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미세먼지 30% 감축”

尹, 환경·농업분야 공약 발표
재생에너지·원전 건설 확대
학교·요양원 등 공기정화기
농업직불금 2배증액 지급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며 “그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관의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총량에서는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천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3천∼4천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공공주택 개선책도 내놨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김상태기자