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권력개편… 대선정국에 ‘개헌’ 이슈

李 “특별한 계획 없지만… 찬성”
尹 “뜬금없다… 국민들이 판단”
대선 단골공약, 막판 쟁점 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선정국에 개헌이슈가 어느 정도 관심을 모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방송에서의 개헌발언과 관련, “개헌의 필요성엔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라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절충적 헌법”이라며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데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작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 높다”면서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정치세력이 합의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경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의 강화,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면서 “합의되는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대선·지선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안 후보께서 오해하신 것”이라며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겐 적용 못 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데 대해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찍이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당내 경선부터 (개헌을 거론할) 기회가 많지 않았나. 대선 코앞에서 여러 상황이 막 터진 가운데,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면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권력이나 통치 구조가 초헌법적으로 운영된 것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말하는 건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윤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력 분산’방식의 정치 개혁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어 “(현 대통령 임기) 5년을 (중임으로) 8년으로 가자는 것이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라며 “이 후보 개헌 주장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개헌 문제는 대선때면 매번 나오는 단골공약이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 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국민여론이 권력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쪽으로 쏠리지 않는 한 그리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