는 갈등이 있었다”며 “그 갈등을 딛고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쪼개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견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해가는 것이 좋다. (대신 추진이) 생각보다 좀더 늦어질 순 있다”고 밝혔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야 의원들이 한 후보를 향해 칭잔과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 또한 영광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된 인사가 아닌가 싶다.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다”고 호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0

올해 공공기관 초임 연봉킹은? 한국원자력연구원 ‘5천272만원’

올해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3천847만원이었다. 가장 연봉이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임은 5천27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초임 5천179만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19일 인크루트와 비대면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148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31곳), 준정부기관(71곳), 기타공공기관(43곳), 부설기관(3곳) 중 올해 신입 초임을 기재한 기관들의 평균 연봉은 3천847만원이었다. 지난해와 2019년 초임 3천669만원과 3천642만원과 비교하면 매해 각각 4.9%, 0.7%씩 올랐다.그렇다면 상위 기관의 평균 연봉은 얼마였을까. 올해 신입사원에게 가장 높은 초임을 지급할 것으로 예고한 기관은 5천272만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다. 지난해 4천894만원보다 무려 378만원이 올랐다. 이어 중소기업은행이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5천184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5천173만원에서 5천179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이외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4천9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4천781만원 △한국연구재단 4천77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천733만원 △신용보증기금 4천725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천718만원 △한국법제연구원 4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간별로는 △5천만원 이상 2.5% △5천만원 미만~4천만원 이상 24.4% △4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66.4% △3천만원 미만 6.7% 순으로 분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9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한다.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번 째 내각교체다. 박 장관은 후임자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장관직을 20일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한 때 박 장관의 후임으로 정태호 의원이 거론됐으나 정 의원은 입각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업인 출신 등 외부인사 발탁설과 함께 당분간 강 차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직무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해수부 장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문체부 장관은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2018년 9월부터,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8월부터 재직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9

여야, 4·7 재보선 본격 돌입… 안철수 ‘개방형 통합경선’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단일화 및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인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도한다는 전제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안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안 대표는 “단일화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개방형 경선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며 “모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실무논의 결과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누가 단일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는 결국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라며 “우리당 후보도 확정된 다음에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단일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안 대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우리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당 후보를 일단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했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입당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바꿔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위원장은 “안 대표가 오늘 제안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출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는 등 공천 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면접을 하기로 했다고 공관위가 밝혔다. 공관위는 ‘언택트(비대면) 국민면접’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과 외부인사로부터 사전질문을 받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9

여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정치 중립 놓고 설전

19일 여야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마냥,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내용을 놓고 야당의 거센 항의가 나왔다. 다만,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주식차익 등 앞서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타겟으로 삼았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 회의록,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기록 등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반면, 여권은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질문에는 “공수처는 표적, 별건, 먼지털이 등 수사 관행을 탈피한 새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여야는 이날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꼽았다”며 법사위로 배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운 뒤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 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한 뒤 조 의원을 향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론했다.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다. 특히, 처장은 이것을 제1의 과제로 알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9

권영진 “방역조치 엇박자? 유감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을 두고 일어난 대구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엇박자’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감스럽다”고 항변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자체 거리두가 방안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카페·식당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했으나, 정부 방침으로 취소했다.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연장한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로 만나 “행안부 소관인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철저한 협력 아래 방역대책을 시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중대본과) 사전협의 없이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각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것도 요청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근원적으로 볼 때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양쪽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체계를 잘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본을 향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경북도와도 협의했다”라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중대본 실무자가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경위야 어떻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는 시민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혼란과 상심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지난 16일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도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었다.한편, 영업시간 연장 등 대구시 조정안에 대한 중대본의 최종 결정은 17일 오후 7시를 넘어 확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중대본 측의 공문도 오후 늦게 대구시에 전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 사항 (지자체) 완화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완화할 수 없는 새로운 방역 규칙들이 담겨 있었다.해당 공문에는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유흥업소 5종 집합금지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이곤영·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8

국민의힘 TK 의원, 가덕도 신공항 ‘앵무새식 대응’만 되풀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여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략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원이 네 차례나 회의를 한 끝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당성 알리기’이라는 대응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부당성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대응을 위한 회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밀양신공항 특별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밀양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무대응’ 등 4가지 방안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대응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에 따르면,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밀양 신공항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명분과 실리가 부족하거나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은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양특별법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합쳐 가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선(先) 상임위 대응 후(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참석자들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정당화시켜주는 꼴”이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기 했다”고만 언급했다.그러나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의원들이 한 달 동안 네 차례 걸쳐 회의한 끝에 ‘제자리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의원들이 아직도 여당 의원인 줄 알고 있다”며 “투쟁을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반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 국민의힘 이언주 예비후보 등은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에 따라, 다음 달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 아니라 건설 예정지 인근의 부산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격상하고 지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형국인 셈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8

대구·경북 기초의원 재보선 실시 놓고 갑론을박

기초의회 의원의 사퇴와 사망 등 궐석에 따른 재보궐 선거 실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주장과 “수억원에 달하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1년 정도 임기의 기초의원 선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대구 동구의회는 이번 주 국민의힘 이윤형 의원에 대한 사퇴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신천·효목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구의원을 유지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해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역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3번 연임했고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다. 구의원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지역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사장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18일 대구 동구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논의했다. 사퇴서의 빠른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재보궐 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빈 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 동구의회의 A의원은 “3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혈세 낭비라는 입장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선거권을 무시할 수 있는 처사라는 입장이 팽팽하다”고 전했다.경산시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5일 경산시의회 ‘마’ 선거구(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김봉희 의원이 사망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보궐 선거를 찬성하는 국민의힘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오는 4월 7일 실시한다”면서 “원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의회든 선거구를 대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인 만큼 인구수, 선거비용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보궐 선거를 반대하는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해당 지역에는 2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수억원이 들어가는 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퇴하는 대구 동구의회 이윤형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구 중구의회 신범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당선을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비난을 산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1-18

與 “국민과 소통 돋보여” 野 “허무한 120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통과 차이없는 역돼 최저 수준”이라고 혹평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호평했다.그는 이어 “K-방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특히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의 소통 의지와 국정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는데 불통이라 비난하던 전직 대통령과 차이 없는 회견 횟수 이유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은혜 대변인도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과 총장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윤 총장 징계안에는 왜 서명을 하셨나”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8

민주당에 항의하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

18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삼중수소 검출 긴급 방문에 맞춰 일부 경주 양남면민이 방문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2021-01-18

홍준표 “안철수, 이번에도 철수하면 영원히 정계 철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3자 필승론’에 대해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야권단후보 단일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몇 가지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의 3자 필승론은 1987년 DJ의 4자 필승론을 연상시키는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주장으로 4자 필승론을 내세운 DJ는 그때 3등을 했다”며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필패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해 민주당 VS 국민의힘 VS 안철수 간 3자 대결을 펼쳐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홍 의원은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선 “지난번 조건부 출마를 한 것은 본인이 차 버린 서울시장 자리를 다시 출마하는 명분을 안철수 후보에게서 찾은 묘수 중 묘수”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투어 오세훈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보니 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세긴 제일 센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를 향해선 “안 후보가 이번에도 맥없이 철수한다면 이젠 영원히 정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끝으로 “야권후보 빅3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은 야권 후보가 될 것이고 나머지 두분은 승자와 똑같이 정권교체의 도약대를 만들어준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빅3 출마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게 “야권의 큰 어른으로서 ‘빅쓰리’를 모두 포용해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18

사면, 때 아니란 文 “언제 할지 말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 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설 전에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선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며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8

119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으로 신고 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상향했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방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8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강화 전국 5개지사 설치 현장 밀착형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이 이뤄진다.국토안전관리원은 5개 지사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5개 지사는 수도권(고양), 강원권(춘천), 중부권(청주), 영남권(김천), 호남권(광주) 등에 설치됐다. 이들 지사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가운데 약 1만3천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2021-01-18

문 대통령 사상 최초 온·오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의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160명은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방송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이번 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답변을 준비하는 문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들도 회견준비에 상당한 긴장감을 드러내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또 코로나19 방역·경제회복 방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등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아무런 사전각본 없는 기자회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와 대통령의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연출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6∼7초 동안 입을 떼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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