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안 의결… 與野 “35조 늘려야”

대선 앞두고 ‘돈 뿌리기’ 지적

여야가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추경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증액론이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정부가 71년 만의 1월 추경을 편성한 것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51년 1월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1월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재정지표엔 빨간불이 커졌다. 총수입(553조6천억원)은 그대로인데 추경으로 총지출이 621조7천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호응을 끌어내 일단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